민사소송법 기출 개념서 목차

민사소송법 기출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38단원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당사자

• 당사자 확정·당사자능력·소송능력미리보기
• 소송대리인의 권한과 대리권 존속미리보기
• 관할·이송미리보기
• 제척·기피·회피: 법관의 직무 배제

소의 제기

• 소송요건·확인의 이익미리보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미리보기
• 처분권주의와 일부청구미리보기
• 소제기의 효과와 시효중단
• 장래이행의 소: 미리 청구할 필요와 판단 기준
• 소의 종류·소송물

심리

• 증명책임·증거조사미리보기
• 기일·송달·소송절차의 중단미리보기
• 재판상 자백미리보기
• 변론주의와 석명권미리보기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소송의 종료와 판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미리보기
• 소 취하·청구의 포기·인낙·화해미리보기
• 기판력의 주관적·시적 범위미리보기
• 가집행
• 참가적 효력·쟁점효

복합소송

• 통상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미리보기
• 당사자의 변경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미리보기
• 보조참가
• 청구의 병합
• 독립당사자참가
• 소송고지와 소송승계
• 반소의 요건과 본소의 관계
• 청구의 변경(교환적·추가적 변경)

상소·재심

• 항소·불이익변경금지·부대항소미리보기
• 상고의 요건·상고이유서·파기와 기각미리보기
• 재심 —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비상구제

특별절차

• 민사집행·보전처분미리보기
• 독촉절차·소액사건

그 밖의 쟁점(카드)

• 소송비용 부담과 담보
• 판단누락과 배척 판단의 표시
• 재판의 누락·판단의 누락
• 외국법의 직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