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송

핵심 정리

관할은 여러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권한을 갖는지를 정하는 제도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며, 청구의 성질에 따라 다른 재판적이 따로 정해진다.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할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뉜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재량 이송이나 합의부의 자판이 허용되지 않는다(제34조 제4항). 임의관할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관할합의를 할 수 있고, 응소의 결과로 변론관할이 생길 수도 있다.전속관할 소는 재량 이송 불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구속되는데,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위반된 관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지 않는다.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도 단독판사는 관할이 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는 관할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제34조 제2항·제3항). 이러한 재량 이송은 관할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는 이송과 구별된다.

자세히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본안에 응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긴다. 이것을 변론관할이라 하며, 법원은 그 뒤에도 계속 재판할 수 있다.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응소한 법원에 변론관할 발생

변론관할은 관할합의를 한 법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변론한 법원에 생긴다.

임의관할 합의와 변론관할

임의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과 실제로 응소한 법원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할합의의 효력과 응소의 효력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인지, 당사자의 합의가 가능한 임의관할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재판적에 따른 관할 법원

청구의 성질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므로 다음 표로 정리한다.

지참채무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에도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된다.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에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면 무효이다.

심급과 법원 내부의 이송

항소심 법원이 심판하는 도중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은 변하지 않는다. 법원 내부의 이송은 「민사소송법」 제34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관할 판단의 방법과 이송신청

관할을 정하는 사실이 본안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기초로 관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안을 심리한 뒤에 관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