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핵심 정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공동소송 가운데, 공동소송인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이때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공동소송 자체의 요건은 제65조가 정한다.

준용의 핵심은 소송자료와 소송진행의 통일이다. 제67조가 준용되므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중지도 전원에게 미친다.

한계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있다.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예외 때문에 분리 확정의 문제가 생기므로 아래에서 따로 본다.

자세히

전원에 대한 단일 판결 원칙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도 같다.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판결은 허용되지 않음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판결하고 나중에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의 처리도 이 원칙과 맞물린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는데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채 예비적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피고 청구는 인용하며 예비적 피고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 취하와 항소의 효력 범위

원고가 여러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하더라도, 나머지 피고 청구는 심판대상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심판대상이다. 공동피고 가운데 일부만 항소한 경우, 그 항소의 효력은 항소하지 않은 다른 피고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상소의 확정 차단과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

패소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된다. 상소심은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