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보전처분

핵심 정리

민사집행은 확정된 이행의무를 국가의 힘으로 실현하는 절차이고, 보전처분은 본안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하는 잠정 조치다. 보전처분에는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을 막는 가처분이 있다.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8조).

금전채권의 집행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환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한만 주고 채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을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 차이를 알아야 추심의 소와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 제3채무자가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정리된다.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실재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집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문제가 본안 결과와 맞물려 뒤따른다. 그래서 보전처분의 효력과 본안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쟁점마다 따로 봐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을 다투어 집행을 배제하는 소다. 편취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그 판결의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자세히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다르게 만든다. 전부명령과 관련해서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와 압류채무자에게 분할채권이 성립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지는 지체책임은 추심명령 송달 시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항변으로 내세워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이행하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추심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채무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한 일부 변제는 그 뒤에 압류한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효하다.

두 명령은 채권을 누가 가지는지에서 갈리므로, 위 표를 기준으로 당사자와 주장 가능한 사유를 함께 정리하면 된다.

가압류와 처분 제한의 효력

가압류등기만 있고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고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나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반면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가압류를 이유로 배척되지 않으며,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할 필요도 없다.

후행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되는지는 후행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당과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먼저 평등배당한 뒤 저당권자는 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서 우선 배당받는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나중에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하더라도 양수인과 선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안분 배당한다.

집행법원이 경매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원화 환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채권자가 실제로 가진 등기청구권으로 한정되며, 그 후행 채권자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상속인은 이의신청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본안 승소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효력과 한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어 확정된 뒤에는, 그 채권에 송달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