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

핵심 정리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이 진술이 성립하면 그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게 되어 상대방은 증명 부담을 면한다. 근거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288조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의 구속이 생긴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자백은 당사자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철회하려면 취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 반함과 착오를 함께 증명해야 한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까지 취소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의 구조를 알아야 아래 쟁점을 정확히 가를 수 있다.

자백의 대상은 구체적 사실만 대상이다. 권리자백은 자기에게 불리한 권리관계나 법률효과의 존부를 인정하는 진술이지만,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진술에 한하고 법률상의 진술이나 경험법칙에 대한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나 법률효과 자체를 인정하는 말은 그것만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성립 방식이 다르다.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생기는 효과이며,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자백간주가 생긴 뒤에도 변론이 끝나기 전에 다투면 그 효과가 번복될 수 있다.

자세히

자백 취소의 증명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착오로 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소하는 당사자는 착오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반대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을 철회하려면 취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백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자백을 철회하고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동의하면 진실 여부와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자백은 취소될 수 있다. 이 점은 상대방 동의 시 취소 가능으로 기억해 둔다.

준비서면과 진술 방식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 상대방에게 송달하더라도, 그 내용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보다 먼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론에서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자진하여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하여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계산 착오 등 표현상 잘못이 분명한 진술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자백이 되지 않는다. 자백된 사실에 관한 주장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원래 주장사실을 철회하면, 상대방은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자백 대상 사실의 범위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이 쟁점의 출발점이다. 변제충당 순서의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신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 여명에 관한 사실도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인정하는 변론상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되어 법원을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