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와 일부청구

핵심 정리

처분권주의는 소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이 원칙의 근거가 된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뜻하고, 소송자료에 대한 자유를 뜻하는 변론주의와 나누어 본다.

처분권주의의 한계는 판결의 내용이 신청의 범위를 넘을 때 드러난다. 청구한 범위보다 작은 범위에서 인용하는 일부인용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법원이 판결의 법적 근거를 바꾸는 것과 청구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법원이 다른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은 다른 권리에 근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청구는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소로 청구하는 것이다. 일부임을 명시하면 나머지 부분과 구별되어 심리 범위가 특정되는 것으로 족하다. 명시한 일부청구의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청구 범위에 한정된다. 반면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의 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시효중단 효력도 같은 틀에서 본다. 특정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면 그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주장되지 않은 원인과 법률관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과 다른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청구의 원인이 달라지면 판결의 대상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는 처분권주의의 문제다. 같은 원리가 이혼에서도 적용된다. 재판상 이혼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하여야 하며, 주장되지 않은 이혼사유로 인용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법원이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배상을 명하는 것도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형성적 성격의 청구에서 법원의 구속 범위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원은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경계를 확정할 수 있고,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계나 법률관계를 정하는 성격의 청구에서는 법원의 판단 범위가 청구 문언보다 넓게 인정된다. 구별 기준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청구가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로 정리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 명시와 기판력·시효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의 일부만 청구할 때에는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면 충분하다. 명시의 정도는 잔부와 구별될 만큼이면 되고, 그 이상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명시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가르므로 아래 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