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시적 범위

핵심 정리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소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효력이다. 같은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다투지 못하고, 법원도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송법상 효력이므로 실체법상 효력과 구별하여 이해한다. 이 효력은 판결의 주문에서 판단된 권리관계에 생기는 것이 원칙이며, 판결이유 중의 판단은 그 자체로 기판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관적 범위의 출발점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승계인 제도는 소송 중에 권리가 이전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승계 사실을 변론종결 때까지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승계 시점은 당사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시적 범위의 기준은 변론종결 시이다.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 생기므로, 당사자는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이를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 한다.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는 차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후소에서 심리할 수 있다.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등기청구의 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원인이 다른 후소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이행판결의 경우에도 범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은 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을 명한 부분에 생기며, 반대급부 이행 부분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묶어 소송물이 같아야 기판력이 미친다 로 외운다.

자세히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소송물과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좁혀진다고 이해한다. 각하판결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본안 판단을 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후소를 막을 수는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이때 기판력은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며,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그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변론종결 뒤 승계인의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도 미친다. 승계인에 해당하려면 전소 소송물 관계에서 권리를 이어받았어야 한다. 변론 종결 뒤에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전소 소송물 관계의 승계인이 아니라면, 별개 청구의 후소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목적물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승계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등기는 권리 취득의 외형일 뿐이므로, 승계 여부는 소송물 관계의 이전이라는 실질로 판단한다.

시적 범위와 차단효

소멸시효 임박 재소 사안은 시적 범위를 묻는 대표적 사례이다.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재소한 경우, 후소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채권소멸사유만 심리하고 확정된 권리의 요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확정판결과 같은 소송물에 기초한 후소에서도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된 채권액을 전제로 하므로, 이율 변경만으로 다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