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의 요건·상고이유서·파기와 기각

핵심 정리

상고는 제2심 종국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다. 「민사소송법」 제422조는 상고의 대상을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로 정하고,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도 상고할 수 있게 한다. 상고는 사실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가 적법하려면 상고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상고이유를 밝혀야 한다. 상고이유에서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준수는 상고의 처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상고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고에 이유가 있어도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범위가 파기되는지는 상고인이 불복한 부분과 판결의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환송받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한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사실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원심의 몫이다.

자세히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주장

이 쟁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나온 주장의 처리를 묻는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더라도 상고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를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고 한다.

이와 달리 상고하지 않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은 적법한 기간 내 상고이유가 아니다. 두 쟁점 모두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주장을 다루지만 결론은 다르다. 따라서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상고인인지, 상고하지 않은 보조참가인인지 구별해야 한다.

상고의 이익과 불복 범위

원고만 패소 부분에 항소하여 기각되고 피고가 항소 없이 상고한 경우, 피고의 상고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 원고만 항소한 뒤 피고 상고는 이익 없음은 상고의 이익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관계다. 상고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가 판결로 불이익을 받았는지, 상고로 그 불이익을 다투고 있는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