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불이익변경금지·부대항소

핵심 정리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재심판을 구하는 상소다. 자신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담긴 판결이어야 항소의 이익이 있다. 부대항소는 항소가 아니라,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부수하여 제1심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상대방의 항소가 존재하면 제기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주된 항소가 불복한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종속된다.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되, 항소기간 안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남는다. 원고만 항소하면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은 항소심의 판결 변경 한계를 정한다.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항소의 취하도 함께 볼 부분이다.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는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항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자세히

부대항소의 범위와 청구 확장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항소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 부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판례는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본다.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원고의 금전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부대항소로 원금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이때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한 원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판례는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일부 패소한 뒤 패소 부분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 계속 중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다는 입장에서는, 일부 항소 후 기각된 청구 전부로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상소의 이익과 상계항변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뿐 아니라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는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는 상계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 자동채권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익이 있다.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에도 피고는 원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고에게는 자동채권 판단에 따른 기판력 불이익이 있어 상소의 이익이 있다. 제1심이 원고 채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고 채권의 발생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한편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이 자동채권으로 인정한 부분을 항소심이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면 이것이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고 판례는 본다.

불이익변경금지와 항소심 심판범위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금전채권에 따른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상환이행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금전채권액을 더 크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 다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으면 기각된 주위적 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 중 하나만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항소하면 병합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병합된 여러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의 불복신청을 철회하더라도 항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항소장과 각하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항소의 범위와 이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하였으나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송달 후에는 단독으로 각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