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핵심 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미 법원에 소가 계속 중인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의의다. 이 금지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수리한 소가 금지에 저촉되는지를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 피고의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후소를 직권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중복 여부는 당사자와 청구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두 소가 같은 사건인지는 당사자와 청구, 곧 소송물의 동일성으로 가른다. 그래서 당사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중복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청구가 다르면 같은 사건이 아니다. 다만 추심의 소나 채권자대위소송처럼 당사자 관계가 얽힌 소송에서는 같은 청구라도 중복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아래 쟁점에서 나누어 본다.

소송이 계속되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같은 사건을 다시 소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다만 계속의 효과가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제기된 소가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복 판단에서는 전소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여러 갈래의 쟁점이 있다. 청구 자체가 달라 소송물이 다른 경우, 추심의 소처럼 당사자 관계가 얽힌 경우, 상계항변과 별소의 관계,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는 경우, 전소가 계속 중인 동안의 후소가 그것이다. 각 쟁점마다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소송물이 달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라도 청구 부분이 서로 다른 별개의 손해라면 각 소는 소송물이 달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사고가 같은지보다 청구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다.

치료비 가운데 일부만 특정하여 청구하고 나머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나머지 청구를 별소로 제기하여도 중복된 소 제기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명시적으로 유보한 부분이 무엇인지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물이 달라 전소 계속 중 후소를 제기하여도 중복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같은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비교하여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나머지 부분의 손해배상청구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보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가 소송물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복수 제기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 각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두고 각자 소를 낼 때 중복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 경우의 기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각자가 자기 채권을 위해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동일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같은 법률행위나 재산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도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다. 같은 사해행위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가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후소가 중복소송이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중복 문제와 권리보호이익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나누어 판단한다.

채무자의 이행의 소와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

추심의 소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채무자가 같은 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이미 제기해 둔 경우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라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의 소는 중복된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의 다수의견은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어도 추심의 소의 본안을 심리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거나 판결이 모순·저촉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반대의견은 두 소가 당사자는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이어서 후소가 중복된다고 본다. 반대의견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한다.

추심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같은 채권에 관한 소와 당사자가 달라 중복된 소제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