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증거조사

핵심 정리

증명책임은 소송에서 요건사실이 존재하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누가 그 불이익을 받을지 정하는 기준이다. 이를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하며, 통상 증명책임이라 하면 이를 가리킨다. 사실 존부가 불명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취급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두 책임이 누구에게 배분되는지는 같다. 다만 객관적 증명책임은 증거조사를 마친 최종 단계에서, 주관적 증명책임은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라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밝혀야 한다. 같은 법 제290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라면 예외다. 문서 증거에서는 진정성립이 출발점이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위조를 주장하는 자는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에 대한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다만 반대신문에서 필요하면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신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배척할 수 있다.

자세히

개별 요건사실의 증명책임 분배

증명책임은 요건사실마다 따로 정해진다. 따라서 각 쟁점에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전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금전소비대차의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변제 충당을 주장하는 자는 다른 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에 대한 충당 합의 또는 법정충당 우선순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주위적 또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항변을 주장한 당사자에게 있다.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면 채권자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소송요건인 대표권의 존부가 불분명하면 그 증명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 있다.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원인물질 배출과 피해물건 도달 및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가해자가 그 물질이 무해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의 변조가 증명방해에 해당하는지와 그 변조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증명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당사자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 공평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진료기록이 사후에 변조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상 과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문과 증언의 방식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절차상 흠은 지체 없이 이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치유된다. 법인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증인신문 방식으로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법원이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진술서는 서증으로 채택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도 작성자에게 위증죄를 물을 수 없다.

날인자 권한과 진정성립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문서의 날인자가 본인이 아님이 밝혀지면 그 날인이 본인에게서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문서를 원용하거나 제출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서 공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증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도 사실상 추정된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인영 추정과 백지 날인

백지 문서에 날인만 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날인자가 그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이 필요하다.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반증으로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이 증명되면 깨어진다. 백지 부분을 날인자가 아닌 사람이 보충한 경우, 그 보충 내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그 문서를 제출한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문서제출명령

법원이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지인에게 그 문서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상대방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