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

핵심 정리

공동소송은 원고나 피고가 여럿인 소송에서 그들을 한 절차로 묶어 심리하는 제도다.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공동소송으로 나뉜다. 「민사소송법」 제66조는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를 정하면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나 그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독립된 소송이 한 절차에 모인 것이므로 효력도 원칙적으로 각자에게 따로 미친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공동소송이다.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그 결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이 상소하면 상소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판결도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에 이심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상소의 효과가 상소한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긴다.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차단되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흠도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의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당사자가 대표자를 뽑아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자격을 당연히 잃는다. 이 단원의 선지는 대부분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지라는 한 물음으로 정리된다.

자세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물음은 어떤 청구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같은 법리는 동업과 조합 재산에도 적용된다. 동업체 명의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도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제기해야 하며,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적법하지 않다. 동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각자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목적 달성 전 단독 인출을 막은 경우, 예금반환청구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공유물과 관련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대표적이다.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토지 공유자 전원이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이 송달되면, 상소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 한 그 송달로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상소와 판결 확정의 차단

「민사소송법」 제69조는 제67조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이 상소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각자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전원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상소의 효과가 공동소송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상소하고 상소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판결이 상소의 영향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형태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확정차단의 효력이 상소한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긴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 결과를 한꺼번에 정할 필요가 있으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만큼 엄격하지 않은 형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상소는 상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1인만 항소하더라도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된다.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소송수행

선정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으나, 소송계속 후에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지만,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소송수행권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송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제1심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선정당사자가 남아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남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는 데에는 선정자들의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선정당사자가 변경되었으나 변경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알려졌다면, 종전 선정당사자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선정자들이 스스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