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송달·소송절차의 중단

핵심 정리

기일·송달·중단은 소송절차가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뼈대다. 당사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의 효과,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송달, 당사자 사망 등으로 절차가 멈추는 중단이 이 단원의 세 축이다. 법이 정한 방법과 요건을 지키지 않은 송달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며, 그 효력에 따라 상소기간 같은 기간의 진행도 달라진다.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우편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우편송달은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달리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다.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 중에도 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중단된 절차의 기간은 수계사실을 통지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같은 법 제247조 제2항).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된 제1심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항소의 대상이 된다.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그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때 발생하고 항소기간도 그때부터 기산된다.

자세히

보충송달의 수령자와 장소

보충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동거인이나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 보충송달의 효력은 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때에 발생하며, 수령자의 자격과 장소가 맞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본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동일한 동거 가족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보충송달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이다. 사무원은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진 사람에게는 회사의 본점이 보충송달의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수령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사무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변론기일 불출석과 진술 간주

변론기일의 불출석 문제는 출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송달 절차가 적법했는지, 대리인이 있는지, 기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함께 본다. 양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신기일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과 같이 취급된다.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양쪽 당사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이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불출석 불이익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며, 출석 여부는 변론조서로 증명된다.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사건을 호명하였다면, 조서에 「연기」라고 기재하였더라도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그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진술이 금지된 당사자는 변론속행을 위한 새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불출석으로 취급될 수 있다.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냈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소권을 남용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면서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신청에 대한 허부 재판을 하지 않고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고 달리 대표자도 없어 법인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도 할 수 없다.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 소장부본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된 경우, 피고는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