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핵심 정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확정판결의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후소에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전제로 설시된 법률관계의 존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없고,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만 기판력의 대상이 된다. 판례도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긴다고 본다.

상계항변이 판단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상계하자고 대항한 상계 액수에 한하여 생긴다. 그 밖의 세부 범위는 상계 쟁점에서 따로 본다. 기판력의 시간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그래서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를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후소에서 그 사유로 다시 다투는 것이 차단된다. 이를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 한다.

확정된 권리를 다시 소구하는 경우 후소 법원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다시 심리할 수 없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소송물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소송물이 다르면 같은 당사자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아래 쟁점마다 보듯 청구원인과 법률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자세히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범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이 어디까지 기판력을 갖는지는 가장 자주 묻는 쟁점이다. 상계항변은 소구채권과 반대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방어방법이므로, 판단의 기판력도 그 액수 안에서만 생긴다.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를 넘는 반대채권 부분의 존부 판단은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

자동채권 쪽의 잔액도 문제 된다.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계적상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을 특정하여 판결이유에서 자동채권에 대한 상계 기판력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자동채권 중 대등액을 넘는 잔액 부분에 관한 후소에는 상계 판단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대채권 쪽에서는 피고가 여러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도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에 생기는 기판력이 상계 후 소구채권의 잔액을 넘을 수 없다. 일부 반대채권의 부존재를 판단한 기판력도 상계를 마친 뒤 수동채권의 잔액을 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은 반대채권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 후 수동채권의 잔액을 넘지 않는다. 로 함께 기억하면 된다.

상계에 제공된 반대채권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쟁점이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그 판결이 확정되면, 상계에 제공된 반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는 기판력에 의해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의 상계 주장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이면, 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정판결 뒤 후소의 심리 범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사실이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기준 시점 이후에 생긴 사실은 기판력에 막히지 않으므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확정된 배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후소의 법원도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계약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제 원인의 존재 시점과 해제의 의사표시 시점을 나눠 봐야 한다. 계약해제의 원인이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후소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일부 승소가 제한되어 확정된 뒤, 그 일부 청구기각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전소와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의 소로 후소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은 저촉된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가진다.

소유권 등기와 취득시효 및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한 전소의 기판력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정되고, 그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삼은 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판결이유의 판단은 기판력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