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청구의 포기·인낙·화해

핵심 정리

소 취하는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송은 판결 없이도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로 끝날 수 있다. 각 방법에 따라 소송을 끝내는 요건과 효력의 범위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재소금지는 소 취하의 가장 중요한 한계다. 재소금지 규정은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막을 뿐, 별개 주체가 제기하는 별소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이다. 판례와 통설은 이를 소송행위로 본다.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면 따로 인낙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로써 소송은 종료된다. 인낙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만큼, 이후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면 법원은 소송 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본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해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것 외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본다. 제소전 화해조서도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재소금지의 적용 범위

재소금지는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은 소의 취하가 아니므로 재소금지 대상이 아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소송은 유효한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취하하였더라도 재소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소금지 요건은 당사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재소금지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그 적용요건을 함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실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소송 중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화해조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해가 실효된다는 조항을 두었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실효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며 소송 밖에서도 그 실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이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그로써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소 취하의 방법과 효력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금액을 줄이면 소를 일부 취하한 것이 된다. 당사자가 소송 밖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말로 취하해야 한다. 소 취하는 변론기일뿐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말로 할 수 있다.

소송 외에서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한 화해가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는다. 화해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어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피고는 화해에 따른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본안 전 항변으로 소각하판결만을 구한 피고의 경우, 원고의 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청구의 인낙과 청구의 포기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인낙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미치지 않으며, 그 인낙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인낙조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