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정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시공 품질과 안전이 흔들리므로, 발주자가 이를 들여다보는 장치다.

핵심 키워드는 하도급계약, 하수급인, 예정가격, 시공능력이다.

구조와 심사 주체

건설 현장은 원도급과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진다.

발주자는 수급인과만 계약하므로 하도급 구조를 직접 보기 어렵다.

하도급 금액이 낮으면 적정한 인력과 자재를 쓰지 못해 품질과 안전이 떨어진다.

그래서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금액 기준

금액 기준은 두 가지다. 산출내역서 기준 82%, 예정가격 기준 64%다.

두 기준은 따로 본다. 둘 중 하나만 미달해도 심사 대상이다.

하도급 부분 금액 1억 원, 하도급계약금액 8천만 원이면 82% 기준에 미달한다.

예정가격 기준 한계액은 7,680만 원이다. 8천만 원인 계약금액은 이를 넘어 미달이 아니다.

사유별 조치

앞 문제의 정답은 미달이다. 하도급계약금액 7천만 원은 8,200만 원보다 작다.

발주자는 심사해 부적정하면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사유에 따라 조치가 다르다. 시공능력 문제는 하수급인 변경, 금액 문제는 계약 내용 변경이다.

변경 요구는 통보받은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해지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정리

정리하면 발주자는 금액과 시공능력을 함께 심사한다.

금액 기준은 82%와 64%다. 두 기준의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섞지 않는다.

검토 기한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7일, 하도급 통보와 변경 요구는 30일이다.

채점 포인트는 근거 조문, 두 비율, 기한 세 가지, 조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