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왜 배우는가: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하수급인이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 공사 품질과 안전이 위협받는다.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심사해 이를 막는 장치이므로 공공 발주 공사를 다루는 기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기출에서 용어와 논술로 반복해 묻는 주제다.

출제 이력: 제124회 4교시 2번, 제120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의 금액·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제도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심사 대상 기준, 심사 주체, 심사 뒤 조치 순서로 적는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약: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맺는 계약이다.
•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다.
• 하도급계약금액: 하수급인과 맺은 하도급 계약에 적힌 금액이다.
• 예정가격: 발주자가 하도급 부분에 대해 정한 기준 가격이다.
• 시공능력: 하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장비의 역량이다.
• 적정성 심사: 금액과 계약 내용, 하수급인의 자격을 발주자가 살펴보는 절차다.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공공 발주에서 심사를 맡는 위원회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이 흔들릴 수 있을 때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들여다보는 장치다. 원도급자가 하청 단가를 지나치게 낮춰 부실 시공을 부르거나 하수급인이 대금을 떼이는 일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가 근거다.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에 미달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심사가 의무다.

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있다.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앞의 금액은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계약단가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더해 산출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처럼 법령이 수급인 부담으로 정한 금액은 뺀다.

저가 하도급은 하도급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 시공 품질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하도급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의 심사와 요구가 출발점이다.

변경 요구는 심사 결과 하수급인이나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때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계약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발주자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가 심사해 부적정하면 변경을 요구하고,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공공 발주자가 심사를 위해 두는 위원회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건설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 건설 분야 박사 학위자, 대학 조교수 이상, 건설 분야 기술사 등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34조 제5항·제6항). 구성 요건을 답안에 모두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심사 주체가 독립된 위원회라는 점은 설명에 넣는다.

시공능력 심사는 하수급인이 맡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금액 심사와 함께 보는 두 축이므로, 답안에서 금액 기준과 시공능력 기준을 구분해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 현장은 원도급과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진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하수급인은 적정한 인력과 자재를 쓰지 못하고, 그 결과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가 생기기 쉽다. 하수급인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생긴다. 발주자는 원도급자와만 계약하므로 하도급 구조를 직접 보기 어렵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34조가 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심사가 의무이므로, 공공 공사를 맡는 기술자는 이 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건설사업관리의 감독 업무와 맞닿아 있다.

건설사업관리 측면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맡는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는 시공자가 하도급을 하려고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수급인의 자격 적정성, 통지기간 준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검토하도록 한다.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발주청에 내야 하며, 저가 하도급 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으로 발주청에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통보를 확인한다(지침 제83조 제3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하도급 등의 통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런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있어 적정성 심사가 실효를 거둔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하도급의 금액과 구조를 발주자가 점검해 시공 품질과 안전, 그리고 하수급인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생겼다. 답안에서는 등장 배경을 원도급자의 가격 떠넘기기와 시공 품질 저하라는 두 원인으로 나눠 쓰면 설명이 명확해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 내용을 들여다보는 장치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자라면 같은 요건에서 심사가 의무다.

구성요소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 부분 금액은 금액 기준의 출발점이다. 수급인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는 뺀다.

금액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다. 둘째는 발주자 예정가격 중 하도급 부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다. 다만 이 경우 심사 의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자이고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거나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생긴다. 두 기준 모두 저가 하도급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해칠 우려를 걸러내려는 장치다.

식으로 쓰면 K < 0.82C 와 K < 0.64P 이다. K는 하도급계약금액(원), C는 하도급 부분 금액(원), P는 발주자 예정가격 중 하도급 부분(원)이다. 둘 중 하나라도 성립하면 금액 기준에 미달한다.

하도급계약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발주자는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원리는 시공능력과 계약 조건을 함께 보는 데 있다.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시공능력이 있어도 계약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시공능력 심사와 금액 기준을 함께 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해 발주청에 의견을 낸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증빙 자료에 근거해 작성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수급인이 하도급을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승낙을 요청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정성을 검토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발주자가 심사 대상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시공능력과 계약 내용을 심사한다.
• 부적정하면 사유를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중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다. 발주자의 심사 권한, 변경 요구, 해지를 정한다. 대통령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가 금액 비율과 심사위원회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사 기준을 고시한다(시행령 제34조제4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절차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