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계약금액 조정

정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다시 정하는 제도다.

정부계약은 장기간 이행되므로 입찰 당시 가격과 실제 시공 원가가 어긋나기 쉽다.

핵심 키워드는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이다.

조정 사유 세 가지

계약금액을 바꾸는 사유는 세 가지다. 시행령 제5장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

물가변동은 제64조, 설계변경은 제65조,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은 제66조에 따른다.

물가변동은 가격 변화가 원인이고, 설계변경은 물량 변화가 원인이다.

조정 요건

물가변동 조정은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야 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한다.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이다.

계산 예제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에 계수를 곱해 합한 값이다.

물가변동적용대가가 10억 원이고 지수조정률이 0.0280이면 조정금액은 2,800만 원이다.

이 예는 평균 변동률이 2.8%라 3% 기준에 못 미쳐 조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수와 품목, 선금 공제

조정 방법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을 따르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을 쓴다.

지수조정률은 비목군 평균이라 간편하고, 품목조정률은 실제 가격 변동을 세밀하게 반영한다.

선금을 지급했다면 적용대가에 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정리

정리하면 계약금액 조정은 사유, 요건, 대상, 방법 순서로 확인한다.

조정 대상에서 확정된 기성대가는 빼고,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만 본다.

같은 계약에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이 겹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