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정의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정하는 공동도급 방식이다.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까지 연대하여 진다.

발주자는 주계약자 한 곳과 주로 소통하므로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구성과 책임 구조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를 관리·조정하고, 구성원은 분담 시공 부분을 맡는다.

책임은 주계약자에게 집중된다. 주계약자는 자기 분담과 타 구성원 책임까지 연대하여 진다.

세 가지 방식 비교

공동도급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세 가지다.

책임 구조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연대책임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에게만 연대책임을 집중시킨다.

선금은 공동이행과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기성대가는 구성원별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중도 탈퇴 시 처리

주계약자가 중도 탈퇴하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새 주계약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구성원도 분담 부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시험에서는 탈퇴 후 대행 절차의 유무가 책임 범위를 가른다는 점을 써야 한다.

책임 범위 따져 보기

계산 대신 책임 범위를 따져 보자. 가상의 예로 A, B, C 세 개사가 공사를 맡았다고 하자.

B가 탈퇴하면 B의 분담 부분은 A가 연대책임으로 이행하거나 새 구성원을 추가해야 한다.

C는 자기 분담에만 책임진다. 다만 A의 대행이 막히면 C의 분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리

마지막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핵심을 정리한다.

주계약자는 대표자이자 연대책임자이고, 나머지 구성원은 분담 부분만 책임진다.

선금은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기성대가는 구성원별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