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왜 배우는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대형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시공 책임을 한 구성원에게 집중시키려고 택하는 대표적인 공동도급 유형이다. 연대책임의 범위와 주계약자의 권한·책임을 구분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개념과 법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6회 2교시 6번, 제108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맡으며 주계약자가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까지 연대하여 지는 공동도급 방식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주계약자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 연대책임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 선임
• 선금 일괄지급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여러 회사가 한 공사를 같이 맡을 때 실제로 공사를 총괄하는 회사를 하나 정해 두는 방식이다. 총괄 회사가 공사 전체의 일정, 품질, 공정을 관리하고 다른 회사 사이의 업무를 조정한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2조 제4호는 주계약자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 정의한다. 같은 규정 제2조 제2호는 공동수급체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정의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이 협정서에 주계약자의 역할과 다른 구성원의 분담 범위가 명시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제3조 제3호에 따라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규정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 구성원이 출자와 인력을 함께 내는 점은 공동이행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나 책임 구조는 주계약자 한 명에게 집중된다는 점이 다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내 공동도급은 조달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1994년 7월 5일부터 조달청 발주 정부공사에 본격 도입되었다. 이후 공동도급 운영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었다.

등장 배경은 다음 두 가지다.

• 구성원이 여러 회사로 나뉘면 공사 책임이 흩어져 발주자가 관리하기 어렵다.
• 일부 구성원이 부도나 파산으로 이탈하면 공사가 중단될 위험이 크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회사가 전체 공사를 책임지도록 한다. 발주자는 주계약자 한 곳과 주로 소통하면 되므로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대형·복합 공사에서 공정과 품질을 통합 관리해야 할 때 필요성이 크다.

지방계약법 제정 과정에서도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이 제도는 발주자에게 계약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구성원의 자격 요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要한 면허 등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자격만 있으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운데 주계약자를 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맡는 방식이다. 구성원별 책임 범위가 다르므로 구성요소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주계약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선금은 공동이행방식과 함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는 구성원별 이행내용과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원리는 책임의 집중과 분산이다. 주계약자는 종합 관리를 맡는 대가로 다른 구성원의 이행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진다. 발주자는 주계약자 한 곳을 통해 공사 전체의 책임을 묻는다. 그 결과 발주자의 계약 관리가 단순해지고 시공 책임이 한 주체에 모인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구성원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주계약자를 선정한다.
•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의 건설공사대장 작성과 건설기술자 배치를 한다. 주계약자 이외 구성원은 분담 시공 부분에 대해 각각 건설공사대장과 기술자를 둔다.
• 선금은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기성대가는 구성원별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주계약자가 중도탈퇴하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새 주계약자를 선정한다.

주계약자는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진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근거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이다. 이 규정은 이행방식, 주계약자의 책임, 대표자 선임, 중도탈퇴 절차를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는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에서 공동도급의 유형과 구성원 책임 한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다.

표의 값은 규정 원문에 따른 것이다. 출자비율이나 최소 출자비율은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정하므로 고정된 수치로 외우지 않는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확대되어 왔다. 운영 결과에서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확대가 언급된다.

6. 유형과 비교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공동도급의 세 가지 이행방식 가운데 하나다.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과 비교하면 연대책임의 범위와 대표·관리 주체가 달라진다. 아래 표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3조와 제9조를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