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가산 보수계약

정의

실비 가산 보수계약은 공사에 실제 든 직접비를 발주자가 정산해 지급하는 계약이다.

여기에 일정한 보수, 즉 가산금을 더해 대가를 정한다.

원가보상계약의 한 종류이며, 공사비를 미리 정하지 않고 쓴 만큼 정산한다.

총 계약금액의 구성

총 계약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보수를 더해 정해진다.

직접공사비는 증빙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는 정액으로 정하거나, 실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한다.

보수는 간접비, 이익, 위험에 대한 대가다.

정산 흐름

정산은 계약 조건, 즉 정산 항목과 보수 방식을 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시공자는 실비 증빙을 월별로 내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 여부를 검증한다.

검증된 비용에 보수를 더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에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3단계 비용 검증이 이 절차의 핵심이다. 느슨하면 누수, 엄격하면 분쟁이 생긴다.

계약 유형 비교

실비 가산 보수계약은 보수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정액 가산 계약은 보수가 고정되어, 시공자의 원가 절감 동기가 약하다.

성과급 가산 계약은 목표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를 나눠 절감 동기를 준다.

포상 가산 계약은 품질이나 공기 같은 성과 지표를 보수에 연결한다.

계산 예제

실비 성과급 가산 계약의 최종 보수를 가상의 값으로 계산해 보자.

최종 보수는 목표 보수에 원가 차이와 시공자 분담 비율을 더해 구한다.

원가가 초과하면 최종 보수는 80으로 줄고, 발주자 지급액은 1,180이 된다.

원가가 절감되면 최종 보수는 140으로 늘어난다. 정액 가산 계약은 100으로 고정된다.

직접 풀기

방금 계산한 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문제다.

정리

정답은 늘어난다. 원가가 절감되면 시공자 분담분만큼 보수가 커진다.

실비 가산 보수계약은 실제 실비에 보수를 더하는 원가보상계약이다.

보수는 간접비와 이윤을 포함하며, 정액 또는 비율로 정한다.

정액 도급과 달리 공사비 상한이 고정되지 않는다. 한계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