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중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거나 줄 때 계약금액을 고치는 절차다.

다만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한해 인정된다.

공사비와 공기를 바꾸는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이라 조정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사유는 네 가지로 나뉜다.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예기하지 못한 상태, 사업계획 변경이다.

이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가 사유와 증감 물량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발주기관이 검토해 결정한다.

증액 제한 원칙

일괄입찰은 설계 책임을 시공자에게 지우는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액 증액은 책임 없는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형공사 대안·일괄입찰은 정부 책임 사유나 불가항력 외에는 증액할 수 없다.

단가 기준

앞 문제의 정답은 증액하지 않는다. 이제 단가 기준을 본다.

감소 공사량은 산출내역서 단가를 그대로 쓴다.

증가 공사량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해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쓴다.

조정액은 증가분 합에서 감소분 합을 뺀 값이다.

예제 상황

가상의 예로 산출내역서 콘크리트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본다.

증가 공사량은 50㎥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의 불성립 시 단가는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다.

직접 풀어 보자.

예제 계산 결과

앞 문제의 정답은 130,000원/㎥다. 두 단가의 평균에 해당한다.

50㎥를 곱하면 증가 금액은 6,500,000원이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금액은 두 단가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시험 포인트 정리

정리하면 감소 공사량은 산출내역서 단가, 증가 공사량은 협의 단가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쓴다.

책임 없는 사유인지, 대형공사 증액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린다.

이 순서가 답안과 실무 판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