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왜 배우는가: 설계변경은 공사비와 공기를 바꾸는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이라, 어떤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조정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아야 실무 판단과 시험 답안이 모두 맞아진다. 시험에서는 조정 불가 사유와 요건을 묻는 형태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3교시 1번, 제122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바꿀 때 생기는 공사량 증감을 계약단가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절차이며,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해 인정된다.

핵심 키워드

• 설계변경: 설계서의 내용을 공사 중 바꾸는 행위
• 계약금액 조정: 공사량 증감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
• 책임 없는 사유: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이 없는 설계 변경 원인
• 증감 공사량 단가: 산출내역서 단가와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
• 신규비목: 산출내역서에 없는 공종의 단가
• 일괄입찰: 설계와 시공을 함께 계약하는 방식
• 조정 제한: 귀책 없는 증액만 허용되는 원칙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공사 도중 설계가 바뀌어 일이 늘거나 줄면 그 차이만큼 계약금액을 고치는 것이다. 다만 시공자가 설계를 잘못했거나 부실하게 조사한 탓이라면 늘어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요구, 설계서 하자,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예기하지 못한 상태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때, 증감된 공사량에 계약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다. 근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부터 제21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맞지 않거나, 불분명·누락·오류가 있거나, 시공 중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생기거나, 사업계획이 바뀐 경우에 설계를 고치는 것이다. 민간 표준계약서도 같은 사유를 두고 있다.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 때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공사량이 줄면 감소분은 산출내역서 단가로 빼고, 늘면 증가분을 협의 단가로 더한다.

책임 없는 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아닌 원인이다. 일괄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 인허가 조건 변경, 기본계획에 없던 사항의 변경 등이 여기에 든다.

신규비목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공종이다. 이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로 산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사는 설계 완료 후에도 지반 조건, 민원, 인허가, 발주자 요구로 바뀌는 일이 잦다. 설계변경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시공자가 손실을 떠안고, 반대로 무조건 증액하면 발주자 예산이 무너진다. 그래서 증감의 기준과 귀책 원칙을 계약 조건으로 정해 둔 것이다.

일괄입찰 계약의 계약금액 증액은 책임 없는 사유에 한정함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설계 책임을 시공자에게 지우는 일괄입찰의 특성에서 나온다. 설계서 하자는 시공자가 보완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며, 발주기관 책임 사유만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 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전 실시설계 변경과 체결 후 설계변경을 구분해야 한다. 체결 전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은 계약 체결 직후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구분이 조정 여부를 가른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성립한다. 계약금액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예기하지 못한 시공 상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량이 증감할 때 조정한다. 구성요소는 변경 사유, 변경 공사량, 단가 기준, 계약금액 조정 절차로 나뉜다.

설계변경 사유 판단은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과 맞는지, 설계서 간에 모순이 없는지, 시공 중 예측하지 못한 상태가 생겼는지를 본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 범위를 바꾸는 경우라도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계약 변경이 아니라 신규 계약 대상이 된다.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설계변경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현장에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차이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확인한다.
• 계약상대자가 변경 사유와 증감 물량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발주기관이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변경을 결정한다.
• 증감 공사량에 대해 적용 단가를 정하고 계약금액 조정안을 산출한다.
•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등재한다.

계약금액 조정의 원리는 공사량 증감분에 대해서만 단가를 곱해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다. 감소분은 기존 산출내역서 단가로 차감하고, 증가분은 단가를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와 산출내역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쓴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Delta C = \sum (Q_{\text{증}} \times U_{\text{증}}) - \sum (Q_{\text{감}} \times U_{\text{감}})$

\Delta C는 계약금액 조정액(원), Q_{\text{증}}, Q_{\text{감}}는 증가·감소 공사량(단위 공사량), U_{\text{증}}, U_{\text{감}}는 해당 적용 단가(원/단위)이다. 감소분은 산출내역서 단가를 그대로 쓰므로 U_{\text{감}}는 항상 산출내역서 단가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민간계약의 경우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이 근거가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는 예외다.

일괄입찰에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민원·인허가 조건, 발주기관 변경요구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 계약체결 후 즉시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의 증가 공사량 협의 불성립 기준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6조는 증감 공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출내역서상 율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개정 연혁은 1996년, 1999년, 2005년, 2007년, 2014년의 개정 표기가 있다.

일괄입찰 특수조건은 설계서의 오류·누락을 계약상대자가 보완하도록 정하며, 발주기관 제공 자료의 모순이나 상이에 따른 경우는 책임을 면제한다. 이 구분이 설계변경 금액 조정의 대상 여부를 가른다.

6. 유형과 비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의 원인과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먼저 설계변경 사유를 구분하고, 그 사유별로 계약금액 조정의 방식을 나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