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정의

대체적 분쟁 해결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협상, 조정, 중재 등이 포함된다.

건설공사에서는 소송만으로 해결하면 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므로 ADR이 필수로 쓰인다.

세 가지 방식 비교

세 방식은 제3자가 얼마나 관여하는지와 결과의 구속력으로 구분한다.

협의는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며, 합의한 내용만 구속력을 가진다.

조정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는 중재인이 판정하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의 요청과 결정 기한

이제 절차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자. 먼저 분쟁 발생 후 협의를 요청한다.

협의 요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지시·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거절로 본다.

기한 확인 문제

방금 본 절차를 직접 적용해 보자.

분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협의 요청 기한을 떠올려 보자.

중재의 조건과 불복

중재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선택적 중재조항은 상대방이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응할 때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

중재판정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 기한과 효력을 정리한다.

협의는 30일 이내 문서로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60일 이내에 통지한다.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는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정에 대한 불복은 취소 소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