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ADR)

왜 배우는가: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이 소송으로만 해결되면 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시험에서는 협의·조정·중재의 차이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분쟁 해결 절차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3교시 1번, 제122회 4교시 2번, 제116회 1교시 10번, 제102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협상·조정·중재 등을 포함한다.

핵심 키워드

• 대체적 분쟁 해결(ADR): 소송 외 분쟁해결 제도 전체
• 협상(Negotiation):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여 합의하는 방식
• 조정(Mediation): 제3자가 중재자로 개입하여 합의를 이끄는 방식
• 중재(Arbitration):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는 방식
• 중재판정: 중재인이 내린 판정으로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협의 요청 기한: 분쟁 사유 발생 또는 지시·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 결정 기한: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통지,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 연장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 중 발주자와 시공자가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다. 소송은 국가 공권력이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고, ADR은 당사자의 합의나 제3자의 도움으로 결론을 낸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체적 분쟁 해결은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처럼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판결이 아닌 합의 중심의 해결이 핵심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협상(Negotiation) 은 제3자 없이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여 합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건설공사에서는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용이 가장 적지만 구속력은 합의 내용에만 있다.

조정(Mediation) 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중재(Arbitration) 은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맡기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취급된다. 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건설분야 분쟁은 급격히 늘었지만 소송만으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소송은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판결 이후 감정 대립이 남기 쉽다.

ADR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 당사자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어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쉽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인다. 미국에서는 1984년 연방대법원이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한 뒤 대부분의 분쟁이 ADR 절차로 해결되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국내 공사계약에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가 분쟁 해결의 단계를 정한다. 먼저 문서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를 우선하고 중재는 사전 서면합의가 있을 때 쓴다는 점이 실무의 기본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