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의 자유

항공의 자유 정의

항공의 자유는 한 나라의 항공사가 상대국 영공을 지나고 그 나라에 착륙해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권리다.

이 권리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 기본 틀이 세워졌다.

제1·제2 자유

제1 자유는 타국 영공을 착륙 없이 가로지르는 권리다.

제2 자유는 급유나 정비만을 위해 착륙하는 권리다. 승객과 화물은 내리지 않는다.

두 자유는 비교적 널리 허용되어 기술 착륙과 영공 통과가 흔하다.

제3·제4 자유

제3 자유는 자국에서 실은 승객과 화물을 상대국에 내리는 권리다.

제4 자유는 상대국에서 실은 승객과 화물을 자국으로 가져오는 권리다.

두 자유는 보통 쌍방향으로 함께 허용되며, 양자 협정의 기본 단위가 된다.

제5 자유 이상과 기타의 자유

제5 자유는 상대국과 제3국 사이를 운송하는 권리로, 조건이 까다롭다.

제6 자유는 자국을 경유해 상대국과 제3국을 잇는다. 제7 자유는 자국을 거치지 않고 두 외국 사이를 운항한다.

제8·9 자유는 국내 지점 간 운송으로 캐보타지에 해당해 드물게 허용된다.

직접 풀어 보기

방금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자.

첫 번째 문제다. 제2 자유의 성격을 떠올려 보자.

정답과 정리

정답은 아니다. 제2 자유는 급유나 정비만 하는 기술 착륙이다.

정리하면 제1·2 자유는 널리 허용되고, 제3·4 자유는 쌍으로 부여된다.

제5 자유 이상은 협정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제7·9 자유는 정식 5개 자유가 아니므로 따로 구분해 써야 한다.

항공의 자유는 항상 협정 범위 안에서만 운항 권리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