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 400문항(2017~2026년, 10회차)을 회차별로 모았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보기가 나옵니다.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교시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번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4번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
- 1교시 5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7번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 1교시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 1교시 1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3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1교시 16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7번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1교시 18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
- 1교시 21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4번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
- 1교시 28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9번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1번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1교시 3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5번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1교시 36번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 1교시 37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 1교시 38번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 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1교시 39번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0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5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7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 1교시 8번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 1교시 1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2번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 1교시 13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15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1교시 16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8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
- 1교시 23번 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 1교시 24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
- 1교시 27번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9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
- 1교시 3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 1교시 35번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7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8번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경…
- 1교시 40번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변제받…
- 1교시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번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마쳐주었다.…
- 1교시 4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교시 5번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1교시 6번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8번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2번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3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 1교시 16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18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3번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4번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1교시 25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27번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9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1번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 1교시 35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7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8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1교시 39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 1교시 40번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
- 1교시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5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 1교시 7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9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 1교시 10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3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6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8번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
- 1교시 21번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 1교시 23번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4번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9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1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7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8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9번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1교시 40번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 1교시 2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
- 1교시 3번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5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7번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2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3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 1교시 16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8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19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21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3번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
- 1교시 24번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9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5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7번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
- 1교시 38번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 1교시 39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
- 1교시 3번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4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5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7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3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 1교시 17번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8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1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3번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4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 1교시 29번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1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 1교시 33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5번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
- 1교시 3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7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8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9번 갑은 을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 1교시 40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권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5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8번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
- 1교시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18세의 甲은 乙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乙의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1교시 12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3번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한다…
- 1교시 14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1교시 16번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ㄴ. 다른 사정이…
- 1교시 1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8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소멸시효와 등기 없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2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4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甲 소유의 X토지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29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甲이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 1교시 31번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 1교시 32번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甲의 Y건물을…
- 1교시 35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7번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8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번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번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1교시 5번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 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1교시 7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 1교시 8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2번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 1교시 13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 1교시 16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17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18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고려하지 않음)
- 1교시 19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1번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
- 1교시 23번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4번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
- 1교시 26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 1교시 29번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1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 1교시 34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5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7번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ㄷ.…
- 1교시 38번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교시 39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에…
- 1교시 40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 1교시 3번 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것처럼 믿…
- 1교시 4번 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5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교시 7번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 1교시 8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9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2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3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4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6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7번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8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교시 20번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1교시 2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22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3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그 밖의 일…
- 1교시 24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9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0번 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 1교시 31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7번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 1교시 3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9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0번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번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만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체…
- 1교시 4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5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6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8번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 1교시 9번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0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1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12번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13번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1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5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16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17번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8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19번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0번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
- 1교시 21번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 1교시 22번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
- 1교시 2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4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5번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6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1교시 2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29번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1교시 30번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1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2번 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3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4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37번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교시 38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채…
- 1교시 39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교시 40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