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17년)

2017년 시행 제28회 감정평가사 시험 1교시 · 2교시 20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120문항 · 120분
2교시8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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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번민법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②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 ③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④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5. ⑤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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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민법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②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⑤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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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만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체결한 경우, 그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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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민법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2.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있다.
3. ③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해당하지 않는다.
4. ④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5. ⑤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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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②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③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④사단법인의사원의지위는양도또는상속할수없고, 이는정관으로달리정할수없다.
5. ⑤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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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민법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②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 ③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④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 ⑤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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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③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④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권리자에게 속한다.
5. ⑤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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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민법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1. ①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 ②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3. ③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4. ④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 ⑤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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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민법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체도 무효이다.
2. ②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④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5. ⑤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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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않는다.
3. ③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④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 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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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대항할 수 없다.
3. ③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④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5. ⑤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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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민법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②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소멸한다.
3. ③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5. ⑤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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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민법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2. ②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③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진다.
4. ④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5. ⑤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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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②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선임하지 못한다.
3. ③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있다.
4. ④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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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3. ③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4. ④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⑤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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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2. ②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있다.
4. ④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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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민법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 ②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할 수 있다.
3. ③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4. ④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⑤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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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민법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②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③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4. ④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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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민법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포기할 수 없다.
2. ②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 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못한다.
3. ③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추정된다.
4. ④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⑤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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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민법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2. ②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3. ③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4. ④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5. ⑤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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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민법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1. ①소유권-점유권-저당권
2. ②소유권-지상권-저당권
3.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4. ④유치권-질권-저당권
5. ⑤지상권-유치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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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민법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2. ②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⑤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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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민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축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4. ④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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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민법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2.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3. ③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5. ⑤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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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민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 ②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③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5. ⑤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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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2. ②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3. ③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4. ④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5. ⑤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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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②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3. ③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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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③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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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민법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②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3. ③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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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민법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속한다.
2. ②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③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4. ④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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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2.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④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 ⑤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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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민법

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②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청구할 수 있다.
3. ③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 乙,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4. ④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5. ⑤甲, 乙, 丙 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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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민법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성립하지 않는다.
2. ②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3. ③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포기한 것으로 본다.
5. ⑤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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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이를 취득한다.
3.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④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 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5. ⑤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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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4. ④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수선을 해야 한다.
5. ⑤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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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인정되지 않는다.
2. ②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3. ③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 ④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충당할 수 있다.
5. ⑤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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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4. ④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5. ⑤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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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민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확정시킬 수 있다. ㄷ.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ㄹ.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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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4. ④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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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2. ②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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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경제학원론

소득이 600인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효용함수는 $U=x+y$이다. $P_X=20$, $P_Y=15$이던 두 재화의 가격이 $P_X=20$, $P_Y=25$로 변할 때 최적 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 ①X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2. ②X재 소비를 40단위 증가시킨다.
3. ③Y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4. ④Y재 소비를 40단위 증가시킨다.
5. ⑤Y재 소비를 30단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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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경제학원론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여러 대안들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이다. ㄴ.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이다. ㄷ.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ㄹ.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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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경제학원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펜재의 경우 수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 초과이윤이 0이면 정상이윤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ㄷ.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에서 도출된다. ㄹ. 독점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평균비용곡선에서 도출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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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장기비용함수는 $C=0.5q^2+8$로 모두 동일하다. 시장수요함수가 $Q_D=1{,}000-10P$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 참여 기업의 수는? (단, $C$는 개별기업 총비용, $q$는 개별기업 생산량, $Q_D$는 시장 수요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 ①150
2. ②210
3. ③240
4. ④270
5. 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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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경제학원론

동일한 콥-더글러스(Cobb-Douglas) 효용함수를 갖는 甲과 乙이 X재와 Y재를 소비한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기에 甲은 X재 10단위와 Y재 10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乙은 X재 10단위와 Y재 20단위를 가지고 있다. ○ 두 사람이 파레토(Pareto) 효율성이 달성되는 자원배분상태에 도달하는 교환을 한다.
1. ①교환 후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2. ②교환 후 甲은 X재와 Y재를 3:5의 비율로 소비하게 된다.
3. ③교환 후 乙은 X재를 10단위 이상 소비하게 된다.
4. ④교환 후 두 소비자가 각각 Y재를 15단위씩 소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5. ⑤계약곡선(contract curve)은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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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경제학원론

사과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4, 사과수요의 감귤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0.9, 사과수요의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1.5$, 사과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ㄱ. 사과는 정상재이다. ㄴ. 사과는 배와 대체재이다. ㄷ. 사과는 감귤과 보완재이다. ㄹ.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사과 가격이 상승하면 사과 판매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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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경제학원론

주어진 소득으로 X재, Y재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가 $U=x^{1/3}y^{2/3}$일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며, 소득과 두 재화의 가격은 0보다 크다.)
1. ①X재는 정상재이다.
2. ②Y재는 정상재이다.
3. ③甲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4. ④두 재화의 가격비율에 따라 어느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결정이 甲에게 최적이다.
5. ⑤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Y재를 X재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항상 甲에게 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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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경제학원론

영화관 A의 티켓에 대한 수요함수가 $Q=160-2P$일 때, A의 판매수입이 극대화되는 티켓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①0
2. ②10
3. ③20
4. ④40
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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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경제학원론

가격경쟁(price competition)을 하는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각각 0이다. 각 기업의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베르뜨랑(Bertrand) 균형가격 $P_1, P_2$는? (단, $Q_1$은 기업 1의 생산량, $Q_2$는 기업 2의 생산량, $P_1$은 기업 1의 상품가격, $P_2$는 기업 2의 상품가격이고, 기업 1과 기업 2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Q_1=30-P_1+P_2 \qquad Q_2=30-P_2+P_1\]
1. ①20, 20
2. ②20, 30
3. ③30, 20
4. ④30, 30
5. ⑤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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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경제학원론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염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염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R=10(20X-X^2)$이고, 염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2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염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_1$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_2$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_1$과 $X_2$는? (단, $X$는 염소의 마리수이다.)
1. ①12, 9
2. ②12, 16
3. ③16, 12
4. ④18, 9
5. ⑤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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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경제학원론

노동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균형에서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단, $L$은 노동량, $w$는 임금이다.) (시장수요함수) $L_D=24-2w$ (시장공급함수) $L_S=-4+2w$
1. ①0, 70
2. ②25, 45
3. ③35, 35
4. ④45, 25
5. ⑤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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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경제학원론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관상용 나무재배는 공기를 정화하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킨다. 나무재배시 사회적 효용은 사적 효용보다(과) ( ㄱ ), 사회적 최적 재배량은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과) ( ㄴ ).
1. ①ㄱ: 크며 ㄴ: 많다
2. ②ㄱ: 크며 ㄴ: 적다
3. ③ㄱ: 작으며 ㄴ: 많다
4. ④ㄱ: 작으며 ㄴ: 적다
5. ⑤ㄱ: 동일하고 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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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경제학원론

복점(duopoly)시장에서 기업 A와 B는 각각 1, 2, 3의 생산량 결정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보수행렬(payoff matrix)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은? (단, 게임은 일회성이며, 보수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A, 오른쪽은 B의 보수이다.) | A 전략 \ B 전략 | 전략 1 | 전략 2 | 전략 3 | | 전략 1 | (7, 7) | (5, 8) | (4, 9) | | 전략 2 | (8, 5) | (6, 6) | (3, 4) | | 전략 3 | (9, 4) | (4, 3) | (0, 0) |
1. ①(7, 7), (6, 6), (0, 0)
2. ②(7, 7), (5, 8), (9, 4)
3. ③(8, 5), (6, 6), (3, 4)
4. ④(9, 4), (5, 8), (0, 0)
5. ⑤(9, 4), (6, 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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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경제학원론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고, 가격차별은 없다.)
1. ①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2. ②양(+)의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③현재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태라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4. ④이윤극대화 가격은 독점 균형거래량에서의 평균수입과 같다.
5. ⑤이윤극대화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생산수준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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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경제학원론

온실가스 배출량 $(Q)$을 저감하기 위한 한계저감비용은 $40-2Q$이고, 온실가스 배출로 유발되는 한계피해비용은 $3Q$이다.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한계저감비용은?
1. ①8, 24
2. ②9, 27
3. ③10, 30
4. ④11, 33
5. ⑤1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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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경제학원론

사적재화 X재의 개별수요함수가 $P=7-q$인 소비자가 10명이 있고, 개별공급함수가 $P=2+q$인 공급자가 15명 있다. X재 생산의 기술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균형가격 및 시장균형거래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①3.4, 36
2. ②3.8, 38
3. ③4.0, 40
4. ④4.5, 42
5. ⑤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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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경제학원론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단위당 $t$에서 $2t$로 증가하였다.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수평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세수입이 2배 증가한다.
2. ②조세수입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
3. ③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가 2배 증가한다.
4. ④자중손실의 크기가 2배보다 더 증가한다.
5. ⑤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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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경제학원론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2. ②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3. ③통합균형(pooling equilibrium)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갖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다.
4. ④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⑤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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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단기 총비용곡선이 $STC=a+\frac{q^2}{100}$일 때 단기 공급곡선 $q_s$는? (단, $a$는 고정자본비용,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1. ①$q_s=50p$
2. ②$q_s=60p$
3. ③$q_s=200p$
4. ④$q_s=300p$
5. ⑤$q_s=4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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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경제학원론

X재와 Y재 소비에 대한 乙의 효용함수는 $U=12x+10y$이고, 소득은 1,500이다. X재의 가격이 15일 때 乙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X재만 소비한다. 만약 乙이 Y재를 공동구매하는 클럽에 가입하면 Y재를 단위당 10에 구매할 수 있다. 乙이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 ①120
2. ②200
3. ③300
4. ④400
5. ⑤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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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경제학원론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3. ③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4. ④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5. ⑤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cyclical) 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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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경제학원론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통화량 변동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2. ②실물경기변동이론은 단기에는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전제한다.
3. ③가격의 비동조성(staggered pricing)이론은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경기변동이론에 포함된다.
4. ④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경기변동이론은 기술충격과 같은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5. ⑤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가계는 기간별 소비선택의 최적조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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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경제학원론

고정환율제인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해외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에 나타나는 경제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1. ①환율은 불변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2. ②환율은 불변이고, 무역수지는 증가한다.
3. ③환율은 불변이고,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4. ④환율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5. ⑤국내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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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경제학원론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k^{0.2}$, 저축률은 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5, 인구증가율은 0.05이다. 현재 경제가 균제상태(steady state)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ㄱ. 현재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황금률 수준(golden rule level)의 1인당 자본량보다 작다. ㄴ. 황금률을 달성시키는 저축률은 0.2이다. ㄷ.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면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한다. ㄹ.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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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경제학원론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의 총생산함수는 $Y=AL^{\alpha}K^{1-\alpha}$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A$는 총요소생산성이고, $A>0,\ 0<\alpha<1$, 생산물 가격은 1이다.)
1. ①총생산량이 100이고 $\alpha=0.7$일 때, 자본에 귀속되는 자본소득은 70이다.
2. ②$A$가 불변이고 $\alpha=0.7$일 때, 노동투입량이 3% 증가하고 자본투입량이 5%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3% 증가한다.
3. ③$A=3$일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2%로 동일하게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2%로 증가한다.
4. ④노동의 투입량이 5% 증가할 때 자본의 투입량도 5% 증가된다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변한다.
5. ⑤$A$가 1% 증가하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모두 동일하게 2% 증가할 때, $\alpha$가 0.5보다 크다면 총생산량의 증가율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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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경제학원론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정지급준비율의 변동은 본원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 ②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3. ③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4. ④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100%로 규제한다면 본원통화량과 통화량은 동일하다.
5. ⑤정부의 중앙은행차입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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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경제학원론

효율성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ㄴ. 노동자의 근무태만이 늘어난다. ㄷ.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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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경제학원론

신고전학파(Neoclassical)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단위는 실질 단위이며 자본비용은 자본 한 단위당 비용이다.)
1. ①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한다.
2. ②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3. ③자본량이 균제상태(steady state) 수준에 도달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비용과 일치한다.
4. ④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자본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자본량을 증가시킨다.
5. ⑤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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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프리드만(M. Friedma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2. ②정부가 화폐공급을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토빈세(Tobin tax)이다.
3. ③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관리를 통한 단기 경기안정화정책을 어렵게 만든다.
4. ④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5. ⑤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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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경제학원론

화폐수요함수는 $\frac{M^d}{P}=\frac{Y}{5i}$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frac{M^d}{P}$는 실질화폐잔고, i는 명목이자율, Y는 실질생산량, P는 물가이다.) ㄱ. 명목이자율이 일정하면, 실질생산량이 k% 증가할 경우 실질화폐잔고도 k% 증가한다. ㄴ. 화폐유통속도는 $\frac{5i}{Y}$이다. ㄷ. 명목이자율이 일정하면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ㄹ. 실질생산량이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감소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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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경제학원론

다음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경제는 균형을 이루고 있고, 현재 명목화폐 공급량 $(M)$은 2이다.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현재보다 균형 이자율을 0.5만큼 낮추고,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명목 화폐공급량의 증가분 $(\Delta M)$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 수요량, $P$는 물가이고 1로 불변이다.) ○ IS 곡선: $r=4-0.05Y$ ○ 실질화폐수요함수: $\frac{M^d}{P}=0.15Y-r$
1. ①0.5
2. ②2
3. ③2.5
4. ④3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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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경제학원론

각 나라의 빅맥 가격과 현재 시장환율이 다음 표와 같다.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자국 통화가 가장 고평가(overvalued)되어 있는 나라는? | | 빅맥 가격 | 현재 시장환율 | | 미국 | 3 달러 | - | | 영국 | 2 파운드 | 1 파운드 = 2 달러 | | 한국 | 3,000 원 | 1 달러 = 1,100 원 | | 인도네시아 | 20,000 루피아 | 1 달러 = 8,000 루피아 | | 멕시코 | 400 페소 | 1 달러 = 120 페소 |
1. ①미국
2. ②영국
3. ③한국
4. ④인도네시아
5. ⑤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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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경제학원론

국민소득 항등식을 기초로 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소비 증가　ㄴ. 민간저축 증가 ㄷ. 민간투자 감소　ㄹ. 재정적자 감소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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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경제학원론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비지출 구성이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식료품비가 10 %, 교육비가 10 %, 주거비가 5 % 상승하였고 나머지 품목에는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식료품비: 40 % | 교육비: 20 % 교통비 및 통신비: 10 % | 주거비: 20 % 기타: 10 % |
1. ①5 %
2. ②7 %
3. ③9 %
4. ④10 %
5. ⑤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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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경제학원론

필립스(Phillips)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필립스(A. W. Phillips)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이용하여 최초로 영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수직임을 그래프로 보였다.
2. ②1970년대 석유파동 때 미국의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되었다.
3. ③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4. ④프리드먼(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에 따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장기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한다.
5. ⑤자연실업률가설은 장기 필립스곡선이 우상향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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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경제학원론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단기 균형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된다.
2. ②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총수요충격으로 발생되면 물가수준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변동한다.
3. ③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4. ④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같은 음(-)의 공급충격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생산은 감소된다.
5. ⑤중앙은행이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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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경제학원론

단기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케인즈(J. M. Keynes)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고용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
2. ②가격경직성 모형(sticky-price model)에서 물가수준이 기대 물가수준보다 낮다면 생산량은 자연산출량 수준보다 높다.
3. ③가격경직성 모형은 기업들이 가격수용자라고 전제한다.
4. ④불완전정보 모형(imperfect information model)은 가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시장은 불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5. ⑤불완전정보 모형에서 기대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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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경제학원론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 강세)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①재미교포의 국내송금 감소
2. ②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증가
3. ③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4. ④미국 기준금리 상승
5. ⑤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감소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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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경제학원론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재소비는 기대되는 미래소득과 현재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생소득 (lifetime income)에 의존한다.| |ㄴ. 소비자는 현재 차입제약 상태에 있다.|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발행을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ㄹ.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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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인 A국에서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2%, 명목이자율이 5%, 실질이자율이 3%인 경우 통화증가율은?
1. ①1%
2. ②2%
3. ③3%
4. ④4%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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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2. ②부동산시장은 불완전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공급 시차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3. ③정부는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4. ④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5. ⑤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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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 인상 ㄴ. 분양가상한제 폐지 ㄷ.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ㄹ. 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폐지 ㅁ.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축소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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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공영개발사업
2. ②토지세제
3. ③토지수용
4. ④토지은행제도
5. ⑤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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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학원론

A금융기관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 산정한 첫번째 월불입액의 차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주택가격: 6억원 ○ 담보인정비율(LTV): 50% ○ 대출조건(매월말 상환): 대출기간은 30년, 대출이자율은 연 6%(월 0.5%, 월 저당상수 = 0.006443)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3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거치기간 없음
1. ①332,900원
2. ②432,900원
3. ③532,900원
4. ④632,900원
5. ⑤73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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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학원론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금융은 주택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주택구매력을 높여준다. ㄴ.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ㄷ. 주택개발금융은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 금융이다. ㄹ. 주택자금융자는 주로 장기융자 형태이므로, 대출기관의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필요성이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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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학원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PF는 부동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2. ②일반적으로 PF의 자금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Escrow)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담당한다.
3. ③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4. ④PF는 위험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므로, 일반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행이 신속하다.
5. ⑤PF의 금융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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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학원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2. ②연금 수령 중 담보 주택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3. ③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4. ④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5. ⑤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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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소득세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세전현금수지: 4,000만원 ○ 대체충당금: 350만원 ○ 원금상환액: 400만원 ○ 감가상각액: 250만원 ○ 세율: 20%
1. ①820만원
2. ②900만원
3. ③1,000만원
4. ④1,100만원
5. ⑤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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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익성지수법은 투자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이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2. ②회계적이익률법에서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목표이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3. ③순현가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그 투자안을 기각한다.
4. ④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이기도 하다.
5. ⑤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이 더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결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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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기대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수입과 예상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2. ②실현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3. ③요구수익률은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4. ④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5. ⑤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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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학원론

A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부동산 가격: 1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대출: 5억원) ○ 순영업소득: 1억 5,000만원 ○ 영업소득세: 5,000만원 ○ 저당지불액: 8,000만원
1. ①부채비율: 20%
2. ②순소득승수: 15
3. ③지분투자수익률: 30%
4. ④부채감당비율: 53%
5. ⑤총투자수익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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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ㄴ. 위험과 수익과의 상쇄관계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ㄷ.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유형을 위험선호형이라 한다. ㄹ.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ㅁ. 평균-분산모형에서, 기대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안의 선택기준을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라고 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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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학원론

시장상황별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시장상황|수익률|확률 불황|20%|30% 보통|30%|40% 호황|40%|30%
1. ①기대수익률: 20%, 분산: 0.004
2. ②기대수익률: 20%, 분산: 0.006
3. ③기대수익률: 30%, 분산: 0.004
4. ④기대수익률: 30%, 분산: 0.006
5. ⑤기대수익률: 30%, 분산: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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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학원론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누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준공시점: 2012. 3. 2 ○ 기준시점: 2017. 3. 2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5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1. ①35,000,000원
2. ②40,000,000원
3. ③45,000,000원
4. ④50,000,000원
5. ⑤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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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②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3. ③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5. ⑤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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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학원론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2. ②분할ㆍ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3. ③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용도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④일반적으로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이용과 가격급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5. ⑤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의 지정 등은 위치의 가변성 중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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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학원론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③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4. ④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5. ⑤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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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중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②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③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주택
4. ④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5. ⑤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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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권리분석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능률성의 원칙
2. ②안전성의 원칙
3. ③탐문주의의 원칙
4. ④증거주의의 원칙
5. ⑤사후확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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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권리분석이다.
2. ②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3. ③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4. ④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 한다.
5. ⑤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 목록,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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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학원론

수익방식의 직접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수익: 연 2천만원 ○ 공실 및 대손: 가능총수익의 10% ○ 임대경비비율: 유효총수익의 30% ○ 가격구성비: 토지, 건물 각각 50% ○ 토지환원율: 연 5%, 건물환원율: 연 7%
1. ①190,000,000원
2. ②200,000,000원
3. ③210,000,000원
4. ④220,000,000원
5. ⑤2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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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평가활동에서 부동산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2. ②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③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4. ④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구성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 ⑤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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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학원론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치유가능한 감가는 내용년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의 감가를 의미한다.
2. ②감가수정의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직접법에는 내용년수법,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이 있다. 감가수정액의 산정은 이 세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3. ③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수정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기간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4. ④감정평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감정평가사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분해법이다.
5. ⑤감가요인을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치유가능ㆍ불능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발생감가의 합계액을 감가수정액으로 하는 방법이 관찰감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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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학원론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환원이율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비율로써 상각 후ㆍ세공제전의 이율을 말한다.
2. ②개별환원이율이란 토지와 건물 각각의 환원이율을 말한다.
3. ③환원이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4. ④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결국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5. ⑤세공제전 환원이율이란 세금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환원이율에 반영하여 조정 (배제)하지 않은 환원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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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3. ③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④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5. ⑤유사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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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괄평가란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조건부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③구분평가란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④현황평가란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⑤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혹은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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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시장분석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가 개발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2. ②시장성분석은 현재와 미래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흡수율 분석과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적정개발 규모 등의 예측을 한다.
3. ③지역경제분석은 지역의 경제활동, 지역인구와 소득 등 대상지역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4. ④부동산 개발과정의 시장분석은 속성상 지리적·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 개발사업의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
5. ⑤경제성분석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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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2. ②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일반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경쟁시장이 된다.
3. ③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location monopoly)을 가지며, 이것은 하위시장의 형성과 관련 있다.
4. ④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기준은 양적규제의 예로 들 수 있다.
5. ⑤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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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학원론

A와 B도시 사이에 C마을이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마을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단, C마을 인구의 60%만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그림] 왼쪽의 작은 원 안에 ‘A도시’와 ‘10만명’, 가운데 사각형 안에 ‘C마을’과 ‘2만명’, 오른쪽의 큰 원 안에 ‘B도시’와 ‘30만명’이 표시되어 있다. 세 도형은 가로로 배열되어 연결되어 있으며, A도시와 C마을 사이 및 C마을과 B도시 사이의 거리는 각각 20Km이다.
1. ①A: 3천명, B: 9천명
2. ②A: 4천명, B: 8천명
3. ③A: 5천명, B: 7천명
4. ④A: 5천5백명, B: 6천5백명
5. ⑤A: 6천명, B: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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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부동산의 수요는 유효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2. ②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은 주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3. ③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4. ④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5. ⑤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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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학원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②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③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개발대행
4. ④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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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2.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④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⑤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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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학원론

상업용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시장분석의 절차는 부지평가 → 구역분석 → 시장선택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2. ②통계적 분석방법은 기존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3. ③상권추정기법에는 실제조사방법, 2차 자료 이용방법, 통계적 분석방법 등이 있다.
4. ④수정허프모델에서 고객의 구매확률은 상업지의 매장면적과 상업지로의 도달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5. ⑤체크리스트법은 매출액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나열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적 경험에 의존하여 시장 내 대안부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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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2. ②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3. ③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4. ④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5. ⑤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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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 ①시장점유마케팅전략에는 STP전략과 4P Mix전략이 있다.
2. ②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전략이다.
3. ③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관점의 마케팅전략이다.
4. ④STP전략 중 시장세분화 전략은 부동산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5. ⑤제품 포지셔닝이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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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은 부동산개발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은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 ( ㄴ )은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 ( ㄷ )은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1. ①ㄱ: 법률적 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2. ②ㄱ: 법률적 위험, ㄴ: 관리위험, ㄷ: 시장위험
3. ③ㄱ: 사업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4. ④ㄱ: 계획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5. ⑤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사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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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학원론

택지개발방식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 ㄷ.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ㄹ.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체비지는 환지한다. ㅁ.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ㅂ.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ㅁ, ㅂ
5. ⑤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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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업시행 이전에 개발여건 및 개발잠재력을 분석 ○ 개발아이템과 개발규모의 결정, 사업타당성의 평가, 시설 종류의 배치 및 동선계획 등을 통해 보다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단계
1. ①구상단계
2. ②개발전략 수립단계
3. ③관리 및 마케팅단계
4. ④예비적 타당성분석단계
5. ⑤건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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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경기변동과 중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하향시장의 경우 종전의 거래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활동에 있어 가격 설정의 상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2. ②상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거래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성립을 앞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3. ③중개물건의뢰의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각의뢰와 매입의뢰의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하다.
4. ④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
5. ⑤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하여 경기의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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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학원론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함수가 $Q_D=-2P+6Y+100$이고, P=5, Y=5인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E_Y$)은? (단, $Q_D$: 수요량, P: 가격, Y: 소득이고, 소득탄력성($E_Y$)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frac{1}{2}$
2. ②$\frac{1}{3}$
3. ③$\frac{1}{4}$
4. ④$\frac{1}{5}$
5. ⑤$\fra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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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80문항 · 80분

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있다.
2.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있다.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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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②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③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4. ④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5. ⑤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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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연결한 것은?
1. ①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2. ②보전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③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필요한 지역
4. ④일반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⑤전용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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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2. ②화장시설
3. ③주차장
4. ④자동차정류장
5. 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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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알맞은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의 지정 또는 변경을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①시가화조정구역
2. ②개발제한구역
3. ③수산자원보호구역
4. ④입지규제최소구역
5. ⑤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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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2. ②보건위생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3. ③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4. ④방재시설 - 유수지
5. ⑤공간시설 -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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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②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다.
5. ⑤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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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설치하여야 한다.
2.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③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④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⑤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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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④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5. ⑤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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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다가구주택 ㄴ. 아파트 ㄷ. 공중화장실 ㄹ. 단란주점 ㅁ. 생활숙박시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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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전용공업지역 ㄹ. 자연녹지지역
1. ①ㄱ-ㄴ-ㄷ-ㄹ
2. ②ㄴ-ㄱ-ㄷ-ㄹ
3. ③ㄴ-ㄷ-ㄱ-ㄹ
4. ④ㄷ-ㄱ-ㄴ-ㄹ
5. ⑤ㄷ-ㄴ-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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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2. ②「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4.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5. 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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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20
2. ②30
3. ③40
4. ④50
5. 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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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한다.
3. ③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 ④국가가 토지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 ⑤유가증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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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④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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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①자격의 취소
2. ②등록의 취소
3. ③경고
4. ④2년 이하의 업무정지
5. ⑤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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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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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 ②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3. ③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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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⑤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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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②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결정할 수 없다.
3. ③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④중앙관서의 장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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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2. ②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넘도록 정할 수 있다.
3. ③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 ④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5. ⑤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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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금액으로 한다.
2. ②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평가액으로 한다.
3. ③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④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5. ⑤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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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2. ②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③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⑤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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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2. ②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④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⑤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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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2. ②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3. ③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의「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4. ④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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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②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한다.
4. ④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5. ⑤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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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 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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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법요를 하기 위한 사찰의 부지
2. ②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3. ③영구적 건축물 중 미술관의 부지
4. ④학교의 교사(校舍) 부지
5. ⑤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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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②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는 점은경계점에 해당한다.
3. ③지적공부는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4. ④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⑤등록전환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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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말소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받아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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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③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4.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5. ⑤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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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순서에 따른다.
2. ②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③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④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접수된 것으로 본다.
5. ⑤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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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③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등기기록을 사용한다.
4. ④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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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경우에만 기록한다.
2. ②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3. ③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4. ④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5. ⑤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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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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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3. ③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⑤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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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2. ②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3. ③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4. ④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5. ⑤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필지의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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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 ②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3.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 ④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5. ⑤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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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②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③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4. ④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5. ⑤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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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2. ②주택재개발사업
3. ③도시환경정비사업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
5. ⑤주거환경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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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2. ②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3. ③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 ④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5. ⑤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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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었다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2. ②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3. ③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 ④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5. ⑤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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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 약속어음(3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5%, 액면금액 ￦3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어음을 1개월 보유하다가 주거래은행에서 연 8% 이자율로 할인할 경우, 어음할인액과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함) 할인액 | 처분손실
1. ①￦4,000　￦1,550
2. ②￦4,000　￦2,500
3. ③￦4,000　￦4,000
4. ④￦4,050　￦1,550
5. ⑤￦4,05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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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주)감평은 (주)리스가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공정가치 ￦390,000)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 연간리스료 ￦150,000 매년 말 지급, (주)감평이 지급한 리스개설직접원가 ￦7,648)을 20x1년 1월 1일에 체결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잔존가치 ￦50,000 중 ￦20,000을 (주)감평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동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이 연 12%라면,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2%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2% 1 | 0.8929 | 0.8929 2 | 0.7972 | 1.6901 3 | 0.7118 | 2.4018
1. ①￦102,432
2. ②￦108,168
3. ③￦110,718
4. ④￦118,168
5. ⑤￦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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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보고기간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한다.
2. ②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3. ③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4. ④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5. ⑤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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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x4년도에는 영업의 호전으로 ￦220,000을 현금배당 할 계획이다. (주)감평의 20x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수가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3,000, 배당률 4%)와 우선주 100주(비누적적, 완전참가적 우선주, 주당 액면금액 ￦2,000, 배당률 7%)인 경우, 보통주배당금으로 배분해야 할 금액은?
1. ①￦120,000
2. ②￦136,500
3. ③￦140,000
4. ④￦160,500
5. ⑤￦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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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20x1년 초 (주)감평은 정부보조금 ￦500,000을 받아 연구소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변) 건물 1,000,000 | (대변) 현금 1,000,000| 위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및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이를 장부마감 이전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①20x1년 말 총자산금액에는 영향이 없음
2. ②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 감소
3. ③20x1년 말 총부채 금액은 ￦400,000 증가
4. ④20x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 감소
5. ⑤20x1년 말 건물 장부금액은 ￦20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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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다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충당부채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 20x1년 초에 취득한 공장건물은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부속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복구비용은 ￦500,000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x1년 말에 새로운 회계시스템의 도입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20x2년에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훈련비용으로 ￦300,000의 지출이 예상된다. ○ 20x1년 초에 구입한 기계장치는 3년마다 한 번씩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데, 3년 후 ￦600,000의 수리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1. ①￦0
2. ②￦500,000
3. ③￦600,000
4. ④￦800,000
5. ⑤￦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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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감가상각비 | ￦40,000 | 미지급이자 증가액 | ￦5,000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00 | 매출채권 증가액 | 15,000 이자비용 | 25,000 | 재고자산 감소액 | 4,000 법인세비용 | 30,000 | 매입채무 감소액 | 6,000 미지급법인세 감소액 | 5,000 | 당기순이익 | 147,000 (주)감평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20x1년 (주)감평이 현금흐름표에 보고해야 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 ①￦160,000
2. ②￦165,000
3. ③￦190,000
4. ④￦195,000
5. ⑤￦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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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x1년도 (주)감평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고,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고, 동 초과액 중 ￦30,000은 20x2년에, ￦20,000은 20x3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접대비한도초과액은 ￦80,000이다. ○ 20x1년 말에 정기예금(20x2년 만기)에 대한 미수이자는 ￦100,000이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
1. ①￦218,500 | ￦12,500(부채)
2. ②￦206,000 | ￦12,500(자산)
3. ③￦206,000 | ￦12,500(부채)
4. ④￦218,500 | ￦37,500(자산)
5. ⑤￦218,500 | ￦37,500(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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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에 도급금액 ₩1,000,000인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20x3년 말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공사손익과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단, 진행률은 발생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 | 20x1년 | 20x2년 | 20x3년 | | 실제 발생 공사원가 | ₩320,000 | ₩200,000 | ₩250,000 | | 연도 말 예상 추가원가 | 480,000 | 280,000 | - | | 계약대금 청구액 | 350,000 | 350,000 | 300,000 | 공사이익(손실)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1. ①₩80,000 | ₩ 50,000
2. ②₩60,000 | ₩ 30,000
3. ③₩60,000 | ₩(30,000)
4. ④₩80,000 | ₩(50,000)
5. ⑤₩80,000 |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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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회계학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20,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의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2,000,000이고, 공정가치는 ₩18,000,00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 ①(주)대한은 20x2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0을 보고한다.
2. ②재평가 이후 (주)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의 장부금액은 ₩18,000,000이다.
3. ③(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6,000,000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4. ④자산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수정을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건물의 장부금액 ₩18,000,000이 보고된다.
5. ⑤(주)대한이 20x1년에도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손실 ₩1,000,000을 인식하였었다면, 20x2년에는 ₩5,00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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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회계학

(주)감평이 본사 건물 취득시점부터 취득 후 2년간 지출은 다음과 같다. 동 건물과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20x1. 7. 1. 건물 취득원가 ₩1,0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 ○ 20x2. 1. 1. 엘리베이터 교체 ₩200,000(자본적 지출에 해당, 추정 잔여 내용연수 4년으로 변경, 잔존가치는 변동없음) ○ 20x3. 1. 1. 건물 도색 ₩50,000(수익적 지출에 해당,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변동없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
1. ①₩200,000
2. ②₩250,000
3. ③₩300,000
4. ④₩350,000
5. ⑤₩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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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회계학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특허권(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과 상표권(비한정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0)을 각각 ₩100,000과 ₩200,000에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에 의한 월할상각을 한다. 특허권과 상표권 회수가능액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x2년 말 모든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감소는 손상징후에 해당된다.) | | 특허권 | 상표권 | | 20x1년 말 회수가능액 | ₩90,000 | ₩200,000 | | 20x2년 말 회수가능액 | 35,000 | 120,000 |
1. ①₩45,000
2. ②₩105,000
3. ③₩120,000
4. ④₩125,000
5. ⑤₩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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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A를 일괄하여 ₩40,000에 취득(토지와 건물A의 공정가치 비율은 4:1)하였다. 취득당시 건물A의 잔여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2년 1월 1일 더 이상 건물A를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B의 신축을 시작하였다. 건물A의 철거비용은 ₩1,500이며, 철거시 수거한 고철 등을 매각하여 ₩500을 수령하였다.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x2년에 ₩20,000의 건설비가 발생하였으며, 건물B(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는 20x2년 10월 1일 완공 후 즉시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건물A의 장부금액과 20x2년 12월 31일 건물B의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건물A | 건물B
1. ①건물A | 건물B ₩6,400 | ₩19,500
2. ②건물A | 건물B ₩6,400 | ₩18,000
3. ③건물A | 건물B ₩6,400 | ₩25,900
4. ④건물A | 건물B ₩8,000 | ₩19,500
5. ⑤건물A | 건물B ₩8,000 | ₩2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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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회계학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잔여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였다. 한편, 20x1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1. ①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2. ②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3. ③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평가이익은 ₩200,000이다.
4. ④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200,000만큼 증가한다.
5. ⑤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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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회계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증가한다.
2. ②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3. ③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5. ⑤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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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회계학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 분리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2. ②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③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항목이 있다면 조정영업이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4. ④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5. ⑤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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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다음 20x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자산은? 기초자산 | ￦1,000 | 당기 중 유상증자 | ￦500 기초부채 | 620 | 영업수익 | 2,500 기말부채 | 740 | 영업비용 | 2,320
1. ①￦1,060
2. ②￦1,200
3. ③￦1,300
4. ④￦1,700
5. ⑤￦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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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회계학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2. ②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③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4. ④과거기간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과거기간에 인식, 측정, 공시된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5. ⑤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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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회계학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2. ②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3. ③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4. ④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5. ⑤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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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x2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 공사비 지출 일자 | 금액 20x1. 1. 1. | ₩600,000 20x1. 7. 1. | 500,000 20x2. 3. 1. | 500,000 (2) 차입금 현황 종류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이자율 특정차입금 | ₩300,000 | 20x1. 4. 1. - 20x1. 12. 31. | 3% 일반차입금A | 500,000 | 20x1. 7. 1. - 20x2. 12. 31. | 4% 일반차입금B | 1,000,000 | 20x1. 10. 1. - 20x3. 12. 31. | 5%
1. ①₩29,250
2. ②₩31,500
3. ③₩34,875
4. ④₩37,125
5. ⑤₩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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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0x2년 말 이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차변) | 이자비용 | 6,000 | (대변)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00 | | | | | | 현 금 | 3,000 | 위 거래가 반영된 20x2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이 ￦43,000으로 표시되었다면,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단, 사채의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1. ①연 11%
2. ②연 12%
3. ③연 13%
4. ④연 14%
5. ⑤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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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 ￦2,000,000 ○ 표시이자율 : 연 7% ○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 연 12% ○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 상환조건 : 20x3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110.5%로 일시상환 ○ 전환가격 : ￦3,000(보통주 주당 액면금액 ￦1,000) 만일 위 전환사채에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없었다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0x1년 이자비용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7%)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2%)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7%)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2%) | | 1 | 0.9346 | 0.8929 | 0.9346 | 0.8929 | | 2 | 0.8734 | 0.7972 | 1.8080 | 1.6901 | | 3 | 0.8163 | 0.7118 | 2.6243 | 2.4018 |
1. ①￦17,938
2. ②￦10,320
3. ③￦21,215
4. ④￦23,457
5. ⑤￦21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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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주)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시점에 (주)감평과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합병대가로 보통주(액면금액 ￦3,000, 공정가치 ￦3,500)를 (주)민국에 발행교부하였을 경우, 영업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 구분 | (주)감평 장부금액 | (주)감평 공정가치 | (주)민국 장부금액 | (주)민국 공정가치 | | 유동자산 | ￦2,000 | ￦1,900 | ￦1,800 | ￦1,300 | | 유형자산 | 3,000 | 2,700 | 2,100 | 1,600 | | 특허권 | 300 | 0 | 100 | 200 | | 유동부채 | 400 | 400 | 200 | 200 | | 장기차입금 | 600 | 600 | 600 | 660 |
1. ①￦760
2. ②￦960
3. ③￦1,260
4. ④￦1,360
5. ⑤￦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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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가격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원가)은? (단, 단수 차이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구분 | 매가 | 원가 기초재고자산 | ₩1,000,000 | ₩800,000 당기매입액 | 4,900,000 | 3,000,000 매출액 | 4,000,000 | 인상액 | 500,000 | 인하액 | 300,000 | 인상취소액 | 200,000 | 인하취소액 | 100,000
1. ①₩1,125,806
2. ②₩1,153,846
3. ③₩1,200,000
4. ④₩1,266,667
5. ⑤₩1,28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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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5,000,0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하였다. 20x1년 말 및 20x2년 말 기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순공정가치는 각각 ₩3,600,000과 ₩3,900,000이고,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0과 ₩4,300,000이다. (주)감평은 건물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0x2년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을 인식한다.
2. ②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3,600,000이다.
3. ③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4. ④20x1년도에 손상차손으로 ₩900,000을 인식한다.
5. ⑤20x2년도에 손상차손환입으로 ₩1,100,000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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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 초 상품재고는 ₩30,000이며, 당기매출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은 각각 ₩100,000과 ₩84,000이다. (주)감평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인 경우, 20x1년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평균상품재고와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1. ①0.4회
2. ②1.5회
3. ③2.0회
4. ④2.5회
5. ⑤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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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에 1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40주를 액면발행하여 설립하였으며,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이 ₩300,000이었다. 20x2년 중 발생한 자기주식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거래는 없다. (주)감평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 3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900에 취득하였다. ○ 3월 5일 자기주식 40주를 1주당 ₩5,300에 취득하였다. ○ 4월 1일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 4월 6일 자기주식 30주를 소각하였다.
1. ①₩390,000
2. ②₩690,000
3. ③₩790,000
4. ④₩840,000
5. ⑤₩9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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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회계학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2. ②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3. ③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한다.
4. ④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⑤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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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회계학

(주)대한은 제1공정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한다. 주산물 A와 부산물 C는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주산물 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된다. 20x1년에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는 각각 ₩150,000과 ₩60,000이었고, 제품별 최종 판매가치 및 판매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최종 판매가치 | 판매비 A | ₩100,000 | ₩2,000 B | 180,000 | 3,000 C | 2,000 | 600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 ①₩74,500
2. ②₩75,000
3. ③₩76,000
4. ④₩77,500
5. ⑤₩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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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회계학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대한의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의 실제생산량은? 실제직접노무시간 | 101,500시간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 | ￦385,700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14,000(유리)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 ￦20,300(유리)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 2시간
1. ①51,000단위
2. ②51,500단위
3. ③52,000단위
4. ④52,500단위
5. ⑤53,0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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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회계학

다음은 (주)대한의 20x1년도 예산자료이다. 구분 | A제품 | B제품 | C제품 판매수량 | 1,000단위 | 500단위 | 1,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 ￦150 | ￦100 | ￦200 공헌이익률 | 20% | 30% | 25%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6,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예상 매출액이 ￦700,000이라면, 회사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은? (단, 매출배합은 불변)
1. ①￦10,000
2. ②￦10,400
3. ③￦11,200
4. ④￦12,000
5. ⑤￦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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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회계학

(주)대한은 펌프사업부와 밸브사업부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밸브사업부는 X제품을 생산하며, X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각각 ￦100과 ￦40이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20이다. 펌프사업부는 연초에 Y제품을 개발했으며, Y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A부품은 외부업체로부터 단위당 ￦70에 구입할 수 있다. 펌프사업부는 A부품 500단위를 밸브사업부로부터 대체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밸브사업부가 A부품 500단위를 생산 및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과 단위당 운송비 ￦7이 발생하며, 기존 시장에서 X제품의 판매량을 200단위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밸브사업부가 대체거래를 수락할 수 있는 A부품의 단위당 최소 대체가격은?
1. ①￦53
2. ②￦58
3. ③￦61
4. ④￦65
5. 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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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회계학

(주)대한은 X, Y, Z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20x1년도 제품별 예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X제품 | Y제품 | Z제품 매출액 | ￦100,000 | ￦200,000 | ￦150,000 매출원가: 변동원가 | 40,000 | 80,000 | 60,000 매출원가: 고정원가 | 30,000 | 70,000 | 50,000 매출총이익 | ￦30,000 | ￦50,000 | ￦40,000 판매관리비: 변동원가 | 20,000 | 10,000 | 10,000 판매관리비: 고정원가 | 20,000 | 20,000 | 20,000 영업이익(손실) | (￦10,000) | ￦20,000 | ￦10,000 (주)대한의 경영자는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려고 한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X제품의 변동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40%와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60%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여유생산능력을 임대하여 ￦1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회사 전체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하는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 ①￦4,000 감소
2. ②￦5,000 증가
3. ③￦6,000 감소
4. ④￦7,000 증가
5. ⑤￦8,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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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회계학

(주)감평의 최근 6개월간 A제품 생산량 및 총원가 자료이다. 월 | 생산량(단위) | 총원가 1 | 110,000 | ￦10,000,000 2 | 50,000 | 7,000,000 3 | 150,000 | 11,000,000 4 | 70,000 | 7,500,000 5 | 90,000 | 8,500,000 6 | 80,000 | 8,000,000 원가추정은 고저점법(high-low method)을 이용한다. 7월에 A제품 100,000단위를 생산하여 75,00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할 경우, 7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추정 영업이익은? (단, 7월에 A제품의 기말제품 이외에는 재고자산이 없다.)
1. ①￦362,500
2. ②￦416,000
3. ③￦560,000
4. ④￦652,500
5. ⑤￦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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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회계학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할 때, 기말재공품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가공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초재공품 | 1,000단위 (완성도 40%) 당기착수 | 4,000단위 당기완성 | 4,000단위 기말재공품 | 1,000단위 (완성도 40%) 당기발생 전환원가(가공원가) | ￦1,053,000
1. ①￦98,000
2. ②￦100,300
3. ③￦102,700
4. ④￦105,300
5. ⑤￦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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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회계학

(주)감평은 매입원가의 130%로 매출액을 책정한다. 모든 매입은 외상거래이다. 외상매입액 중 30%는 구매한 달에, 70%는 구매한 달의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감평은 매월 말에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5%를 안전재고로 보유한다. 20x1년도 예산자료 중 4월, 5월, 6월의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 4월 | 5월 | 6월 | | 예상 매출액 | ₩1,300,000 | ₩3,900,000 | ₩2,600,000 | 20x1년 5월에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한 예상 현금지출액은? (단, 4월, 5월, 6월의 판매단가 및 매입단가는 불변)
1. ①₩1,750,000
2. ②₩1,875,000
3. ③₩2,050,000
4. ④₩2,255,000
5. ⑤₩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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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회계학

(주)감평은 A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x1년에는 기존고객에게 9,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A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연간 최대생산량 | 10,000단위 | | 단위당 판매가격 | ₩2,000 |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1,000 | | 단위당 변동판매비 | ₩200 | | 연간 총고정제조원가 | ₩2,500,000 | 20x1년 중에 (주)감평은 새로운 고객인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0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 받았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고객에 대한 판매량 중 1,000단위를 감소시켜야 하며,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단위당 변동판매비 ₩200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이 특별주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일부분만 수락할 수 없음)
1. ①₩1,300
2. ②₩1,350
3. ③₩1,400
4. ④₩1,450
5. ⑤₩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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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회사이다. 20x1년도 1월 및 2월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1월 | 2월 | | 최대생산가능량 | 1,000단위 | 1,200단위 | | 생산량 | 800단위 | 1,000단위 | | 판매량 | 500단위 | 1,100단위 | | 변동제조원가(총액) | ₩40,000 | ₩50,000 | |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 ₩20,000 | ₩30,000 | | 변동판매관리비(총액) | ₩1,500 | ₩5,500 | | 고정판매관리비(총액) | ₩2,000 | ₩2,000 | (주)감평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 2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이면, 2월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1. ①₩10,500
2. ②₩11,000
3. ③₩11,500
4. ④₩12,000
5. ⑤₩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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