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22년)

2022년 시행 제33회 감정평가사 시험 1교시 · 2교시 20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120문항 · 120분
2교시8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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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번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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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민법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ㄷ. 부동산거래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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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민법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 ③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⑤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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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민법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②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 ④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5. ⑤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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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②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 ③사단법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④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⑤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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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민법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②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 ③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④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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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민법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 ②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③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 ④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 ⑤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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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②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 ③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 ④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 ⑤주택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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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②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 ③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④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⑤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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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 ②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③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 ④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⑤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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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③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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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민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 ③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 ④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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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민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 ②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 ③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 ④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 ⑤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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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②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 ③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④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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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민법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②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 ③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④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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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3. ③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 ④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5. ⑤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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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②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 ③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④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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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민법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②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 ③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⑤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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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 ②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 ③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 ④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 ⑤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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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②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③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 ④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 ⑤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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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민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②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③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④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5. ⑤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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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 ⑤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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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민법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면 甲은 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丙이 甲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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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민법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②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 ③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 ⑤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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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민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②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④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⑤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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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민법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②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 ④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⑤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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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②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 ④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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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민법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甲, 乙, 丙 사이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 ⑤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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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민법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 ②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 ③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 ④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 ⑤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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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민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②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될 수 있다.
4. ④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5. ⑤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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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 ②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④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 ⑤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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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②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③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④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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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 ②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 ③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④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⑤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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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민법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 ②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③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④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 ⑤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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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민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 ②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 ④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 ⑤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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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민법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 ②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③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4. ④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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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민법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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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민법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등기건물의 소유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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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민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 ②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 ③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5. ⑤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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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 ④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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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경제학원론

재화 X의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선형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수평이다.)
1. ①P* = 150, Q* = 150
2. ②P* = 150, Q* = 350
3. ③P* = 150, Q* = 500
4. ④P* = 350, Q* = 150
5. ⑤P* = 500, Q*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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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min{L, 2K}이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 ①L = 55, K = 55
2. ②L = 55, K = 110
3. ③L = 110, K = 55
4. ④L = 110, K = 70
5. ⑤L = 110, K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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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ㄱ)이 (ㄴ)보다 크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 (ㄷ)이 (ㄹ)보다 작다.
1. ①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2. ②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3. ③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비용
4. ④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비용
5. ⑤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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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이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투입량(L*)과 산출량(Q*)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이며,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 ①L*=10, Q*=√10
2. ②L*=15, Q*=√15
3. ③L*=20, Q*=2√5
4. ④L*=25, Q*=5
5. ⑤L*=30, Q*=√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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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는 X재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 )
1. ①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2. ②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3. ③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4. ④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5. ⑤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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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비용(MC), 평균총비용(AC), 평균가변비용(AVC)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장가격이 P₁, P₂, P₃, P₄, P₅로 주어질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P₁일 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2. ②P₂일 때 손익분기점에 있다.
3. ③P₃일 때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4. ④P₄일 때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5. ⑤P₅일 때 조업중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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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경제학원론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면, (ㄱ)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ㄴ)균형 임금률의 변화는? (단,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1. ①ㄱ: 감소, ㄴ: 감소
2. ②ㄱ: 감소, ㄴ: 증가
3. ③ㄱ: 감소, ㄴ: 불변
4. ④ㄱ: 증가, ㄴ: 감소
5. ⑤ㄱ: 증가, 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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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경제학원론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ㄱ)~(ㅁ)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 속성 | 완전경쟁시장 | 독점적 경쟁시장 | 독점시장 | | 이윤극대화 조건 | (ㄱ) MR = MC | MR = MC | (ㄴ) MR = MC | | 균형 가격 | (ㄷ) P = MC | (ㄹ) P = MC | P > MC | | 상품 성격 | 동질적 | (ㅁ) 이질적 | 동질적 |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ㄹ
5. 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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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점시장에서 보수를 극대화하는 두 기업 A와 B가 각각 전략 1과 전략 2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은 보수(payoff)를 얻을 수 있다. | 기업 A \ 기업 B | 전략 1 | 전략 2 | | 전략 1 | (22, 10) | (33, 8) | | 전략 2 | (32, 14) | (30, 12) | ※ ( )안의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 기업 A와 기업 B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할 때, 균형에서 기업 A의 보수는 (ㄱ)이다. ○ 기업 A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약할 때, 균형에서 기업 B의 보수는 (ㄴ)이다.
1. ①ㄱ: 22, ㄴ: 8
2. ②ㄱ: 30, ㄴ: 8
3. ③ㄱ: 32, ㄴ: 10
4. ④ㄱ: 32, ㄴ: 14
5. ⑤ㄱ: 33,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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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경제학원론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산량이 증가한다. ㄴ. 이윤이 증가한다. ㄷ.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ㄹ. 총잉여가 감소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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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경제학원론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 = 3X² + Y²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2,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X, Y)은?
1. ①(0, 60)
2. ②(6, 42)
3. ③(10, 30)
4. ④(15, 15)
5. ⑤(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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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P = 30 - 2Q이고 현재 가격이 10이다. 이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ㄱ)이고, 총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을 (ㄴ)해야 한다.
1. ①ㄱ: 비탄력적, ㄴ: 인하
2. ②ㄱ: 비탄력적, ㄴ: 인상
3. ③ㄱ: 단위탄력적, ㄴ: 유지
4. ④ㄱ: 탄력적, ㄴ: 인하
5. ⑤ㄱ: 탄력적, 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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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경제학원론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ㄱ. X재가 정상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보통수요곡선보다 더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진다. ㄴ. X재가 열등재인 경우 보상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ㄷ. X재가 기펜재인 경우 보통수요곡선은 우상향하고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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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경제학원론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⁰·³Y⁰·⁷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선호체계는 단조성을 만족한다.
2. ②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 ③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4. ④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소비곡선은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축과 평행하다.
5. ⑤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재의 소비는 2배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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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경제학원론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갑은 가격이 (P_X, P_Y) = (1, 4)일 때 소비조합 (X, Y) = (6, 3), 가격이 (P_X, P_Y) = (2, 3)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7, 2), 그리고 가격이 (P_X, P_Y) = (4, 2)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6, 4)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ㄴ. 소비조합 (X, Y) = (6, 4)이 소비조합 (X, Y) =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ㄷ. 소비조합 (X, Y) = (6, 3)이 소비조합 (X, Y) = (6, 4)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다. ㄹ. 선호체계는 현시선호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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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경제학원론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갑과 을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_갑(X_갑, Y_갑) = min{X_갑, Y_갑}, 을의 효용함수는 U_을(X_을, Y_을) = X_을 × Y_을이다. 갑과 을의 초기 부존자원 (X, Y)이 각각 (30, 60), (60, 30)이고 X재의 가격이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Y재의 가격은?
1. ①1/3
2. ②1/2
3. ③1
4. ④2
5. 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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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경제학원론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 = 60 − 1/2 P이고 두 기업 A, B의 비용함수가 각각 C_A = 40Q_A + 10, C_B = 20Q_B + 50일 때, 꾸르노 균형에서 총생산량(Q*)과 가격(P*)은? (단, Q는 총생산량, P는 가격, Q_A는 기업 A의 생산량, Q_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다.)
1. ①Q*: 10, P*: 100
2. ②Q*: 20, P*: 80
3. ③Q*: 30, P*: 60
4. ④Q*: 40, P*: 40
5. ⑤Q*: 50,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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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경제학원론

A국에서는 교역 이전 X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다. 교역 이후 국제가격으로 A국이 X재의 초과수요분을 수입한다면, 이로 인해 A국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①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2. ②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3. ③생산자 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4. ④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5. ⑤총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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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곡선이 노동수요곡선이다. ㄴ.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ㄷ. 균형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과 한계요소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ㄹ.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보다 균형 임금률이 낮고 균형 고용량이 많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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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경제학원론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 = 200 − P이고, 기업의 사적 비용함수는 C = Q² + 20Q + 10이고, 환경오염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함수는 SC = 2Q² + 20Q + 20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시장가격이다.)
1. ①24
2. ②36
3. ③60
4. ④140
5. 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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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경제학원론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S^P는 민간저축이다.) C = 200 | I = 50 | G = 70 T = 50 | S^P = 150
1. ①50
2. ②60
3. ③70
4. ④80
5. 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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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경제학원론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ㄴ.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은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다. ㄷ.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에는 기업이 생산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입품은 제외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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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경제학원론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60만 명, 실업자는 6만 명이다.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에 속했던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그 중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1. ①6%, 54%
2. ②10%, 54%
3. ③10%, 63%
4. ④10%, 90%
5. ⑤1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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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경제학원론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e, u, u_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다.) π − π^e = −0.5(u − u_n)
1. ①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 ②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 ③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4. ④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5. ⑤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은 2%p 증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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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경제학원론

A국 중앙은행은 아래의 테일러 규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정책금리를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생산 갭 = (실질GDP − 완전고용 실질GDP) / 완전고용 실질GDP이다.) 명목정책금리 = 인플레이션율 + 0.02 + 0.5 × (인플레이션율 − 0.03) + 0.5 × (총생산 갭)
1. ①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이다.
2. ②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하해야 한다.
3. ③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이다.
4. ④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는 3.5%로 설정해야 한다.
5. ⑤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더 높은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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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경제학원론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수출이 100만큼 늘어나는 경우 (ㄱ) 균형소득의 변화분과 (ㄴ) 경상수지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수출 증가 이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C = 200 + 0.7(Y − T) | I = 200 | G = 100 T = 100 | X = 300 | M = 0.2(Y − T)
1. ①ㄱ: 1000, ㄴ: 100
2. ②ㄱ: 1000/3, ㄴ: 100/3
3. ③ㄱ: 1000/3, ㄴ: 100
4. ④ㄱ: 200, ㄴ: 60
5. ⑤ㄱ: 200,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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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IS-LM과 AD-AS의 동시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긴축 재정정책
2. ②팽창 통화정책
3. ③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4. ④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5. ⑤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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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경제학원론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
2. ②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3. ③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4. ④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5. ⑤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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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ㄱ.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작다. 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ㄷ.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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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인 경우,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물가수준은 고정이다.) ㄱ. 소득 감소 | ㄴ. 경상수지 개선 ㄷ. 자국 통화가치 절하 | ㄹ. 해외자본 유입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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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경제학원론

인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5k^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2일 때, 황금률(Golden rule)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 ①0.1
2. ②0.2
3. ③0.25
4. ④0.4
5. ⑤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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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경제학원론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케인즈 학파(new Keynesian)는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한다.
2. ②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rnality)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
3. ③신케인즈 학파는 총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4. ④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한다.
5. ⑤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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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경제학원론

경제성장모형인 Y=AK 모형에서 A는 0.5이고 저축률은 s, 감가상각률은 δ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생산량, K는 자본량, 0 < s < 1, 0 < δ < 1이다.)
1. ①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2. ②δ = 0.1이고 s = 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3. ③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동일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4. ④δ = s이면 경제는 균제상태(steady-state)이다.
5. ⑤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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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경제학원론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작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2. ②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다고 가정한다.
3. ③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의 기간별 대체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4. ④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소비자가 근시안적(myopic)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5. ⑤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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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경제학원론

토빈 q(Tobin’s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2. ②q < 1이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증가한다.
3. ③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4. ④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5. ⑤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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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경제학원론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도출된 총수요곡선으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 M^s는 명목화폐공급량이고, Y > 20이다.) IS곡선: r = 10 − 0.4Y 실질화폐수요함수: M^d/P = 0.1Y − r 명목화폐공급함수: M^s = 4
1. ①P = 1/[2(Y − 20)]
2. ②P = 1/(Y − 20)
3. ③P = 2/(Y − 20)
4. ④P = 4/(Y − 20)
5. ⑤P = 8/(Y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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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경제학원론

경제활동인구가 6,000만 명으로 불변인 A국에서 매기 취업자 중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0.05이고, 매기 실업자 중 새로이 직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0.2이다.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의 실업자의 수는?
1. ①500만 명
2. ②800만 명
3. ③900만 명
4. ④1,000만 명
5. ⑤1,2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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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는 균형상태이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폐쇄경제 AD-AS 모형에서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감소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ㄱ)하고 균형물가수준은 (ㄴ)하(한)다.
1. ①ㄱ: 감소, ㄴ: 감소
2. ②ㄱ: 불확실, ㄴ: 불변
3. ③ㄱ: 감소, ㄴ: 증가
4. ④ㄱ: 불변, ㄴ: 불변
5. ⑤ㄱ: 감소, ㄴ: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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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경제학원론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 L^{0.6} K^{0.4}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5%이고,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율은 각각 -2%와 5%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 ①5%
2. ②5.5%
3. ③6.2%
4. ④7.2%
5. 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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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경제학원론

아래의 IS-LM 모형에서 균형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s는 명목화폐공급량, P는 물가수준, M^d는 명목화폐수요량이다.) C = 8 + 0.8(Y - T) | I = 14 - 2r | G = 2 T = 5 | M^s = 10 | P = 1 M^d = Y - 10r
1. ①2
2. ②4
3. ③5
4. ④8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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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학원론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2. ②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3. ③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4. ④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5. ⑤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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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지(共有地)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 지분비율 또는 지분의 위치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ㄴ.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가형성요인이 같은 2필지 이상의 토지로, 필지별로 감정평가한다. ㄷ. 선하지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고압선 등 통과부분의 면적 등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ㄹ. 맹지란 도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한다. ㅁ. 환지란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사업후의 토지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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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학원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증대시키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ㄴ)은 입장활동과 지역분석의 근거가 된다. (ㄷ)은 토지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완전한 대체를 제약시킨다.
1. ①ㄱ: 개별성, ㄴ: 부동성, ㄷ: 영속성
2. ②ㄱ: 영속성, ㄴ: 부동성, ㄷ: 용도의 다양성
3. ③ㄱ: 영속성, ㄴ: 인접성, ㄷ: 용도의 다양성
4. ④ㄱ: 부증성, ㄴ: 인접성, ㄷ: 부동성
5. ⑤ㄱ: 부증성, ㄴ: 부동성, ㄷ: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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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접성은 외부효과의 원인이 된다. 분할·합병의 가능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부동성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을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1. ①1
2. ②2
3. ③3
4. ④4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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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학원론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장기균형에서 4개의 내생변수, 즉 공간재고, 임대료, 자본환원율, 건물의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2. ②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공급량은 부동산 자산가격, 생산요소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③자본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 ④최초 공간재고가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5. ⑤건물의 신규공급량과 기존 재고의 소멸에 의한 재고량 감소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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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학원론

A지역 전원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_D = 2,600 - 2P이고, 시장공급함수가 3Q_S = 600 + 4P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_D: 수요량, Q_S: 공급량, P: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58/72
2. ②87/72
3. ③36/29
4. ④145/72
5. ⑤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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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①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2. ②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3. ③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4. ④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5. ⑤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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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학원론

산업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aterial index)를 사용하였다.
2. ②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③뢰쉬(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에서는 입지분석에 있어 대상지역 내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입지라고 본다.
4. ④아이사드(W. Isard)는 여러 입지 가운데 하나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후보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용최소 요인을 대체함으로써 최적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대체원리(substitution principle)를 입지이론에 적용하였다.
5. ⑤스미스(D. Smith)의 비용수요통합이론에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한계 내에서는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준최적입지(suboptimal location) 개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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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2. ②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한다.
3. ③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재화시장보다 더 불완전경쟁적이므로 배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4. ④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⑤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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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학원론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 ②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3. ③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4. ④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5. ⑤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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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학원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2. ②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3. ③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4. ④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5. ⑤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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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학원론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이다.
2. ②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3. ③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4. ④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5. ⑤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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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학원론

A투자안의 현금흐름이다. 추가투자가 없었을 때의 NPV(ㄱ)와 추가투자로 인한 NPV증감(ㄴ)은? (단, 0기 기준이며, 주어진 자료에 한함) 구분 | 0기 | 1기 | 2기 | 3기 초기투자 | (1억원) | | | NOI | | 4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추가투자 | | | (5천만원) | 추가투자에 따른 NOI증감 | | | +3천만원 | +4천만원 현가계수 | | 0.952 | 0.906 | 0.862
1. ①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2. ②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3. ③ㄱ: -260,000원, ㄴ: +18,120,000원
4. ④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5. ⑤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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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②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③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4. ④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5. 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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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2. ②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 ③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한다.
4. ④두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간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 위험절감효과가 높다.
5. ⑤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투자안의 수요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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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투자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PI)가 큰 투자안이 순현재가치(NPV)도 크다.
2. ②서로 다른 투자안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A의 내부수익률과 B의 내부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3. ③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 ④투자안마다 단일의 내부수익률만 대응된다.
5. ⑤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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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학원론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다.
2.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3. ③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기간동안 차입자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크다.
4. ④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5. ⑤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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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학원론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 5년 뒤 대출잔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대출액: 47,400만원 대출만기: 15년 대출금리: 연 6%, 고정금리 원리금은 매월 말 상환 연금현가계수(0.5%, 60): 51.73 연금현가계수(0.5%, 120): 90.07 연금현가계수(0.5%, 180): 118.50
1. ①20,692만원
2. ②25,804만원
3. ③30,916만원
4. ④36,028만원
5. ⑤41,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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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학원론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6%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A: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50만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 B: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00만원씩 받는 연금의 6차년도의 미래가치 C: 1차년도에 40만원을 받고 매년 전년대비 2%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성장형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연금현가계수(6%, 5): 4.212 연금현가계수(6%, 6): 4.917 연금내가계수(6%, 5): 5.637 연금내가계수(6%, 6): 6.975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B > C > A
5. ⑤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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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 ②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③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 ④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이며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5. ⑤지불이체채권(MPTB)의 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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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보다 길다.
2. ②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상승한다.
3. ③금리하락기에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다.
4. ④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은 낮아진다.
5. 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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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학원론

A는 향후 30년간 매월 말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 금리가 연 6%일 때, 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30만원 × (1 + 0.06/12)^(30×12)
2. ②30만원 × [((1 + 0.06)^30 - 1) / 0.06]
3. ③30만원 × [1 - (1 + 0.06)^(-30)] / 0.06
4. ④30만원 × [1 - (1 + 0.06/12)^(-30×12)] / (0.06/12)
5. ⑤30만원 × [((1 + 0.06/12)^(30×12) - 1) / (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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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관리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산관리(Asset Management)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란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3. ③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다.
4. ④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란 부동산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차관리 등의 일상적인 건물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⑤건물의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노후화, 우발적 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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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학원론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2. ②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3. ③자기관리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다.
4. ④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5. ⑤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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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및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ㄴ. 혼합방식은 개발전의 면적·등급·지목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종전의 토지위치에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ㄷ. 흡수율분석은 수요·공급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언제 얼마만큼 시장에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ㄹ. 개발권양도제(TDR)는 일정하게 주어진 개발허용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1. ①ㄱ,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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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STP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Target market),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2. ②마케팅믹스 전략에서의 4P는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n)을 말한다.
3. ③노벨티(novelty)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에 주로 활용된다.
4. ④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5. ⑤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은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의(Atten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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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ㄱ)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ㄴ)은 개발업자가 대상부동산에 대해 수립한 사업안들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 (ㄷ)은 주요 변수들의 초기 투입값을 변화시켜 적용함으로써 낙관적 또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 및 부채상환능력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1. ①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ㄷ: 투자분석
2. ②ㄱ: 민감도분석, ㄴ: 투자분석, ㄷ: 시장성분석
3. ③ㄱ: 투자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민감도분석
4. ④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
5. ⑤ㄱ: 민감도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투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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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학원론

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2. ②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 ③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4. ④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5. ⑤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증서 등을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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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순가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다.
2. ②일반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다.
3. ③공인중개사법령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 ④공동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한다.
5. ⑤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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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 ②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3. ③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4. ④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⑤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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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학원론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_D=-2P+2,400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3P-1,200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_D: 수요량, Q_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60억원
2. ②120억원
3. ③240억원
4. ④360억원
5. ⑤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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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군·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1. ①종합부동산세
2. ②양도소득세
3. ③취득세
4. ④등록면허세
5. ⑤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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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2. ②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3. ③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4. ④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5. ⑤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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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1. ①지역권, 지상권
2. ②유치권, 점유권
3. ③전세권, 법정지상권
4. ④가압류, 분묘기지권
5. ⑤저당권,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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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2. ②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3. ③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⑤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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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학원론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 보유기간(5년)의 순영업소득: 매년 9천만원 ○ 6기 순영업소득: 1억원 ○ 매도비용: 재매도가치의 5% ○ 기입환원율: 4%, 기출환원율: 5%, 할인율: 연 5% ○ 연금현가계수(5%, 5년): 4.329 ○ 일시불현가계수(5%, 5년): 0.783
1. ①1,655,410,000원
2. ②1,877,310,000원
3. ③2,249,235,000원
4. ④2,350,000,000원
5. ⑤2,8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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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학원론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경우 상각전환율을 적용한다.
2. ②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4. ④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5. ⑤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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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B, C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D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B토지 200m², C토지 150m² ○ 거래금액: 1.5억원(거래시점 일괄지급) ○ D구 주거지역 지가변동률(거래시점~기준시점): 10% 상승 ○ 개별요인: B토지 가로조건 10% 우세, 그 외 조건 대등
1. ①정상
2. ②10% 고가
3. ③20% 고가
4. ④21% 고가
5. ⑤31%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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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2. ②적정한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5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한다.
3. ③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④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⑤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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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학원론

수익환원법(직접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가능총수익: 월 6백만원 ○ 공실 및 대손: 연 1천2백만원 ○ 운영경비(감가상각비 제외): 유효총수익의 20% ○ 토지, 건물 가격구성비: 각각 50% ○ 토지환원율, 건물상각후환원율: 각각 연 5%
1. ①1%
2. ②2%
3. ③3%
4. ④4%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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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80문항 · 80분

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의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 ②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 ③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4. ④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 ⑤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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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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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 ①가스관
2. ②통신선로
3. ③열수송관
4. ④중수도관
5. ⑤쓰레기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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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ㄷ.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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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②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3. ③「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4. ④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5. ⑤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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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ㄱ)퍼센트 이상 (ㄴ)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ㄱ)퍼센트 이상 (ㄷ)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ㄱ)퍼센트 이상 (ㄹ)퍼센트 이하
1. ①ㄱ: 50, ㄴ: 100, ㄷ: 150, ㄹ: 200
2. ②ㄱ: 50, ㄴ: 200, ㄷ: 250, ㄹ: 300
3. ③ㄱ: 100, ㄴ: 200, ㄷ: 250, ㄹ: 300
4. ④ㄱ: 100, ㄴ: 250, ㄷ: 300, ㄹ: 350
5. ⑤ㄱ: 200, ㄴ: 250, ㄷ: 300, ㄹ: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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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도시지역
2. ②관리지역
3. ③농림지역
4. ④자연환경보전지역
5. ⑤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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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②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4. ④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5. ⑤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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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 방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B가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②B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A군수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③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④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5. ⑤B가 민간건설업자가 아닌 국가인 경우라도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이행보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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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이 지난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①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
2. ②ㄱ: 10년, ㄴ: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③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
4. ④ㄱ: 20년, 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⑤ㄱ: 30년, ㄴ: 30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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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④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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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
2. ②공원
3. ③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
4. ④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5. ⑤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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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연구시설
2. ②사회복지시설
3. ③공공직업훈련시설
4. ④방송·통신시설
5. ⑤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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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보험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2. ②신탁회사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3. ③「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4. ④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5. ⑤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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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④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 ⑤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는 무작위추출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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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 ②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④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잘못 심사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5. 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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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감정평가관계법규

6월 10일자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1. ①그 해 1월 1일
2. ②그 해 6월 1일
3. ③그 해 7월 1일
4. ④그 해 10월 1일
5. ⑤다음 해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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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3. ③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4. ④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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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ㄷ.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ㄹ. 최근 1년간 시·군·구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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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다.
2. ②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③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용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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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2.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4. ④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5. ⑤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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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②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4. ④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5. ⑤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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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2. ②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③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④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5. ⑤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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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ㄱ)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ㄴ)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ㄷ)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①ㄱ: 2, ㄴ: 20, ㄷ: 100
2. ②ㄱ: 2, ㄴ: 20, ㄷ: 120
3. ③ㄱ: 2, ㄴ: 30, ㄷ: 120
4. ④ㄱ: 3, ㄴ: 20, ㄷ: 100
5. ⑤ㄱ: 3, ㄴ: 30, ㄷ: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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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 ③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④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5. 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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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 )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①공동주택
2.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③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은 제외한다)
4. ④숙박시설
5. ⑤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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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공개공지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지칭한다.
2. ②공개공지등은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③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4. ④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⑤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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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①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묘지
2. ②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 잡종지
3. ③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4. ④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의 부지 - 주차장
5. ⑤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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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ㄴ.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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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번
2. ②지목
3. ③면적
4. ④토지의 소재
5. ⑤소유자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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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소유권 지분
2. ②토지의 고유번호
3. ③지적도면의 번호
4. ④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5. ⑤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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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1. ①건물의 종류
2. ②건물의 구조
3. ③건물의 면적
4. ④표시번호
5. ⑤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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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완료의 통지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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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①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 ②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3. ③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④전체가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5. ⑤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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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 지역권, B: 범위
2. ②A: 전세권, B: 존속기간
3. ③A: 저당권, B: 변제기
4. ④A: 근저당권, B: 존속기간
5. ⑤A: 지상권, B: 지료와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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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담보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하려면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2. ②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지만, 선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 ③동산담보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에 규정된 점유개정이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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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
1. ①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②공작물의 설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③토석의 채취: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④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⑤죽목의 벌채 및 식재: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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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②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⑤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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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②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③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4. ④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 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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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ㄴ.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ㄷ.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ㄹ. 주거지 관리계획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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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주)감평이 총계정원장 상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 때 (주)감평이 장부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출대금으로 받아 예입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ㄴ. 대금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 중 일부가 미인출수표로 남아 있다. ㄷ. 매입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 금액이 장부에 잘못 기록되었다. ㄹ. 받을어음이 추심되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감평에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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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현금 ₩2,000을 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이 금액은 (주)감평이 판매할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1년 말 자본은 ₩3,000이고 20×1년도 자본거래는 없었다. 20×1년 말 (주)감평이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개당 구입가격은 ₩12이고, 20×1년 말 물가지수는 20×1년 초 100에 비하여 10% 상승하였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할 경우 20×1년도 이익은?
1. ①₩200
2. ②₩400
3. ③₩600
4. ④₩800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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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200%, 150%이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 ①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2. ②영업용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면서 현금 ₩13,000을 지급하였다.
3. ③매출채권 ₩12,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4. ④장기차입금 ₩15,000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5. ⑤사용 중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 ₩30,000을 장기 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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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여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가 ₩930일 때 (A)공정가치모형과 (B)원가모형을 각각 적용할 경우 (주)감평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1. ①(A) ₩70 감소, (B) ₩100 감소
2. ②(A) ₩70 감소, (B) ₩70 감소
3. ③(A) ₩30 감소, (B) ₩100 감소
4. ④(A) ₩30 증가, (B) ₩70 감소
5. ⑤(A) ₩30 증가, (B)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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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 ②현행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3. ③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4. ④이행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5. ⑤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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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기말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종목 | 실사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예상판매가격 상품 A | 100개 | ₩300 | ₩350 상품 B | 100개 | ₩200 | ₩250 상품 C | 200개 | ₩100 | ₩120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30(모든 상품에서 발생) 상품 B의 70%는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B의 단위당 확정판매계약가격은 ₩220이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20×1년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재고자산의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 ①손실 ₩2,700
2. ②손실 ₩700
3. ③₩0
4. ④이익 ₩2,200
5. ⑤이익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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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2. ②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3. ③수익은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를 포함하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4. ④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5. ⑤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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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주)감평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평균원가법에 의한 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한다. 20×1년 재고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항목 | 원가 | 판매가 기초재고액 | ₩10,000 | ₩13,000 당기매입액 | 83,500 | 91,000 매가인상액 | | 9,000 인상취소액 | | 3,000 당기매출액 | | 90,000
1. ①₩73,500
2. ②₩76,500
3. ③₩77,000
4. ④₩78,200
5. ⑤₩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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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은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2. ②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수확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3. ③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4. ④매입할인이나 매입금액에 대해 수령한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5. ⑤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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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주)감평은 재고상품에 대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단위원가를 결정하며, 20×1년 기초상품은 ₩30,000(단위당 원가 ₩1,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4,000(단위당 원가 ₩1,200)이다. 기말상품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장부수량 | 실제수량 | 단위당 예상판매가격 | 단위당 예상판매비용 20개 | 16개 | ₩1,250 | ₩80 (주)감평이 기말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옳은 것은?
1. ①20×1년 당기순이익 ₩1,000 과대
2. ②20×1년 기말재고자산 ₩600 과대
3. ③20×1년 기말자본총계 ₩480 과소
4. ④20×2년 기초재고자산 ₩600 과소
5. ⑤20×2년 당기순이익 ₩480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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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의 일부 자료이다. (1) 재무상태표의 일부 자료 계정과목 | 기초잔액 | 기말잔액 매출채권(순액) | ₩140 | ₩210 선급영업비용 | 25 | 10 미지급영업비용 | 30 | 50 (2)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 자료 매출액 | ₩410 영업비용 | 150 위 자료에 기초한 20×1년도 (주)감평의 (A)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흐름과 (B)영업비용으로 유출된 현금흐름은?
1. ①(A) ₩335, (B) ₩155
2. ②(A) ₩340, (B) ₩115
3. ③(A) ₩340, (B) ₩145
4. ④(A) ₩350, (B) ₩115
5. ⑤(A) ₩350, (B)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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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6% ○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10% ○ 이자지급일: 매년 말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동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일에 액면금액의 106.49%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전환청구가 없었다고 할 때, (주)감평이 동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3년(20×1년 1월 1일~20×3년 12월 31일)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6%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3 | 0.83962 | 0.75131 | 2.67301 | 2.48685
1. ①₩50,719
2. ②₩115,619
3. ③₩244,900
4. ④₩295,619
5. ⑤₩3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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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회계학

(주)감평(리스이용자)은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리스제공자)와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리스개시일: 20×1년 1월 1일 ○ 리스기간: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까지 ○ 고정리스료: 매년 말 ₩1,000,000 후급 ○ (주)감평은 리스기간 종료일에 (주)한국리스에게 ₩300,000을 지급하고, 기초자산(리스자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 (주)감평과 (주)한국리스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각각 ₩100,000과 ₩120,000을 지출하였다. ○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이고, 잔존가치는 ₩0이다. (주)감평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리스 관련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나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 상기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1년도에 인식할 비용총액은? (단, 상기 리스계약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0%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3 | 0.75131 | 2.48685
1. ①₩532,449
2. ②₩949,285
3. ③₩974,285
4. ④₩1,175,305
5. ⑤₩1,20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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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회계학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②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3. ③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4. ④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당부채를 측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5. ⑤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을 고려하여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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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0월 1일에 고객과 원가 ₩900의 제품을 ₩1,200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현금 판매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주)감평은 20×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300에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동 거래가 다음의 각 상황에서 (주)감평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각 상황(A, B)은 독립적이고,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자비용(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상황 | 내용 A | 20×2년 3월 31일에 (주)감평이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B | 20×2년 3월 31일에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 경우
1. ①상황A ₩100 감소, 상황B ₩100 증가
2. ②상황A ₩50 감소, 상황B ₩100 증가
3. ③상황A ₩50 감소, 상황B ₩350 증가
4. ④상황A ₩300 증가, 상황B ₩350 증가
5. ⑤상황A ₩400 증가, 상황B ₩4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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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1년도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이다. | | 20×1년 기초 | 20×1년 기말 자산총계 | ₩5,000 | ₩7,000 부채총계 | 2,500 | 3,400 (주)감평은 20×1년 중에 ₩300의 유상증자와 ₩100의 무상증자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현금배당 ₩200을 지급하였다. 20×1년도 당기에 유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이 ₩80만큼 증가한 경우 (주)감평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외에 다른 기타자본요소의 변동은 없다.)
1. ①₩820
2. ②₩900
3. ③₩920
4. ④₩980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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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회계학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2. ②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3. ③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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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회계학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2. ②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이 고객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해야 한다.
3. ③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되며,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4. ④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5. ⑤고객이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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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회계학

20×1년 초에 사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회계담당자는 20×1년 말에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200을 계상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주)감평의 당기 및 차기 이후 적용 법인세율이 모두 30%일 때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가 (주)감평의 20×1년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법상 정기예금 이자는 이자수령시점에 과세된다. 또한, (주)감평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1. ①당기법인세자산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2. ②당기법인세부채가 ₩60 과소계상 되었다.
3. ③법인세비용이 ₩60 과대계상 되었다.
4. ④당기순이익이 ₩140 과소계상 되었다.
5. ⑤이연법인세자산이 ₩60 과소계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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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의 사채를 ₩475,982에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며, 20×1년 말 공정가치는 ₩510,000이다. 상기 금융자산(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84,018 증가
2. ②₩70,000 증가
3. ③₩60,000 증가
4. ④₩34,018 증가
5. ⑤₩1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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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회계학

(주)감평은 특정차입금 없이 일반차입금을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신축 건물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A)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B)는? (단, 계산시 월할 계산하며,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기간: 20×1년 5월 1일 ~ 20×2년 6월 31일 공사비 지출: 20×1년 5월 1일 | ₩300,000; 20×1년 10월 1일 | ₩200,000; 20×2년 4월 1일 | ₩100,000 일반차입금 자본화 이자율: 20×1년 | 10%; 20×2년 | 8%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 20×1년 | ₩20,000; 20×2년 | ₩24,200
1. ①(A) ₩20,000, (B) ₩22,000
2. ②(A) ₩20,000, (B) ₩24,200
3. ③(A) ₩20,000, (B) ₩25,000
4. ④(A) ₩25,000, (B) ₩22,000
5. ⑤(A) ₩25,000, (B) ₩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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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600주(주당 액면금액 ₩100)이며 20×1년 7월 1일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주당 발행가액은 ₩400이며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600이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유상증자대금은 20×1년 7월 1일 전액 납입완료 되었으며,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1. ①1,600주
2. ②1,760주
3. ③1,800주
4. ④1,980주
5. ⑤2,2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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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부여일로부터 3년의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5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으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말 추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12.31 | 20×2.12.31 | 20×3.12.31 | 20×4.12.31 ₩1,000 | ₩1,100 | ₩1,200 | ₩1,300 주식선택권 1개당 1주의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권리가득일로부터 3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주)감평은 20×1년 말과 20×2년 말에 가득기간 중 직원의 퇴사율을 각각 25%와 28%로 추정하였으며, 20×1년도와 20×2년도에 실제로 퇴사한 직원은 각각 10명과 2명이다. 20×3년 말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직원은 총 35명이다. 20×4년 1월 1일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중 60%가 본인의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주)감평의 자본 증가액은? (단, (주)감평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6,000이다.)
1. ①₩210,000
2. ②₩420,000
3. ③₩1,050,000
4. ④₩1,260,000
5. ⑤₩1,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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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회계학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2. ②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입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3. ③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4. ④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예상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가 늘어날 수 있다.
5. ⑤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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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사용목적으로 ₩5,000에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건물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2년 말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는 ₩6,000이다. (주)감평이 20×5년 1월 1일 동 건물을 처분할 때,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1. ①₩0
2. ②₩400
3. ③₩500
4. ④₩800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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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회계학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2. ②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하지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4. ④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5. ⑤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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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9월 1일 미국에 있는 토지(유형자산)를 $5,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5,100이며, 20×2년 2월 1일 토지 중 30%를 $1,550에 처분하였다. 일자별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처분손익은? (단, (주)감평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 일자 | 20×1년 9월 1일 | 20×1년 12월 31일 | 20×2년 2월 1일 | | 환율(₩/$) | ₩1,200 | ₩1,170 | ₩1,180 |
1. ①손실 ₩29,000
2. ②손실 ₩38,900
3. ③₩0
4. ④이익 ₩29,000
5. ⑤이익 ₩3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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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20,000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취득 연도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여 손상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구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공정가치 | ₩18,000 | ₩12,000 | | 회수가능액 | 19,500 | 11,000 |
1. ①₩0
2. ②손상차손 ₩500
3. ③손상차손 ₩1,000
4. ④손상차손환입 ₩500
5. ⑤손상차손환입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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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회계학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년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 항목 | 금액 | |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00,000 | |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0,000 | | 퇴직금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 12,000 | |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 인식 퇴직급여 관련 비용 | 28,000 | | 이자비용 | 10,000 | | 이자수익 | 9,000 | |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28,000 | |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9,000 |
1. ①재측정손실 ₩2,000
2. ②재측정손실 ₩3,000
3. ③재측정손익 없음
4. ④재측정이익 ₩2,000
5. ⑤재측정이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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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회계학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여 인식하는 평가손익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2. ②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3. ③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더라도 그 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4. ④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5. ⑤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인식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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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회계학

(주)감평은 동일 공정에서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추가로 원가(A: ₩40, B: ₩60)를 각각 투입하여 가공한 후 판매하였다. 순실현가치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 ₩120을 배분하면 제품 A의 총제조원가는 ₩7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제품 B의 매출총이익률은?
1. ①27.5%
2. ②30%
3. ③32.5%
4. ④35%
5. ⑤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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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회계학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공원가(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금액이다.
2. ②연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변동원가는 관련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3. ③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4. ④기초고정원가는 현재의 조업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이다.
5. ⑤회피가능원가는 특정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원가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있는 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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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3월 제품 A(단위당 판매가격 ₩800) 1,000단위를 생산·판매하였다. 3월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이고, 총고정원가는 ₩250,000이 발생하였다. 4월에는 광고비 ₩15,000을 추가 지출하면 ₩50,000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경우 (주)감평의 4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3월과 동일하다.)
1. ①₩3,750 감소
2. ②₩3,750 증가
3. ③₩15,000 감소
4. ④₩15,000 증가
5. ⑤₩35,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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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회계학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 X, Y와 두 개의 보조부문 S₁, S₂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부 전 부문발생원가는 다음과 같다. | 부문 구분 | 부문 | 부문발생원가 | | 보조부문 | S₁ | ₩90 | | 보조부문 | S₂ | 180 | | 제조부문 | X | 158 | | 제조부문 | Y | 252 | 보조부문 S₁은 보조부문 S₂에 0.5, 제조부문 X에 0.3, 보조부문 S₂는 보조부문 S₁에 0.2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 후 제조부문 X의 원가가 ₩275인 경우, 보조부문 S₂가 제조부문 X에 제공한 용역제공비율은?
1. ①0.2
2. ②0.3
3. ③0.4
4. ④0.5
5. ⑤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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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제품 A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금액 | | 단위당 판매가격 | ₩25 |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10 |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6 | | 연간 총고정제조간접원가 | 1,500 (감가상각비 ₩200 포함) | | 연간 총고정판매관리비 | 2,500 (감가상각비 ₩300 포함) | (주)감평은 변동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 시점에 현금으로 유입되고 지출된다. 법인세율이 20%일 때 (주)감평의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량은?
1. ①180단위
2. ②195단위
3. ③360단위
4. ④375단위
5. ⑤39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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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회계학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주)감평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를 활동별로 추적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원가동인 | 활동동인 | 제품 A | 제품 B | 추적가능원가 | | 자재주문 | 주문횟수 | 20회 | 35회 | ₩55 | | 품질검사 | 검사횟수 | 10회 | 18회 | 84 | | 기계수리 | 기계가동시간 | 80시간 | 100시간 | 180 | 제조간접원가를 활동기준으로 배부하였을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원가는?
1. ①제품 A ₩100, 제품 B ₩219
2. ②제품 A ₩130, 제품 B ₩189
3. ③제품 A ₩150, 제품 B ₩169
4. ④제품 A ₩189, 제품 B ₩130
5. ⑤제품 A ₩219, 제품 B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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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1년 상반기 종합예산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이다. 4월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 예산판매량 - 3월: 2,000단위　4월: 2,500단위　5월: 2,400단위　6월: 2,700단위 ○ 재고정책 - 제품: 다음 달 예산판매량의 10%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원재료: 다음 달 생산량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5%를 월말재고로 보유한다. ○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2kg이 투입되며, kg당 구입단가는 ₩10이다.
1. ①₩49,740
2. ②₩49,800
3. ③₩49,860
4. ④₩52,230
5. ⑤₩5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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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회계학

다음은 제품 A를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전부원가 손익계산서와 공헌이익 손익계산서이다. | 전부원가 손익계산서 | 금액 |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 금액 | | 매출액 | ₩1,000,000 | 매출액 | ₩1,000,000 | | 매출원가 | 650,000 | 변동원가 | 520,000 | | 매출총이익 | 350,000 | 공헌이익 | 480,000 | | 판매관리비 | 200,000 | 고정원가 | 400,000 | | 영업이익 | 150,000 | 영업이익 | 80,000 |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1,000, 총고정판매관리비가 ₩50,0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재고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 기초제품은 없다.)
1. ①₩85,000
2. ②₩106,250
3. ③₩162,500
4. ④₩170,000
5. ⑤₩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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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회계학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제조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 항목 | 자료 | | 기초재공품 | ₩3,000 (300단위, 완성도 60%) | | 당기투입원가 | ₩42,000 | | 당기완성품수량 | 800단위 | | 기말재공품 | 200단위 (완성도 50%) |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재공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1. ①₩4,200
2. ②₩4,500
3. ③₩5,000
4. ④₩8,400
5. ⑤₩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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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회계학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원가는? | 항목 | 자료 | | 실제생산량 | 100단위 | | 직접노무원가 실제임률 | 시간당 ₩8 | | 직접노무원가 표준임률 | 시간당 ₩10 |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작업시간 | 생산량 단위당 3시간 | |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 ₩700 (유리) |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500 (불리) |
1. ①₩1,800
2. ②₩2,500
3. ③₩2,800
4. ④₩3,500
5. ⑤₩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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