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26년)

2026년 시행 제37회 감정평가사 시험 1교시 · 2교시 20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120문항 · 120분
2교시8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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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번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②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③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4. ④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5. ⑤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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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 ④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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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민법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②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3. ③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④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심판을 할 수 있다.
5. ⑤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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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민법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는 X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ㄴ. 甲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ㄷ. 甲이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ㄹ.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 ①ㄷ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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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②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④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⑤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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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2. ②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3. ③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4. ④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 ⑤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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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민법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ㆍ처분행위이다. ㄴ.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유효하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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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2. ②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 ③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④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5.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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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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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민법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형성권
2. ②지배권
3. ③청구권
4. ④항변권
5. ⑤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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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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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③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 ④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⑤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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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민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2. ②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3. ③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4. ④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5. ⑤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 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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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민법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②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 ⑤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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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민법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ㄴ.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ㄹ. 丙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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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②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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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민법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 ②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 ③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 ④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5. ⑤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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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민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③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있다.
4.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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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②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4. ④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⑤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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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ㄷ.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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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민법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2. ②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3. ③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④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5. ⑤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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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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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민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②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④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구할 수 있다.
5. ⑤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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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민법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2. ②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3. ③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4. ④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⑤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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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민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완성되는 때이다.
3. ③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 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④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5. ⑤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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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민법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2. ②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 ③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⑤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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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반환할 의무는 없다. ㄴ. 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농지에 투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다. ㄷ. 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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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민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3. ③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⑤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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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민법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2. ②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③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시효취득이 인정된다.
5. ⑤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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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민법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2. ②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3. ③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4. ④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5. ⑤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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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민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2. ②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④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5. ⑤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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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민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②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③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④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⑤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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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②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③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4. ④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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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민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③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5. ⑤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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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민법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않는다.
2. ②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의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④丙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 ⑤丙 명의의 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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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민법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지상권
2. ②지역권
3. ③점유권
4. ④유치권
5. ⑤채권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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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민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않아도 된다. ㄷ.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ㄹ.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은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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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민법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 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 ②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③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④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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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민법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질권
2. ②지역권
3. ③지상권
4. ④성숙한 농작물
5. ⑤등기되지 않은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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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민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2. ②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 ③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⑤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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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경제학원론

발전회사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전성이 증명된 소형원자로(SMR) 기술이 전력생산에 사용될 경우 천연가스의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SMR: Small Modular Reactor)
1. ①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2. ②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3. ③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4. ④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5. ⑤가격은 불변이고 수요량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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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경제학원론

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Q_D=1{,}000-\frac{1}{2}P$이고, 공급함수는 $Q_S=\frac{1}{3}P-\frac{500}{3}$이다. 정부가 휘발유 1리터당 500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리터), $P$는 가격) ㄱ.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다. ㄴ. 균형량은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감소한다. ㄷ. 소비자 잉여는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증가한다. ㄹ. 동일한 종량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해도 세후 균형량은 동일하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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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경제학원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가 X, Y 두 재화를 $MRS_{XY}<\frac{P_X}{P_Y}$인 점에서 소비하고 있을 때,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대체율 $(MRS_{XY})=\left|\frac{dY}{dX}\right|$이고 체감하며, 재화 X, Y의 가격은 각각 $P_X$, $P_Y$이고, X>0, Y>0이다.) ㄱ.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X재를 더 소비하고, Y재를 덜 소비해야 한다. ㄴ. $MRS_{XY}$는 소비자 A가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X재 1단위를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재의 양이다. ㄷ. $P_X=2$, $P_Y=1$일 때, 시장에서는 Y재 1단위와 X재 2단위가 교환된다. ㄹ. X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은 Y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보다 작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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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경제학원론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2. ②기펜재(Giffen goods)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증가한다.
3. ③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소득 증가 시 수요는 항상 증가한다.
4. ④두 재화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려면 각 재화의 한계효용은 모두 체감해야 한다.
5. ⑤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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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경제학원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Q=L^{\frac{1}{3}}K^{\frac{2}{3}}$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은 일정하며,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 ①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2. ②노동에 대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3. ③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소득분배율(노동소득/총생산)은 1/3이다.
4. ④1차 동차 함수이다.
5. ⑤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은 $2\frac{K}{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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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경제학원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H사와 T사의 광고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H사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T사의 보수이다.) | H사 \ T사 | 광고함 | 광고안함 | |---|---|---| | 광고함 | (2500, 1500) | (3000, 0) | | 광고안함 | (1500, 2000) | (4000, 500) | ㄱ. H사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ㄴ. T사의 우월전략은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ㄷ. 내쉬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ㄹ.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안하는 것이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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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경제학원론

개인 A와 B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쌀을 생산하거나, 밀을 생산하거나, 둘 다 생산한다. 쌀과 밀의 1kg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두 사람은 자급자족하지 않고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생산한 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쌀 1kg과 거래되는 밀의 양(kg)으로 옳은 것은? | | 쌀 1kg | 밀 1kg | | A | 60분 | 30분 | | B | 30분 | 10분 |
1. ①0.5
2. ②1.5
3. ③2.5
4. ④3.5
5. 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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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경제학원론

모든 면에서 동일한 150개의 개별기업이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역수요함수와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장기균형에서 이 시장에 생존하게 될 최종 기업 수(N)는? (단, P=제품가격, Q=개별 기업의 생산량) ○ 개별 기업의 역수요함수: $P=400-5Q-2N$ ○ 개별 기업의 비용함수: $TC=3Q^2+40Q+800$
1. ①10
2. ②50
3. ③65
4. ④80
5. 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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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경제학원론

생산물 시장의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 ①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에서 한계수입은 0이다.
2. ②한계수입 > 0이면, 수량 증가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3. ③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일 때, 제품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4. ④수요곡선 상의 한계수입 = 0인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 ⑤한계수입 = 한계비용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독점이윤이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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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경제학원론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수요독점기업은 노동공급곡선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 ②균형고용량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에 비해 수요독점 하에서 더 크다.
3. ③수요독점기업의 균형임금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다.
4. ④한계요소비용곡선(MFC)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5. ⑤수요독점기업은 노동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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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경제학원론

A, B 두 나라에 각각 다섯 사람씩 살고 있고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각각 (2, 2, 4, 4, 8), (2, 4, 4, 4, 6)이라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니계수상으로나 오분위분배율로나 B국이 더 균등하다.
2. ②A국의 십분위분배율은 0.5이고 B국의 오분위분배율은 3이다.
3. ③B국의 십분위분배율은 1이고 A국의 오분위분배율은 4이다.
4. ④오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은 A국이 더 불균등하다.
5. ⑤지니계수상으로 A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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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경제학원론

소득분배가 완전 불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이다. | ㄴ. 지니계수가 1이다. ㄷ. 십분위분배율이 2이다. | ㄹ. 오분위분배율이 무한대(∞)이다.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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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경제학원론

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득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한다.) ㄱ.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요인이다. ㄴ.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ㄷ.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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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경제학원론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두 재화 / A, B 2인 / $L$(노동), $K$(자본) 두 생산요소 경제를 가정한다.)
1. ①소비의 효율성은 두 재화에 대한 A와 B의 한계대체율($MRS_{XY}$)이 같을 때 달성된다.
2. ②생산의 효율성은 두 생산요소에 대한 X와 Y의 한계기술대체율($MRTS_{LK}$)이 같을 때 달성된다.
3. ③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L-K$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생산가능곡선이라 한다.
4. ④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생산의 계약곡선이라 한다.
5. ⑤생산의 효율성, 소비의 효율성,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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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경제학원론

한 국가의 대표적 소비자 A와 두 재화 $X, Y$가 있다. A의 효용함수는 $U(X, Y)=X^2Y$이고 생산가능곡선은 $X^2+Y^2=27$이다. 이 국가의 자원배분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Y는?
1. ①2
2. ②3
3. ③4
4. ④5
5. 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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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경제학원론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준다. ㄴ.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ㄷ.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의 형태이다. ㄹ.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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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경제학원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ㄴ. 외부성은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성을 치유할 수 있다. ㄹ. 외부성의 치유방법 중 정부의 직접규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작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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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경제학원론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TR=20(40X-X^2)$이고, 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4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_1$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_2$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_1$과 $X_2$는? (단, $X$는 소의 마리수이다.)
1. ①8, 16
2. ②16, 12
3. ③18, 9
4. ④28, 16
5. ⑤3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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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경제학원론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비의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 ㄱ )이다. ○ 소비의 경합성이 없으면서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 ㄴ )이다.
1. ①ㄱ: 사유재, ㄴ: 공공재
2. ②ㄱ: 공유재, ㄴ: 공공재
3. ③ㄱ: 공공재, ㄴ: 단체재
4. ④ㄱ: 단체재, ㄴ: 공유재
5. ⑤ㄱ: 공유재, ㄴ: 사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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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경제학원론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2. ②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3. ③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④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5. ⑤작업감독제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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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경제학원론

국민소득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인의 한국 내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폐쇄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국내총소득)가 같다. ㄷ. GNP(국민총생산)는 GDP에서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뺀 수치이다. ㄹ. 정부의 출산장려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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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경제학원론

아래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ㄱ)투자승수와 (ㄴ)조세승수는?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T는 세금) ○ $Y = C + I + G$　　○ $C = 0.6(Y - T) + 200$ ○ $I = 200$　　○ $T = 200$
1. ①ㄱ: 2, ㄴ: -1.0
2. ②ㄱ: 2.5, ㄴ: -1.0
3. ③ㄱ: 2.5, ㄴ: -1.5
4. ④ㄱ: 3, ㄴ: -1.0
5. ⑤ㄱ: 3, 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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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경제학원론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셔(I. Fisher)의 두 기간 소비선택이론에 의하면 이자율의 변동은 정상재의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예비적저축가설은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3. ③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일시적인 세율인하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4. ④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민간부문의 저축률이 하락한다.
5. ⑤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이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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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경제학원론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2. ②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3. ③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4. ④자본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5. ⑤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도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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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경제학원론

화폐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될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다.
2. ②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
3. ③화폐의 중립성에 의하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
4. ④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5. ⑤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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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경제학원론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6, 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급준비율 10%일 때, 본원 통화량이 3조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1. ①3조 원
2. ②4.5조 원
3. ③6조 원
4. ④7.5조 원
5. ⑤9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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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경제학원론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ㄴ.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ㄷ.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의 증가는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다. ㄹ.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의 상승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ㅁ. 재할인율의 인상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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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경제학원론

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 ②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 ③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이 소득증가에 효과적이다.
4. ④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5. ⑤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소득에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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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경제학원론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수입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2. ②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3. ③소비심리의 호전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4. ④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5. ⑤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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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경제학원론

일시적으로 수입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였다고 하자. 이것이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원유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분석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1. ①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2. ②단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 ③장기적으로 물가는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4. ④장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5. ⑤장ㆍ단기 모두 물가와 국민소득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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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경제학원론

아래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pi$, $\pi^e$, $u$, $u_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다.) \[\pi-\pi^e=-2(u-u_n)\]
1. ①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 ②총수요곡선의 위치가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 ③실업률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을 2%p 상승시켜야 한다.
4. ④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다.
5. ⑤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희생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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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경제학원론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중 매기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1%, 실업자 중 매기 새로 직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19%이다. 안정상태에서의 (ㄱ)실업률과 (ㄴ)취업자 수는?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ㄱ: 2%, ㄴ: 980만 명
2. ②ㄱ: 3%, ㄴ: 970만 명
3. ③ㄱ: 4%, ㄴ: 960만 명
4. ④ㄱ: 5%, ㄴ: 950만 명
5. ⑤ㄱ: 6%, ㄴ: 94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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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경제학원론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필립스곡선 하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ㄱ)일정한 규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 손실과 (ㄴ)자유재량 정책을 따를 경우 최소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단, 민간부문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 $u_t=5-2(\pi_t-\pi_t^e)$ ○ $L(\pi_t)=u_t+0.5(\pi_t)^2$ (단, $u_t$, $\pi_t$, $\pi_t^e$, $L(\pi_t)$는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손실함수이며, $t$는 시점이다.)
1. ①ㄱ: 0, ㄴ: 2
2. ②ㄱ: 2, ㄴ: 2
3. ③ㄱ: 2, ㄴ: 5
4. ④ㄱ: 5, ㄴ: 5
5. ⑤ㄱ: 5, 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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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경제학원론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내부시차가 더 짧다. ㄴ. 소득세와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ㄷ. 외부시차는 경제충격 발생 시점과 충격에 대응한 정책시행 간의 시차를 뜻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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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쟁 이후 인구증가율, 저축률, 감가상각률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있던 A국에서 전쟁으로 많은 노동인구가 감소했으나 공장 등 자본스톡의 피해는 없었다.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의하면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직후에 ( ㄱ ), 다시 균제상태에 이르면 전쟁 전과 비교하여 ( ㄴ ).
1. ①ㄱ: 증가하고, ㄴ: 같아진다
2. ②ㄱ: 증가하고, ㄴ: 감소한다
3. ③ㄱ: 감소하고, ㄴ: 같아진다
4. ④ㄱ: 감소하고, ㄴ: 감소한다
5. ⑤ㄱ: 변하지 않고, 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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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경제학원론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노동소득은 모두 소비되며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고 있다. 이 균제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저축률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2. ②1인당 자본이 1인당 저축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3. ③저축률이 1인당 소득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4. ④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5. ⑤1인당 소득은 인구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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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경제학원론

자동차를 수입하는 A국이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관세로부터 이득을 보는 집단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은 세계시장에서 소국이다.) ㄱ. 자동차 수입국의 정부　ㄴ.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 ㄷ.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　ㄹ.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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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경제학원론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과 세금을 동시에 50씩 늘리는 경우 (ㄱ)균형소득의 변화량과 (ㄴ)경상수지의 변화량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재정정책 변화 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었다.) ○ C = 2,000 + 0.8(Y - T)　○ I = 900　○ G = 550 ○ T = 500　○ X = 500　○ M = 0.1(Y - T)
1. ①ㄱ: 50, ㄴ: 0
2. ②ㄱ: 50, ㄴ: -5
3. ③ㄱ: 100, ㄴ: -10
4. ④ㄱ: 250, ㄴ: 0
5. ⑤ㄱ: 250, 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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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①고정환율제도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2. ②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3. ③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4. ④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된다.
5. ⑤환율제도에 관계없이 국내 통화공급량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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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경제학원론

1년 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 3%, 미국은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1년 만기 명목이자율은 5%이다.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이 성립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달러 환율은 1달러 당 한국 원화 단위로 표시된다.) ㄱ. 명목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ㄴ. 실질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ㄷ. 원-달러 명목환율은 1년 간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원-달러 실질환율은 1년 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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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학원론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 ㄱ ): 제방으로부터 하천쪽에 있는 토지 ( ㄴ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1. ①ㄱ: 제내지, ㄴ: 체비지
2. ②ㄱ: 제내지, ㄴ: 원형지
3. ③ㄱ: 제내지, ㄴ: 제척지
4. ④ㄱ: 제외지, ㄴ: 체비지
5. ⑤ㄱ: 제외지, ㄴ: 원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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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2. ②총톤수 25톤인 범선(帆船)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3. ③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4. ④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5. ⑤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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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학원론

오피스텔 관련법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택법령상 준주택에 속한다.
2. ②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 업무시설에 속한다.
3. ③사무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4. ④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난방을 할 수 있다.
5. ⑤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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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학원론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므로 부동산활동에서 최유효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 있어 장래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동산활동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 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와 용익물권자가 각각 있는 경우 각 권리별로 감정평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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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ㄷ.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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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토지특성을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도로접면: 폭 15m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ㄴ. 지형지세(고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20°인 지대의 토지
1. ①ㄱ: 중로각지, ㄴ: 고지
2. ②ㄱ: 중로각지, ㄴ: 급경사
3. ③ㄱ: 중로각지, ㄴ: 중경사
4. ④ㄱ: 소로각지, ㄴ: 급경사
5. ⑤ㄱ: 소로각지, ㄴ: 중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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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②「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3. ③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다.
4. ④등기권리의 순위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5. ⑤구분건물(區分建物)의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2개로서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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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점유권 | ○ 지역권 | ○ 구분지상권 ○ 유치권 | ○ 전세권 |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 ○ 환매권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⑤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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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 A는 실지조사와 공부(公簿)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건축물의 건폐율(ㄱ)과 용적률(ㄴ)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600 m² ○ 대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저촉 면적: 100 m² ○ 대지 중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으로 인해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 100 m² ○ 건축물의 용도: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200 m²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지하1층(200 m²), 지상1층∼지상2층(각 200 m²)
1. ①ㄱ: 40.00%, ㄴ: 80.00%
2. ②ㄱ: 40.00%, ㄴ: 100.00%
3. ③ㄱ: 50.00%, ㄴ: 80.00%
4. ④ㄱ: 50.00%, ㄴ: 100.00%
5. ⑤ㄱ: 50.00%, ㄴ: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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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단지 중에서 일부의 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이 가능하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행위이다. 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용수용이 가능하다.
1. ①ㄱ, ㅁ
2. ②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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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학원론

A지역 아파트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_D = 4{,}600 - 3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 = 200 + 2P$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고 점탄력성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frac{9}{14}$
2. ②$\frac{6}{7}$
3. ③$\frac{3}{2}$
4. ④$\frac{49}{18}$
5. ⑤$\frac{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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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학원론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임대료, 자산가격, 신규건설비용, 공간재고 등 4개 내생변수의 장기균형이 결정된다.
2. ②지역경제변수인 소득, 인구 또는 고용이 증가하면 부동산공간시장에서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3. ③부동산자산시장에서 자산가격은 자본투자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는 내생변수이다.
4. ④건물의 신규건설량과 최초 공간재고가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5. ⑤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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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학원론

효율적 시장이론(efficient marke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효율적 할당(efficient allocation)이란 위험과 무관하게 모든 투자대안의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2. ②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부합되는 시장이며, 어느 시장참여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3. ③약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시장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이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4. ④약성ㆍ준강성ㆍ강성 효율적 시장 모두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5. ⑤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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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학원론

도시와 도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적으로 도시화의 4단계는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탈도시화(disurbanization), 재도시화(reurbanization)로 설명된다.
2. ②도시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인구지표, 토지이용지표, 농촌요소의 쇠퇴와 도시요소의 증대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지표 등을 활용한다.
3. ③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은 도시의 팽창에 따라 도시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4. ④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도시의 인구가 도시 밖으로 벗어나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5. ⑤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낙후된 기존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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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세분된다.
2. ②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③부동산에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의 조절기능이 저하된다.
4. ④부동산은 대체가능성이 낮은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는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5. ⑤부동산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자금의 유용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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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학원론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②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3. ③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4. ④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5. ⑤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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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투기과열지구 - 「주택법」
2. ②분양가상한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③토지거래허가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④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 ⑤토지비축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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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학원론

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동일한 유형의 조세로 묶인 것은?
1. ①상속세, 농어촌특별세
2. ②취득세, 교육세
3. ③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④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 ⑤등록면허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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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 · 지구제와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 지가공시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법령상 도입순서가 빠르다. ○ 주거급여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①없음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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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학원론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방식은 인별합산방식이다. ㄴ.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ㄷ.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ㄹ. 납세의무 확정방법은 부과징수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이 허용된다. ㅁ. 현재 물납과 분납이 모두 허용된다.
1. ①ㄱ, ㄴ, ㅁ
2. ②ㄱ, ㄷ, ㄹ
3. ③ㄴ, ㄷ,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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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학원론

투자규모와 투자기간이 동일한 상호배타적인 부동산 투자안 A, B가 있다. 투자시점에만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보유기간 및 매각시점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 각 투자안은 보유기간 동안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하다. A의 내부수익률(IRR)은 12%, B의 내부수익률은 15%이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8%일 때, 순현재가치(NPV)는 A가 B보다 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2%일 때, B의 순현재가치는 ‘0’이다.
2. ②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5%일 때, 순현재가치는 A가 B보다 크다.
3. ③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8%보다 클 때, 순현재가치는 A가 B보다 항상 크다.
4. ④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서 순현재가치는 B가 A보다 크다.
5. ⑤두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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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학원론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평균분산지배원리를 적용하여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2차 함수 형태이며, 각 자산의 수익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구분 | 자산A | 자산B | 자산C 기대수익률 | 8% | 12% | ? 표준편차 | 4% | ? | 10%
1. ①B의 표준편차가 2%이면, A가 B를 지배한다.
2. ②C의 기대수익률이 12%이면, C가 A를 지배한다.
3. ③B의 표준편차가 4%이면, A와 B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B의 표준편차가 10%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B와 C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B의 표준편차가 8%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A, B, C 어느 자산도 다른 자산을 지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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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학원론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다음 조건의 두 자산 X, Y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와 Y의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 $\sigma_x < \sigma_y$ ○ X와 Y의 투자비중: $w_x \ge 0,\ w_y \ge 0,\ w_x + w_y = 1$
1. ①최소분산포트폴리오에서 X의 투자비중은 0.5보다 크다.
2. ②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커진다.
3. ③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이면,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0’이 된다.
4. ④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보다 크거나 같다.
5. ⑤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이면, 무위험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자산의 투자비중은 $w_x = \frac{\sigma_x}{\sigma_x + \sigma_y},\ w_y = \frac{\sigma_y}{\sigma_x + \sigma_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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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2. ②내부수익률(IRR)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3. ③순현재가치(NPV)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며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4. ④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이다.
5. ⑤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하는 경우 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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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직접투자상품이다.
2. ②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③오피스, 상업시설 등 특정 부동산 유형에 전문화된 투자가 가능하다.
4. ④국내에서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5. ⑤투자시 운영자금수입(FFO: Funds From Operation) 등 배당관련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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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저당이체증권(MPTS)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2. ②저당이체채권(MPTB)의 발행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며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3. ③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 ④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장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은 경우 저당담보부채권(MBB)의 발행가격은 높아진다.
5. ⑤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저당이체채권(MPTB)의 듀레이션(duration)은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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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6회차에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원리금상환액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원금은 26,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0년이다. ○ 대출원리금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년 말 1회 상환한다. ○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연 2.4%이다. ○ 6회차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6회차의 대출금리는 연 6.0%이다. ○ 원리금상환액은 각 금리적용 시점의 잔여 대출기간과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연금의 현가계수(2.4%, 15년): 12.4729, 연금의 현가계수(2.4%, 20년): 15.7374 ○ 연금의 현가계수(6.0%, 15년): 9.7122, 연금의 현가계수(6.0%, 20년): 11.4699
1. ①1,652만원
2. ②1,796만원
3. ③2,122만원
4. ④2,267만원
5. ⑤2,6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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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학원론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8%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 A: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50만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 ○ B: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00만원씩 받는 연금의 6차년도의 미래가치 ○ C: 1차년도에 40만원을 받고 매년 전년대비 3%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성장형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 연금의 현가계수(8%, 5년): 3.9927, 연금의 현가계수(8%, 6년): 4.6229 ○ 연금의 내가계수(8%, 5년): 5.8666, 연금의 내가계수(8%, 6년): 7.3359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C > A > B
5. ⑤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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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학원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장수명(長壽命)위험은 공사가 부담하며, 가입 이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2. ②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담보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월지급금은 높아진다.
3. ③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월지급금도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상승한다.
4. ④신청인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면 주택가격과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 이외의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5. ⑤월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외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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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학원론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부동산펀드
2. ②조인트벤처
3. ③부동산신디케이트
4. ④부동산투자회사(REITs)
5. ⑤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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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기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나 비용이 적게 들고 임대료나 관리비의 객관적 산정이 용이하다.
2. ②위탁관리는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 ③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여 관리비 절감 및 효과적 운용이 가능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4. ④자기관리는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가 쉽고 부동산에 관한 기밀유지와 보안관리가 용이하다.
5. ⑤위탁관리는 부동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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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학원론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BTO방식은 기반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공에 있다. ㄴ. BO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고 사업기간이 종료할 때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 ㄷ. BL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운영권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이 공공에 이전된다. ㄹ. BO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사전 목표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한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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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학원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구거　　　　　　　　　○ 녹지　　　　　　　　○ 지역난방시설 ○ 하천　　　　　　　　　○ 광장　　　　　　　　○ 가스공급시설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⑤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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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학원론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대상토지를 8,463,000원/m²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에 대한 비교치는?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고, 개별요인비교는 상승식으로 하며, 접근조건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 표준지공시지가: 6,510,000원/m² ○ 지가변동률(공시기준일∼기준시점): -0.128 % ○ 지역요인: 1.00 ○ 개별요인 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조건 | 기타조건 1.08 | ? | 1.00 | 0.97 | 1.00 | 1.00 ○ 그 밖의 요인 보정: 1.30
1. ①0.90
2. ②0.93
3. ③0.96
4. ④0.99
5. 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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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 기초로 1차년도 순영업소득에 적용할 대상부동산의 환원이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환원이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함) ○ 예상 연간 순영업소득(NOI): 매년 말 1회 발생 　1차년도: 1,000만원, 2차년도: 1,100만원, 3차년도: 1,200만원 ○ 보유기간: 3년 ○ 보유기간 만료 후 예상 재매도가치: 20,000만원 ○ 연간 할인율: 7.0 % ○ 연 기준 일시불의 현가계수 　(7.0 %, 1년): 0.93458, (7.0 %, 2년): 0.87344, (7.0 %, 3년): 0.81630
1. ①4.8 %
2. ②5.2 %
3. ③5.6 %
4. ④6.0 %
5. ⑤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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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2. ②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4. ④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⑤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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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조달원가를 간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단가표와 비교하거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를 조사한 후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2. ②건물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저촉되지 않은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의 벽체나 기둥 등의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3. ③건물의 일반적인 효용을 위한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④기존 건물 상층부에 증축한 건물 증축부분의 장래보존연수는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하여 감가수정한다.
5. ⑤실지조사 시 의뢰되지 않은 공부상 미등재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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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立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②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3. ③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4. ④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⑤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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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학원론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 ②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가격 변동률로 함이 원칙이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④인근지역에 적정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존재하는 거래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5. ⑤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에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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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개인재산으로부터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배제된다.
2. ②신탁기간 중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③관리신탁은 해외교포나 고령자 등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4. ④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이나 대형·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5. ⑤담보신탁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관리가 자유로우나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절차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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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80문항 · 80분

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②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③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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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ㄷ. 개발제한구역 ㄹ. 복합용도구역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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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 ②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③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 ④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 ⑤｢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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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①준주거지역
2. ②근린상업지역
3. ③유통상업지역
4. ④일반공업지역
5. ⑤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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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2. ②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것으로 본다.
5. ⑤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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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3. ③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 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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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녹지
2. ②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 ③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 ④｢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⑤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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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③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4. ④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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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1. ①유원지
2. ②방조설비
3. ③방송ㆍ통신시설
4. ④자동차정류장
5. 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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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있다.
3. ③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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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3. ③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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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4. ④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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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4.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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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시ㆍ도지사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ㄹ. 국세청장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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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신청할 수 있다.
3. ③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기준으로 한다.
4. ④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⑤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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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 ③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5. ⑤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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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4.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⑤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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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②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 ③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 ⑤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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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 ⑤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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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필요가 있는 경우 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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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 ②일반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③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 ⑤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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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①ㄱ: 110, ㄴ: 3
2. ②ㄱ: 110, ㄴ: 5
3. ③ㄱ: 120, ㄴ: 3
4. ④ㄱ: 120, ㄴ: 5
5. ⑤ㄱ: 150,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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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②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③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④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5. ⑤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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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①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2. ②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 ③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4. ④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5. ⑤주거업무시설군 - 국방ㆍ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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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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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①ㄱ: 바닥면적, ㄴ: 0.5
2. ②ㄱ: 바닥면적, ㄴ: 1
3. ③ㄱ: 바닥면적, ㄴ: 1.5
4. ④ㄱ: 건축면적, ㄴ: 1
5. ⑤ㄱ: 건축면적, 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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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관할등기소에그등기를촉탁하여야하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①｢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 ②지번이 변경된 경우
3. ③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 ④｢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 ⑤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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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장용지 - 공
2. ②유원지 - 원
3. ③양어장 - 양
4. ④광천지 - 광
5. ⑤창고용지 -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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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1/600
2. ②1/1000
3. ③1/1200
4. ④1/2000
5. ⑤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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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②｢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 ③｢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5. 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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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의 고유번호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ㄷ. 부호 및 부호도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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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범위
2. ②차임지급시기
3. ③존속기간
4. ④임차보증금
5. ⑤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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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2. ②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 ③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④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⑤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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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 ③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④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5. ⑤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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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승낙이 있어야 한다.
5. ⑤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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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 ②｢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③｢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4.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5. 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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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조합을 대표한다.
3. ③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5. ⑤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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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것은?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ㄷ.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범죄예방대책
1. ①ㄱ, ㄹ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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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 생략 >
1. ①ㄱ: 과반수, ㄴ: 5
2. ②ㄱ: 과반수, ㄴ: 7
3. ③ㄱ: 3분의 2 이상, ㄴ: 5
4. ④ㄱ: 3분의 2 이상, ㄴ: 7
5. ⑤ㄱ: 3분의 2 이상, 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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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④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5. ⑤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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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②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3. ③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가 있으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4. ④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5. ⑤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이어야 하고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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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②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3. ③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④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5. 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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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 ②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3. ③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4. ④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5. ⑤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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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초 | 기말 선입선출법 | ₩10,000 | ₩12,000 가중평균법 | ₩8,000 | ₩11,000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55,000일 때, 가중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1. ①₩60,000
2. ②₩57,000
3. ③₩55,000
4. ④₩54,000
5. ⑤₩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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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항목별기준 저가법과, 조별기준 저가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조 | 항목 | 장부 수량 | 실제 수량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A | A1 | 100개 | 80개 | ₩1,000 | ₩1,100 A | A2 | 100개 | 100개 | ₩1,200 | ₩1,150 B | B1 | 200개 | 150개 | ₩2,000 | ₩1,900 B | B2 | 200개 | 200개 | ₩2,100 | ₩2,050 항목별기준 | 조별기준 | 항목별기준 | 조별기준 항목별기준 | 조별기준
1. ①₩30,000, ₩22,000
2. ②₩30,000, ₩25,000
3. ③₩30,000, ₩30,000
4. ④₩35,000, ₩25,000
5. ⑤₩35,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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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유형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ㄴ.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ㄷ.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ㄹ.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ㅁ.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ㅂ.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ㄹ, ㅂ
3. ③ㄴ,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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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9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 금액 20×1. 4. 1. | ₩200,000 20×1. 10. 1. | 500,000 20×2. 4. 1. | 500,000 (2)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차입금 A는 특정목적차입금이며, B, C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구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차입금 A | ₩300,000 | 20×1. 4. 1. ~ 20×2. 3. 31. | 8% 차입금 B | 240,000 | 20×1. 3. 1. ~ 20×2. 2. 28. | 6% 차입금 C | 400,000 | 20×1. 7. 1. ~ 20×2. 6. 30. | 5%
1. ①₩18,000
2. ②₩20,000
3. ③₩20,750
4. ④₩22,000
5. ⑤₩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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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의 자원재생설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8,000에 건설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5,000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20×1년 말 동 설비의 복구비용 지출금액을 ￦8,000으로 변경하였다. 복구비용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6%이며 변동되지 않는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6%)는 0.7473, 현가계수(4년, 6%)는 0.7921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5,322
2. ②￦4,942
3. ③￦4,867
4. ④￦4,584
5. ⑤￦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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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2. ②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③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4. ④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5. ⑤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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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금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행열|내용| |---|---| |1|20×1년 1월 1일 (주)대한이 발행한 주식 400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주당 ￦10,000(공정가치)에 현금으로 취득하고, 주당 ￦100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함| |2|20×1년 9월 1일 (주)대한은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주)감평은 이로 인하여 동 일자에 (주)대한 주식 100주를 수령하였음(당일 주당 공정가치 ￦11,000)| |3|20×1년 12월 1일 보유하고 있던 (주)대한의 주식 60%를 주당 현금 ￦12,000에 처분하였으며, 수수료로 주당 ￦120을 별도로 지급함| |4|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주식 1주의 공정가치가 ￦13,000이고, 예상 처분수수료는 주당 ￦130임|
1. ①￦2,014,000 증가
2. ②￦2,100,000 증가
3. ③￦2,124,000 증가
4. ④￦2,200,000 증가
5. ⑤￦2,224,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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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에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7%,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된 20×1년 4월 1일에 동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년 초와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할 때,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7% | 10% | 7% | 10% 3 | 0.8163 | 0.7513 | 2.6243 | 2.4868
1. ①￦2,254
2. ②￦5,250
3. ③￦6,940
4. ④￦9,254
5. ⑤￦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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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인 일반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인식)를 발행하였다. 동 사채는 (주)감평의 유일한 사채이며, 사채 발행 이후 조건의 변경은 없다. 동 사채에 대한 연도별 이자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동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구분 | 20×1년 | 20×2년 | 20×3년 연도말 표시이자지급액 | ￦10,000 | ￦10,000 | ￦10,000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 13,288 | 13,781 | 14,348
1. ①연 9%
2. ②연 10%
3. ③연 11%
4. ④연 13%
5. ⑤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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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5%(이자는 매년 말 지급)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 행사가격: 1주당 ￦2,000 ○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1주당 ￦1,000 ○ 상환방법: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7.7%를 일시 상환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40%가 행사되어 20주가 발행되었다. 20×2년에 동 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5% | 8% | 5% | 8% 3 | 0.8638 | 0.7938 | 2.7232 | 2.5771
1. ①￦7,000
2. ②￦7,381
3. ③￦7,572
4. ④￦7,889
5. ⑤￦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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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105,151에 발행하고,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8,412을 인식하였다. 20×2년 3월 말 액면금액의 40%를 조기상환하면서 인식한 사채상환손실이 ￦746일 때,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현금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41,500
2. ②￦42,000
3. ③￦42,800
4. ④￦43,000
5. ⑤￦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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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회계학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ㄷ. 주식배당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 ㄹ. 유상감자시 발생한 감자차익 ㅁ.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환우선주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ㅁ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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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회계학

(주)감평의 20×2년 자본 관련 자료이다. 20×2년 말 자본총계는? (1) 기초자본 ○ 보통주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발행주식수 50주) ￦25,000 ○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이익잉여금 10,000 ○ 자기주식(주당 ￦600에 10주 취득) 6,000 ○ 재평가잉여금 2,000 (2) 기중자본거래 ○ 3월 3일: 자기주식 5주를 1주당 ￦550에 처분 ○ 5월 8일: 자기주식 3주를 소각 ○ 7월 7일: 현물출자방식으로 보통주 20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출자시점 건물의 공정가치는 ￦13,000이며, 원가모형을 적용) ○ 7월 25일: 중간배당으로 총 ￦1,500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7월 31일 현금으로 지급 ○ 8월 1일: 7월 25일 결의한 중간배당의 10%인 ￦15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10월 1일: 주식발행초과금 중 ￦2,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 (3) 20×2년 당기순이익: ￦10,000
1. ①￦60,100
2. ②￦60,250
3. ③￦62,100
4. ④￦63,450
5. ⑤￦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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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회계학

주당이익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2. ②희석주당이익 계산시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포함시킨다.
3. ③재매입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가중평균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4. ④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유통보통주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5. ⑤당기에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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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2월 31일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반품가능한 조건으로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3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위 거래금액의 2%가 반품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고 반품될 가능성은 높다. 상품이 반품될 경우 상품원가의 10%가 손상되며, 반품 관련 직접비용이 ￦5,000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 반품조건 판매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195,000 증가
2. ②￦213,000 증가
3. ③￦285,000 증가
4. ④￦287,000 증가
5. ⑤￦295,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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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50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판매 조건에는 20×1년 3월 31일에 (주)대한이 요청할 경우 상기 상품을 ￦1,70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20×1년 1월 1일 예상한 20×1년 3월 31일의 동 상품 시장가치는 ￦1,600,000으로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20×1년 3월 31일 풋옵션이 행사되었다. 동 재매입약정거래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100,000 감소
2. ②￦200,000 감소
3. ③￦300,000 증가
4. ④￦400,000 증가
5. ⑤￦50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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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공사에 대해 (주)감평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주)감평의 20×2년 계약이익은? ○ 계약대금 ₩1,200,000, 공사기간 3년 ○ 계약의 진행률은 투입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 연도별 노동시간 연도 | 20×1년 | 20×2년 | 20×3년 당기투입노동시간 | 1,000시간 | 2,000시간 | 3,000시간 추가예정노동시간 | 4,000시간 | 3,000시간 | - ○ 연도별 계약원가 연도 | 20×1년 | 20×2년 | 20×3년 당기발생원가 | ₩200,000 | ₩300,000 | ₩500,000 추가예정원가 | ₩600,000 | ₩500,000 | -
1. ①₩20,000
2. ②₩40,000
3. ③₩60,000
4. ④₩80,000
5. ⑤₩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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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회계학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90,000이고,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7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1년에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손실)는 ₩7,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익)는 ₩3,800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순확정급여부채는?
1. ①₩40,800
2. ②₩41,200
3. ③₩42,000
4. ④₩44,800
5. ⑤₩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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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개씩 부여하였다. 20×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이며, 주식선택권은 20×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 말 실제 누적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실제 누적 퇴직자 수 | 추가퇴직 예상자 수 20×1년 말 | 3명 | 13명 20×2년 말 | 7명 | 12명 (주)감평은 20×2년 초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20 증가하였다. 2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 ①₩26,000
2. ②₩28,000
3. ③₩32,400
4. ④₩34,100
5. ⑤₩3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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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회계학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 ②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3. ③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4. ④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5. ⑤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여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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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회계학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ㄴ.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해야 한다. ㄷ.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을 말한다. ㄹ.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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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법 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초 상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일자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300,000을 지출(기계장치 장부금액 증가)하여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계장치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16,667 감소
2. ②￦140,000 감소
3. ③￦183,333 감소
4. ④￦193,333 감소
5. ⑤￦22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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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초부터 동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변경에 해당한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주)감평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00,000이었다.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 반영 전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경우, 상기 회계변경 반영 후 (주)감평의 20×2년 말 이익잉여금은? (단, 상기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 연도 | 20×1년 말 | 20×2년 말 공정가치 | ₩800,000 | ₩700,000
1. ①₩1,850,000
2. ②₩2,000,000
3. ③₩2,200,000
4. ④₩2,250,000
5. ⑤₩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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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당기순이익 | ₩200,000 | 감가상각비 | ₩5,000 법인세비용 | 40,000 | 매출채권 증가 | 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 15,000 | 재고자산 감소 | 14,000 이자비용 | 22,000 | 매입채무 증가 | 16,000 이자수익 | 10,000 | 배당금수익 | 8,000 이자수취 | 9,000 | 배당금수취 | 6,000 이자지급 | 18,000 | 배당금지급 | 40,000 법인세의 납부 | 25,000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단, 법인세의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1. ①₩176,000
2. ②₩209,000
3. ③₩230,000
4. ④₩234,000
5. ⑤₩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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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회계학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은 각각 200 %, 150 %, 100 %이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 ①5년 만기 사채를 액면발행하고 발행금액 ₩3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2. ②배당금 ₩10,000을 선언하고 현재 미지급상태이다.
3. ③영업용 차량운반구 ₩25,000을 취득하면서 현금 ₩12,000을 지급하고 ₩13,000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④용역을 3개월 내 제공하기로 하고 고객으로부터 ₩12,000을 현금으로 선수하였다.
5. ⑤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신용기간 3개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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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30%를 ₩330,000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이었으며,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1년도 중 (주)감평은 (주)한국에 원가 ₩10,000인 상품을 ₩20,000에 판매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은 이 중 50%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20×1년도에 (주)한국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각각 ₩50,000, ₩15,000 보고하였다. (주)감평의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 ①₩349,500
2. ②₩348,000
3. ③₩345,000
4. ④₩333,000
5. ⑤₩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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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에 (주)한국의 발행주식 10%를 ₩50,0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60,000이며, 20×2년 초 공정가치는 ₩62,000이다. 20×2년 초 (주)감평은 (주)한국의 나머지 주식 90%를 추가 취득하고 그 대가로 (주)감평 주식(주당 공정가치 ₩1,000, 주당액면금액 ₩500) 900주를 교부하여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향후 (주)한국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합병 당시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장부금액은 ₩600,000이며, 공정가치는 ₩800,000이다. 합병일 현재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20,000이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다. 또한 합병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는 ₩6,000이다. 합병일에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 ①₩160,000
2. ②₩154,000
3. ③₩152,000
4. ④₩140,000
5. ⑤₩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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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회계학

최신의 관리회계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품질원가에서 설계품질이란 설계 사양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제조이전 단계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원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3. ③카이젠원가는 제조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원가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다.
4. ④원가기획은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5. ⑤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가지 관점을 반영한 균형 잡힌 성과관리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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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회계학

(주)감평의 제품 A에 대한 생산·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판매가격을 ₩80으로 인하할 경우 동일한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을 달성하기 위해 절감해야 할 총고정비는? 단위당 판매가격 | ₩1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2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18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5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2 총고정제조간접원가 | 7,000 총고정판매관리비 | 4,000
1. ①₩1,000
2. ②₩2,000
3. ③₩3,000
4. ④₩4,000
5.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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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회계학

당기에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 X 5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하였으며, 기말제품수량은 10단위이다. 제품 X와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직접재료원가 | ₩1,000 | 직접노무원가 | ₩500 변동제조간접원가 | 600 | 변동판매관리비 | 300 고정제조간접원가 | 400 | 고정판매관리비 | 100
1. ①₩2,250
2. ②₩2,450
3. ③₩2,500
4. ④₩2,700
5. ⑤₩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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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기초 직접재료는 ₩1,000, 재공품은 ₩1,500, 제품은 ₩2,000이었다. 당기 중에 발생한 직접노무원가 ₩2,000은 전환원가의 20%이었으며, 직접재료 매입액은 ₩10,000, 매출액은 ₩30,000이고, 매출총이익률이 30%이었다. 20×1년 기말 직접재료는 ₩1,500, 재공품은 ₩600이었다면 기말제품재고액은?
1. ①₩400
2. ②₩600
3. ③₩1,000
4. ④₩1,400
5. ⑤₩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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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회계학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당기 변동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0 ○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 5,000시간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70,000(유리) (주)감평의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2,000,000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4,500시간인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 ①￦630,000(불리)
2. ②￦783,000(불리)
3. ③￦840,000(불리)
4. ④￦1,200,000(불리)
5. ⑤￦1,560,000(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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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회계학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작업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개별원가계산과 달리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각 제조공정별로 제조원가를 집계하고,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제조원가를 배분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한다.
2. ②기초재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집계된 제조원가가 전기의 제조원가와 당기에 발생한 제조원가로 구성되므로, 이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다.
3. ③공손품이 처분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공손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공손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정상공손원가에서 정상공손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차감한 순정상공손원가만을 합격품에 배분한다.
4. ④기말재공품이 당기 중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정상공손의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5. ⑤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각 원가요소별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상공손의 원가는 합격품에 배분하는 반면,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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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도 제품 A와 B에 대한 생산·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제품 A | 제품 B 예상판매수량(정규시장) | 500단위 | 3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 ￦1,520 | ￦1,86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320 | 36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400 | 48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및 판매관리비 | 500 | 600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판매관리비 | ￦540,000 (제품 A·B 열 병합) 20×1년 중 신규 고객으로부터 제품 A는 단위당 ￦1,300에 90단위, 제품 B는 단위당 ￦1,560에 11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연간 최대조업도는 5,000 직접노무시간이고,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이 ￦80일 때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각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있으며, 기존 판매 및 원가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①￦7,200
2. ②￦13,200
3. ③￦13,840
4. ④￦14,200
5. ⑤￦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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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회계학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제공부문＼사용부문 | 보조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제조부문 | | | S1 | S2 | P1 | P2 | | S1 | – | 30 % | 50 % | 20 % | | S2 | 15 % | 50 % | 20 % | 15 %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2,500과 ₩78,000인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S1 | S2
1. ①₩100,000, ₩120,500
2. ②₩100,500, ₩120,000
3. ③₩120,000, ₩100,500
4. ④₩150,000, ₩165,000
5. ⑤₩165,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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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회계학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 %를 예정배부한다.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당기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과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 직접재료 | ₩12,000 | ₩15,000 | | 재공품 | 0 | ? | | 제품 | 48,000 | 17,000 | ○ 직접재료 매입액은 ₩120,000이다.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기본원가의 40 %이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중 ₩99,000이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말재공품에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가 ₩6,00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①₩31,400
2. ②₩34,600
3. ③₩36,000
4. ④₩37,600
5. ⑤₩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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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회계학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당기에 21,0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원재료 X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 단위당 2kg 투입)되고 원재료 Y는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제품 단위당 3kg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초 실제재고와 당기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 | | 기초실제재고 | 기말목표재고 | | 원재료 X | 1,800kg | 2,400kg | | 원재료 Y | 3,000kg | 4,500kg | | 재공품 | 8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25 %) | 8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75 %) | | 제품 | 700단위 | 400단위 | (주)감평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당기에 구입해야 하는 각 원재료의 수량은? (단, 제조과정에서 공손 및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재료 X | 원재료 Y
1. ①42,000kg, 63,600kg
2. ②42,000kg, 64,800kg
3. ③42,000kg, 66,000kg
4. ④42,800kg, 64,800kg
5. ⑤42,800kg, 66,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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