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19년)

2019년 시행 제30회 감정평가사 시험 1교시 · 2교시 20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120문항 · 120분
2교시8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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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번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 ②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 ③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④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5. ⑤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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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민법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2. ②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3. ③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④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5. ⑤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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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민법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있다.
2. ②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3. ③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④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5. ⑤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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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민법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2. ②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3. ③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4. ④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5. ⑤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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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민법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②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3. ③수인(數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4. ④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5. ⑤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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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민법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 후 2017 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2. ②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③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5. ⑤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甲에게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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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민법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중인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ㄷ.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있는 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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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③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있다.
4. ④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처분행위는 무효이다.
5. ⑤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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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②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③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4. ④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5. ⑤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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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민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2. ②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3. ③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4. ④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5. ⑤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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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러한 무효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3. ③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④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이고, 그로부터 그부동산을 전득한 B가 선의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인 것처럼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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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민법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32만 달러’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주장할 수 있다.
4. ④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5. ⑤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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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한다.
2. ②의사표시의 부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3. ③도달주의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약정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④매매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⑤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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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민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불법행위에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3. ③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행위는 무효이다.
4. ④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ㆍ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과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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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민법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추인은 乙이 아닌 丙에게 하여야 효력이있다.
2. ②甲이 추인하지 않고 乙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③甲이 추인하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乙의 대리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4. ④丙이 계약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甲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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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착오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수 있다.
2. ②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3. ③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5. 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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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2. ②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③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4. ④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5. ⑤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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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민법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고려하지 않음)
1. ①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②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3. ③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4. ④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5. ⑤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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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민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2. ②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4. ④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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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2.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③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 ④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5. ⑤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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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민법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 ②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 ③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④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 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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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인한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ㄴ. 임대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ㄹ.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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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민법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②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3. ③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 ④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취득
5. ⑤점유취득시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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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민법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②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3. ③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4. ④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5. ⑤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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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민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가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ㄴ. 등기명의자가 허무인(虛無人)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트려지지 않는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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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민법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2. ②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없다.
3. ③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있다.
4. ④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거래행위이어야 한다.
5. ⑤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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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민법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2. ②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4. ④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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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민법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 ①전세권자에게 주택을 인도한 전세권설정자
2. ②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
3. ③길거리에 지갑을 잃어버린 행인
4. ④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
5. ⑤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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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민법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④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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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②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3. ③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5. ⑤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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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민법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 ⑤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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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민법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 ②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④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5. ⑤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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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민법

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②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 ③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④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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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②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3. ③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5. ⑤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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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인정되지 않는다.
2. ②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인은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다.
4. ④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⑤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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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②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③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5. ⑤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갈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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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민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ㄷ.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ㄹ.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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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민법

권리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②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 ③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성립할수 있다.
4. ④입질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배서없이 증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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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규정 또는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의 증가가현존하더라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ㄹ. 채권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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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민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때에 확정된다.
2. ②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않는다.
3. ③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5. ⑤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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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경제학원론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ㄴ. 동일한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커진다. ㄷ.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ㄹ.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직선형태일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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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경제학원론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가 $U=\min\{X+2Y,\ 2X+Y\}$이다. 甲의 소득은 150, X재의 가격은 30, Y재의 가격은 1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Y재 소비량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한다.)
1. ①0
2. ②2.5
3. ③5
4. ④7.5
5. 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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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경제학원론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제1기의 X재 가격은 3이고, Y재 가격은 6이었을 때, 소비조합 $(X=3,\ Y=5)$를 선택하였다. 제2기에는 동일한 소득에서 X재와 Y재의 변동된 가격 $P_X,\ P_Y$에서 소비조합 $(X=6,\ Y=3)$을 선택하였다. 甲의 선택이 현시선호 약공리(weak axiom)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1. ①$2P_X<3P_Y$
2. ②$2P_X>3P_Y$
3. ③$3P_X<2P_Y$
4. ④$3P_X>2P_Y$
5. ⑤$P_X<P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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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min\{L,3K\}$이다. 생산요소 조합 $(L=10,K=5)$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각각 얼마인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 ①0, 1
2. ②1, 0
3. ③1, 3
4. ④3, 1
5. ⑤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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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경제학원론

기업의 생산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평균비용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등량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ㄷ.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한계비용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ㄹ. 중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노동의 한계생산 대비 자본의 한계생산은 작아진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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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경제학원론

독점시장에서 기업 A의 수요함수는 $P=500-2Q$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일정하다. 기업 A는 기술진보로 인해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20단위 증가하였다. 기술진보 이후에도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계비용은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1. ①20
2. ②40
3. ③50
4. ④60
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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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경제학원론

기업 A와 B가 생산량 경쟁을 하는 시장수요곡선은 $P=\alpha-q_A-q_B$로 주어졌다. 기업 A와 B는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며, 평균비용은 $c$로 일정하다. 기업 A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이고, 기업 B의 목적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_A$는 기업 A의 생산량, $q_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며, $c<\alpha$이다.)
1. ①균형에서 시장가격은 $c$이다.
2. ②균형에서 기업 A의 이윤은 0보다 크다.
3. ③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0이다.
4. ④균형에서 기업 B의 생산량이 기업 A보다 크다.
5. ⑤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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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경제학원론

단기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양(+)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소요된다.) ㄱ. 평균비용은 총비용곡선 위의 각 점에서의 기울기다. ㄴ. 한계비용곡선은 고정비용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ㄷ.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과 평균가변비용 곡선간의 차이는 커진다. ㄹ.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증가할 때 평균가변비용도 증가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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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경제학원론

보상수요(compensated deman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격변화에서 대체효과만 고려한 수요개념이다.
2. ②기펜재의 보상수요곡선은 우하향하지 않는다.
3. ③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수요개념이다.
4. ④수직선형태 보상수요곡선의 대체효과는 항상 0이다.
5. ⑤소득효과가 0이면 통상적 수요(ordinary demand)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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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경제학원론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에 발생하는 추가적 보수를 말한다. 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높은 소득과 관련이 있다. ㄷ.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ㄹ. 비용불변산업의 경제적 지대는 양(+)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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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경제학원론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오는 효과는?
1. ①틀짜기효과(framing effect)
2. ②닻내림효과(anchoring effect)
3. ③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
4. ④기정편향(default bias)
5. ⑤부존효과(endow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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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3K$이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기업 A의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Q>0$, $L>0$, $K>0$이다.)
1. ①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2. ②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3. ③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4. ④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5. ⑤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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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U자형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을 가진다. 시장가격이 350일 때, 생산량 50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50, 평균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평균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생산량 50이 존재한다. ㄴ. 평균가변비용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생산량 50이 존재한다. ㄷ. 생산량 50에서 음(-)의 이윤을 얻고 있다. ㄹ. 개별기업은 단기에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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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경제학원론

임금의 보상격차(compensating differentia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2. ②성별 임금 격차도 일종의 보상격차이다.
3. ③비금전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4. ④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5. ⑤더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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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경제학원론

두 공장 1, 2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A의 비용함수는 각각 $C_1(q_1)=q_1^2,\ C_2(q_2)=2q_2$이다. 총비용을 최소화하여 5단위를 생산하는 경우, 공장 1, 2에서의 생산량은? (단, $q_1$은 공장 1의 생산량, $q_2$는 공장 2의 생산량이다.)
1. ①$q_1=5,\ q_2=0$
2. ②$q_1=4,\ q_2=1$
3. ③$q_1=3,\ q_2=2$
4. ④$q_1=2,\ q_2=3$
5. ⑤$q_1=1,\ q_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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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경제학원론

다음의 전략형 게임(strategic form game)에서 α에 따라 甲과 乙의 전략 및 균형이 달라진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보수는 甲, 두 번째 보수는 乙의 것이다.) | 甲의 전략 | 乙: Left | 乙: Right | |---|---|---| | Up | (5-α, 1) | (2, 2) | | Down | (3, 3) | (1, α-1) |
1. ①α < 2이면, 전략 Up은 甲의 우월전략이다.
2. ②α > 4이면, 전략 Right는 乙의 우월전략이다.
3. ③2 < α < 4이면, (Down, Lef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4. ④α < 2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5. ⑤α > 4이면, (Up, Right)는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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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경제학원론

정상재 A, B의 가격이 각각 2 % 상승할 때 A재의 소비지출액은 변화가 없었지만, B재의 소비지출액은 1 % 감소하였다. 이 때 두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ε_A, ε_B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ε_A와 ε_B는 절댓값으로 표시한다.)
1. ①ε_A > 1, ε_B > 1
2. ②ε_A = 1, ε_B > 1
3. ③ε_A = 0, ε_B < 1
4. ④ε_A = 1, ε_B < 1
5. ⑤ε_A < 1, ε_B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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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경제학원론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급 가격차별 시 소비자잉여는 0보다 크다.
2. ②1급 가격차별 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 0보다 크다.
3. ③2급 가격차별의 대표적인 예로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있다.
4. ④3급 가격차별 시 한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은 다른 시장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5. ⑤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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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경제학원론

A 대학교 근처에는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으며, 편의점 사장에게 아르바이트 학생의 한계생산가치는 $VMP_L = 60 - 3L$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공급이 $L = w - 40$이라고 하면,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L$은 노동량, $w$는 임금이다.)
1. ①2, 42
2. ②4, 44
3. ③4, 48
4. ④6, 42
5. ⑤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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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경제학원론

하루 24시간을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양분할 때,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1. ①임금이 인상될 경우 여가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2. ②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 한 시간 공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3. ③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4. ④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5. ⑤노동이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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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경제학원론

현재 우리나라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5%이고 동일 위험을 갖는 미국 채권의 연간 명목수익률이 2.5%일 때, 현물환율이 달러당 1,200원인 경우 연간 선물환율은? (단,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 ①1,200원/달러
2. ②1,210원/달러
3. ③1,220원/달러
4. ④1,230원/달러
5. ⑤1,240원/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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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경제학원론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지출 감소 ㄴ. 국내 이자율 하락 ㄷ. 무역 상대국의 소득 증가 ㄹ. 국내 소득세 인상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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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경제학원론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각각 4%와 6%이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서 1,260원으로 변하였다고 가정할 때, 원화의 실질환율의 변화는?
1. ①3% 평가절하
2. ②3% 평가절상
3. ③7% 평가절하
4. ④7% 평가절상
5. ⑤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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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경제학원론

개방경제인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甲국의 국내총소득, 국민총소득, 처분가능소득은? (단, 제시된 항목 외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국내총생산: 1,000 ○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 20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익: 50 ○ 감가상각: 10 ○ 사내유보이윤: 10 ○ 각종세금: 3 ○ 이전지출: 3
1. ①1,000, 980, 960
2. ②1,000, 1,020, 1,000
3. ③1,050, 1,050, 1,050
4. ④1,050, 1,070, 1,050
5. ⑤1,070, 1,05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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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경제학원론

개방경제 甲국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다음과 같다. 특정 정부지출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도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있을 때, 균형에서 민간저축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Y=C+I+G+(X-M)$ $C=150+0.5(Y-T)$ $I=200$ $T=0.2Y$ $X=100$ $M=50$
1. ①150
2. ②200
3. ③225
4. ④250
5. ⑤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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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경제학원론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모형에서 최적소비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은 현재와 미래이며,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곡선이다.) ㄱ.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미래소비를 증가시킨다. 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대부자인 소비자는 현재저축을 감소시킨다. ㄷ.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차입자인 소비자는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ㄹ. 미래소득이 증가하여도 현재 차입제약에 구속된(binding) 소비자의 현재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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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경제학원론

甲국의 총생산함수가 $Y=AK^{0.4}L^{0.6}$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으로 인구와 같다.) ㄱ. 생산량의 변화율을 노동량의 변화율로 나눈 값은 0.6으로 일정하다. ㄴ. $A$가 3 %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도 3 % 증가한다. ㄷ. 1인당 자본량이 2 %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1.2 % 증가한다. ㄹ. $A$는 2 % 증가하고 인구가 2 % 감소하면, 1인당 생산량은 2.8 % 증가한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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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경제학원론

감정평가사 A의 2000년 연봉 1,000만 원을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단, 2000년 물가지수는 40, 2018년 물가지수는 120이다.)
1. ①1,000만 원
2. ②2,000만 원
3. ③3,000만 원
4. ④4,000만 원
5. ⑤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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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경제학원론

甲국과 乙국의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은 다음 표와 같다. 명목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25 %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甲국과 乙국의 세후 실질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피셔효과가 성립한다.) | | 甲국 | 乙국 | | 실질이자율 | 4 % | 4 % | | 인플레이션율 | 0 % | 8 % |
1. ①3 %, 1 %
2. ②3 %, 3 %
3. ③3 %, 9 %
4. ④4 %, 4 %
5. ⑤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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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경제학원론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동성 제약 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양(+)의 값 ㄷ. 일정한 정부지출수준과 균형재정 ㄹ. ‘합리적 기대’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주체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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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경제학원론

만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1,25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250만 명, 취업자 900만 명인 甲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1. ①80 %, 10 %, 72 %
2. ②80 %, 20 %, 72 %
3. ③80 %, 30 %, 90 %
4. ④90 %, 20 %, 72 %
5. ⑤90 %, 2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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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경제학원론

다음 거시경제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MD는 화폐수요, MS는 화폐공급이다. 물가는 고정되어 있고, 해외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 C = 20 + 0.8(Y - T) - 0.5r ○ I = 50 - 9.5r ○ G = 50 ○ T = 50 ○ MD = 50 + Y - 50r ○ MS = 250
1. ①200, 1
2. ②200, 2
3. ③250, 1
4. ④300, 1
5. ⑤3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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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경제학원론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1. ①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2. ②주식시장의 주가 상승
3. ③이자율 상승
4. ④사과 가격의 상승
5. ⑤배 생산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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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경제학원론

어느 경제에서 1년 동안 쌀만 100kg 생산되어 거래되었다고 하자. 쌀 가격은 1kg당 2만 원이고 공급된 화폐량은 50만 원이다. 이 경우 화폐의 유통속도는 얼마인가? (단,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1. ①1
2. ②2
3. ③3
4. ④4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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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경제학원론

정부가 지출을 10만큼 늘렸을 때 총수요가 10보다 적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옳은 것은?
1. ①소득변화에 따른 소비증가
2. ②소득변화에 따른 소비감소
3. ③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증가
4. ④이자율변화에 따른 투자감소
5. ⑤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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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경제학원론

명목GDP 증가율, 물가상승률, 인구증가율은 각각 연간 5 %, 3 %, 1 %이다.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1. ①1 %
2. ②2 %
3. ③4 %
4. ④9 %
5. 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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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경제학원론

통화공급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0 % 지급준비제도가 실행될 경우, 민간이 현금통화비율을 높이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ㄴ. 민간이 현금은 보유하지 않고 예금만 보유할 경우,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통화승수는 감소한다. ㄷ. 중앙은행이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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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경제학원론

甲국은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 매 기간 동안, 실업자 중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의 수가 47만 명이고,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실직률)이 5 %로 일정하다. 甲국의 실업률은?
1. ①3 %
2. ②4 %
3. ③4.7 %
4. ④5 %
5. 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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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경제학원론

실질화폐수요가 이자율과는 음(-)의 관계이고 실질국민소득과는 양(+)의 관계이다. 화폐시장이 균형일 때, 새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변수들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시장만 고려하며,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명목통화량과 물가수준은 외생변수이다.)
1. ①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2. ②물가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실질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 ③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4. ④명목통화량이 감소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5. ⑤명목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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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경제학원론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에서 대표적인 기업 A의 생산함수가 $Y=4L^{0.5}K^{0.5}$이다. 단기적으로 A의 자본량은 1로 고정되어 있다. 생산물 가격이 2이고 명목임금이 4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는 A의 단기 생산량은? (단, $Y$는 생산량,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며, 모든 생산물은 동일한 상품이다.)
1. ①1
2. ②2
3. ③4
4. ④8
5. 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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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학원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하여 지역특성을 갖도록 한다.
2. ②부증성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도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이다.
3. ③영속성은 토지관리의 필요성을 높여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4. ④개별성은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5. ⑤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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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학원론

전·답·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1. ①포락지
2. ②유휴지
3. ③공한지
4. ④건부지
5. ⑤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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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동산활동상의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 ○ 공업지가 경기불황으로 공장가동률이 저하되어 주거지로 전환 중인 토지 ○ 도로변 과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
1. ①이행지
2. ②우등지
3. ③체비지
4. ④한계지
5. ⑤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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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요소이다.
2. ②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3. ③「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4. ④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5. ⑤「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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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학원론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정책수단 중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2. ②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③토지선매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4. ④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5. ⑤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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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 최유효이용의 판단근거가 되며,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 토지이용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 부동산의 가격은 그 이용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경쟁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1. ①인접성
2. ②용도의 다양성
3. ③위치의 가변성
4. ④고가성
5. ⑤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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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에서 레버리지(leve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총투자수익률에서 지분투자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2. ②차입이자율이 총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3. ③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4. ④부채비율이 상승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차입금리의 상승으로 지분투자자의 수익률 감소효과도 발생한다.
5. ⑤대출기간 연장을 통하여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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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요구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한 최대한의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ㄴ. 실현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역사적 수익률을 의미한다. ㄷ.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수요가 증가하여 기대수익률이 상승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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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그림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해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다른 개별 자산1과 자산2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내의 상관계수별 자산비중에 따른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그림] 세로축은 기대수익률, 가로축은 표준편차이며 원점은 0이다. 세로축에 A, B, C가 표시되고 가로축에는 D, E가 표시되어 있다. 점선은 자산2의 수익률 위치 C에서 왼쪽 세로축까지, 자산1의 수익률 위치 A에서 D까지, 자산1의 표준편차 위치 D에서 A까지, 자산2의 표준편차 위치 E에서 자산2까지 표시되어 있다. 개별 자산1은 (D, A), 개별 자산2는 (E, C)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B점과 자산1을 잇는 직선, B점과 자산2를 잇는 직선 (가), 자산1에서 왼쪽으로 휘어졌다가 자산2에 이르는 곡선 (나), 자산1과 자산2를 잇는 직선 (다)이 그려져 있다.
1. ①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2. ②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3. ③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다)이다.
4. ④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5. ⑤두 개별자산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의 위험과 수익 궤적을 나타낸 선은 (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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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은 A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예상 현금흐름이다. 운영경비율(OER)과 부채감당률(DCR)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10억원(자기자본 6억원) ○ 세전현금흐름: 6천만원 ○ 부채서비스액: 4천만원 ○ 유효총소득승수: 5
1. ①0.5, 0.4
2. ②0.5, 2.5
3. ③2.0, 0.4
4. ④2.0, 2.0
5. ⑤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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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학원론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 고정금리대출이다.
2. ②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대출보다 높다.
3. ③시장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4. ④변동금리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5. ⑤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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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순현재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2. ②내부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3. ③회수기간법은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4. ④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⑤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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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학원론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 1억2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6 % ○ 대출기간: 10년 ○ 월 저당상수: 0.0111 ○ 거치기간 없이 매월말 상환
1. ①1,000,000원, 725,000원
2. ②1,000,000원, 732,000원
3. ③1,000,000원, 735,000원
4. ④1,200,000원, 732,000원
5. ⑤1,200,000원, 7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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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저당채권 등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2. ②저당담보부채권(MBB)은 모기지풀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다.
3. ③주택저당증권(MBS)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양수하여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4. ④저당이체증권(MPTS)은 발행기관이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다.
5. ⑤다계층증권(CMO)은 저당채권의 발행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눈 후 각 계층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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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학원론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없음)
1. ①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2. ②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상환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3. ③사업주가 이미 대출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제약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4. ④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5. ⑤프로젝트 회사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회사이지만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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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학원론

주택자금대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행1열1(rowspan=3):공통 대출조건|행1열2:○ 대출금: 2억원| |행2열2:○ 이자율: 고정금리, 연 5 %| |행3열2:○ 대출기간: 15년| |행4열1:대안1|행4열2:원금만기일시상환조건(이자는 연말납입)| |행5열1:대안2|행5열2: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거치기간 없이 연말상환)| |행6열1:대안3|행6열2: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거치기간 없이 연말상환)| |행7열1:대안4|행7열2:부(-)의 상환인 체증분할상환조건(거치기간 없이 연말상환)|
1. ①모든 대안별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방식은 다르지만, 첫째년도에 지불하는 이자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2. ②모든 대안의 대출기간 동안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은 동일하다.
3. ③대안4는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부담이 점증하는 구조이기에 원금부담은 줄어든다.
4. ④대안2는 대안3에 비해서 첫째년도의 원금상환액이 큰 방식이다.
5. ⑤대안3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첫째년도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이 큰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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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학원론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1. ①상속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2. ②증여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 ③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4. ④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5. ⑤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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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치한다.
2. ②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려 있다.
3. ③임대주택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4. ④부동산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5. ⑤주택에 보유세가 중과되면 자가소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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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학원론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역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에 선행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지역 내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2. ②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3. ③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4. ④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ㆍ일반화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5. ⑤지역분석 시에는 균형의 원칙에, 개별분석 시에는 적합의 원칙에 더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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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3. ③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4. ④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방매된 후 매수인에 의해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5. ⑤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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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 A부동산의 연간 비준임료(원/m²)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유사임대사례의 임료: 월 1,000,000원/m²(보증금 없음) ○ 임대료 상승률: 유사임대사례의 계약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10 % 상승 ○ A부동산이 유사임대사례보다 개별요인에서 5 % 우세
1. ①13,200,000
2. ②13,540,000
3. ③13,560,000
4. ④13,800,000
5. ⑤13,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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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학원론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이용흡수율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판단에 활용되지 않는다.
2. ②인근지역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최유효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3. ③중도적 이용에 할당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토지와 개량물을 같은 용도로 평가해야 한다.
4. ④단순히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적 용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 용도에 대한 유사부동산의 시장수익률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5. ⑤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유효이용분석에 있어서는 특정한 용도를 미리 상정해서는 안되며 미래 사용에 대한 일반적 유형을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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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학원론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환원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영업소득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2. ②감가상각 전의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자본환원율을 사용해야 한다.
3. ③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는 별도로 자본회수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4. ④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은 부채감당률에 저당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하여 구한다.
5. ⑤지분수익률은 매기간 세전현금수지의 현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의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내부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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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2. ②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③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4. ④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5. ⑤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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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 연 1억원 ○ 공실 및 대손: 가능총소득의 10 % ○ 운영경비: 유효총소득의 30 % ○ 가격구성비: 토지 40 %, 건물 60 % ○ 토지환원율: 연 3 %, 건물환원율: 연 5 %
1. ①유효총소득은 연 9천만원이다.
2. ②순영업소득은 연 6천3백만원이다.
3. ③자본환원율은 연 4%이다.
4. ④수익가격은 15억원이다.
5. ⑤운영경비는 연 2천7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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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학원론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2. ②민간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여과작용을 통해 자원할당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③주거입지는 침입과 천이현상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4. ④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⑤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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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②부동산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변동의 폭이 크다.
3. ③취득세의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4. ④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의 비탄력성은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5. ⑤주택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상한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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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학원론

A지역 임대아파트의 시장수요함수가 $Q_d = 100 - \frac{1}{2}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 = 20 + \frac{1}{3}P$이다.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에서 36만원을 낮추었을 경우 A지역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량은? (단, $Q_d$: 수요량, $Q_s$: 공급량, $P$: 임대료, 단위는 천호 및 만원이고,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①30천호
2. ②32천호
3. ③40천호
4. ④52천호
5. ⑤70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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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 관리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거래 계약과 신고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③광역시장·도지사는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4. ④광역시장·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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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학원론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2. ②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3. ③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4. ④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⑤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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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학원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BTO방식이라고 한다.
2. ②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BTL방식이라고 한다.
3. ③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방식이라고 한다.
4. ④BTO방식은 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에 적합한 방식이다.
5. ⑤BTL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적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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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기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형빌딩과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
2. ②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 ③혼합관리방식은 관리 업무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는 방식이다.
4. ④자기관리방식은 전문성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5. ⑤위탁관리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밀유지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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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의 시장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①이자율 상승
2. ②행정인허가 불확실성
3. ③공실률 증가
4. ④공사자재 가격급등
5. ⑤임대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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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학원론

워포드(L. Wofford)의 부동산개발 7단계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사업구상 | ㄴ. 마케팅 ㄷ. 예비타당성분석 | ㄹ. 부지확보 ㅁ. 금융 | ㅂ. 건설 ㅅ. 타당성분석 |
1. ①ㄱ-ㄴ-ㄷ-ㄹ-ㅅ-ㅁ-ㅂ
2. ②ㄱ-ㄴ-ㄷ-ㅅ-ㅁ-ㄹ-ㅂ
3. ③ㄱ-ㄷ-ㄴ-ㅅ-ㄹ-ㅁ-ㅂ
4. ④ㄱ-ㄷ-ㄹ-ㅅ-ㅁ-ㅂ-ㄴ
5. ⑤ㄱ-ㄹ-ㄷ-ㅁ-ㅅ-ㅂ-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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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②부동산개발은 온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개량물의 결합이다.
3. ③부동산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과정이다.
4. ④부동산개발은 토지조성활동과 건축활동을 포함한다.
5. ⑤부동산개발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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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 ②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다.
3. ③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4. ④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판매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5. ⑤4P-Mix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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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순가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계약의 형태이다.
2. ②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거래를 성립시키지 않았을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에 상관없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④공동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⑤일반중개계약은 거래가격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고,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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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학원론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의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는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시의 인구: 16만명, B시의 인구: 4만명 ○ 두 도시 간의 거리: 15km ○ 두 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며, 두 도시에서만 구매함
1. ①8km
2. ②9km
3. ③10km
4. ④11km
5. ⑤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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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학원론

지대이론 및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카도(D. Ricardo)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2. ②마샬(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다.
3. ③알론소(W. Alonso)는 각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고 보았다.
4. ④호이트(H. Hoyt)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다.
5. ⑤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도시 내부의 토지이용이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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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학원론

자산 A, B, C에 대한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구 분 |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 | 호황 | 불황 자산A | 8 | 4 자산B | 12 | 8 자산C | 16 | 10
1. ①기대수익률은 자산C가 가장 높고, 자산A가 가장 낮다.
2. ②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자산A와 자산B 중에서는 자산B를 투자안으로 선택한다.
3. ③평균분산지배원리에 따르면 자산C가 자산B를 지배한다.
4. ④자산B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0.2이다.
5. ⑤자산C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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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80문항 · 80분

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2.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③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4. ④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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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2. ②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4. ④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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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①학교
2. ②녹지
3. ③하천
4. ④주차장
5. 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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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계획관리지역 ㄴ. 자연녹지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1. ①ㄷ-ㄹ-ㄱ-ㄴ
2. ②ㄷ-ㄹ-ㄴ-ㄱ
3. ③ㄹ-ㄱ-ㄷ-ㄴ
4. ④ㄹ-ㄷ-ㄱ-ㄴ
5. ⑤ㄹ-ㄷ-ㄴ-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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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 ㄱ )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 ㄴ )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10, ㄴ: 지목이 대
2. ②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3. ③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4. ④ㄱ: 20, ㄴ: 지목이 대
5. ⑤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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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 ②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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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20퍼센트
2. ②50퍼센트
3. ③80퍼센트
4. ④100퍼센트
5. ⑤12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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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①방재지구
2. ②방화지구
3. ③복합용도지구
4. ④개발진흥지구
5. ⑤특정용도제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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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1. ①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2. ②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3. ③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4. ④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5. ⑤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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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②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③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4. ④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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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ㄷ.「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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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다가구주택
2. ②다세대주택
3. ③아파트
4. ④제1종 근린생활시설
5. ⑤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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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4. ④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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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4. ④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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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2. ②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3. ③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4. ④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5. ⑤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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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②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③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4. ④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5. ⑤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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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3. ③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통지하여야 한다.
4. ④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 ⑤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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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 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3. ③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 ④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⑤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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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2.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4. ④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⑤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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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2. ②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3. ③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⑤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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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2. ②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3. ③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4. ④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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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2. ②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3. ③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4. ④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5. ⑤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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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②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③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5. ⑤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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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③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④「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5. ⑤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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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④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⑤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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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②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③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④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⑤에너지이용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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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ㅁ.「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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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창고용지
2. ②공장용지
3. ③수도용지
4. ④주택용지
5. ⑤철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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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3. ③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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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의 소재
2. ②지번
3. ③대지권 비율
4. ④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5. ⑤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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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의 소재
2. ②지번
3. ③경계점 위치 설명도
4. ④경계점의 사진파일
5. ⑤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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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③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4. ④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5. ⑤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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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②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5.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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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②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③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4. ④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5. ⑤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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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소유권
2. ②지역권
3. ③권리질권
4. ④유치권
5. ⑤채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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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무기명채권증서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ㄷ.「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ㄹ.「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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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2. ②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3. ③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4. ④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 ⑤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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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③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4. ④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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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고려하지 않음)
1. ①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⑤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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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수 있다.
2. ②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3.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④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5. ⑤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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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2. ②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3. ③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5. ⑤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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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구분 | (주)감평 | (주)한국 취득원가 | ￦2,250,000 | ￦1,500,000 감가상각누계액 | 1,250,000 | 600,000 공정가치 | 950,000 | 1,150,000
1. ①A: ￦950,000 B: ￦250,000
2. ②A: ￦950,000 B: ￦450,000
3. ③A: ￦1,050,000 B: ￦450,000
4. ④A: ￦1,150,000 B: ￦250,000
5. ⑤A: ￦1,150,000 B: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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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0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1. ①￦20,000
2. ②￦30,000
3. ③￦40,000
4. ④￦50,000
5. ⑤￦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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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①￦1,574,000
2. ②￦1,926,000
3. ③￦2,138,000
4. ④￦2,326,000
5. ⑤￦2,5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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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ㄷ.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및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그것을 외부에서 창출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ㄹ.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는 검토하고, 잔존가치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ㅁ.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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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주)감평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000, 만기 6개월, 표시이자율 연 6%)을 받았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995,500을 받았다. 동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①8 %
2. ②10 %
3. ③12 %
4. ④14 %
5. 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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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ㄷ.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ㄹ.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ㅁ. 설치장소를 준비하는 원가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ㄴ,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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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1. ①₩4,000
2. ②₩5,000
3. ③₩6,000
4. ④₩7,000
5. ⑤₩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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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판매회사 장부상 금액은 각각 ₩12,000,000, ₩3,000,000, ₩10,000,000이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7 : 1 : 2 이다. (주)감평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 ①₩4,000,000
2. ②₩5,000,000
3. ③₩6,000,000
4. ④₩7,000,000
5. ⑤₩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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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 %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 %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1. ①A: ₩6,000 B: ₩84,000
2. ②A: ₩6,000 B: ₩88,800
3. ③A: ₩6,240 B: ₩84,000
4. ④A: ₩6,240 B: ₩88,800
5. ⑤A: ₩8,000 B: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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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중 (주)한국이 주문한 맞춤형 특수기계를 ₩10,000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2,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4,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10,000이다. 이 기계는 20x3년 3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감평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1. ①₩300
2. ②₩400
3. ③₩500
4. ④₩600
5. ⑤₩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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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계산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24,000이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10,000이다. ○ 20x1년 초 전기이월 이연법인세자산은 ₩7,5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이고, 이후에도 매년 이 수준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 과세소득에 적용될 세율은 25 %이고, 향후에도 변동이 없다.
1. ①₩37,500
2. ②₩40,500
3. ③₩43,500
4. ④₩45,500
5. ⑤₩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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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회계학

(주)감평은 리스이용자로 사무실용 건물을 20x1년 초부터 4년간 리스하는 계약(연간리스료 매년 말 ₩90,000 지급)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초에 리스부채로 ₩311,859을 인식하였다. 한편, 2년이 경과된 20x3년 초 (주)감평은 리스회사와 매년 말 연간 리스료 ₩7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3년 초 리스변경을 반영한 후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단,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나, 리스개시일과 20x3년 초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연 6 %와 연 8 %이다.) |기간|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6 %|8 %| |1|0.9434|0.9259| |2|1.8334|1.7833| |3|2.6730|2.5771| |4|3.4651|3.3121|
1. ①₩124,831
2. ②₩128,338
3. ③₩159,456
4. ④₩231,847
5. ⑤₩2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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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오류 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20x0년 | 20x1년 | | 기말재고자산 과대(과소)계상 | ￦12,000 과소 | ￦5,000 과대 | | 선급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 ￦4,000 | ￦3,000 |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 ①￦476,000
2. ②￦482,000
3. ③￦486,000
4. ④￦488,000
5. ⑤￦4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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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회계학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자차익 ㄴ. 주식선택권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ㄹ. 이익준비금 ㅁ.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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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ㄱ.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 ￦30,000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ㄴ.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50,000의 생산설비가 파손되었다. ㄷ. 20x1년 말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10,000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ㄹ. 내부규정에 의해 20x1년 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지급액이 ￦25,000으로 확정되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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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회계학

(주)감평은 (주)대한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다.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10,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합병 시점에 공정가치는 ₩18,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 ①₩9,000,000
2. ②₩10,000,000
3. ③₩13,000,000
4. ④₩21,000,000
5. ⑤₩2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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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회계학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2. ②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3. ③부채에 현행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④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회계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사용가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
5. ⑤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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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미래에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로서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한다.
2. ②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3. ③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 소비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4. ④자산의 사용정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수익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파악, 결정되는 비용이다.
5. ⑤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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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 %,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 %이었다. (주)감평은 20x2년 6월 30일 사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은 ₩32,000이다. (주)감평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6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8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1 | 0.9434 | 0.9259 | 0.9434 | 0.9259 2 | 0.8900 | 0.8574 | 1.8334 | 1.7833 3 | 0.8396 | 0.7938 | 2.6730 | 2.5771
1. ①₩970,872
2. ②₩996,300
3. ③₩1,004,872
4. ④₩1,034,872
5. ⑤₩1,0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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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지급) ○ 전환사채 발행당시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10 %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8 %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10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3 | 0.7938 | 0.7513 | 2.5771 | 2.4869
1. ①A: ₩24,878 B: ₩488
2. ②A: ₩25,787 B: ₩17
3. ③A: ₩25,787 B: ₩25,353
4. ④A: ₩49,743 B: ₩25,353
5. ⑤A: ₩49,743 B: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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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회계학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2. ②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3. ③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4. ④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 (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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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회계학

(주)감평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항목 | 원가 | 판매가 기초재고액 | ₩143,000 | ₩169,000 당기매입액 | 1,138,800 | 1,586,000 매가인상액 | | 390,000 인상취소액 | | 150,000 매가인하액 | | 110,000 당기매출액 | | 1,430,000
1. ①₩211,000
2. ②₩237,000
3. ③₩309,400
4. ④₩455,000
5. ⑤₩4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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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회계학

(주)감평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30 %이고, 기초재고자산원가는 ₩2,000,000, 당기순매입원가는 ₩6,000,000, 순매출액은 ₩10,00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원가는?
1. ①₩500,000
2. ②₩1,000,000
3. ③₩3,000,000
4. ④₩5,000,000
5. ⑤₩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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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이 ₩7,810,000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의 12월 31일 현재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 (주)감평이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주)감평의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A)과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B)은? ○ (주)감평이 발행하고 인출 기록한 수표 ₩2,100,000이 은행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아 예금한 수표 ₩1,50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 주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 받을어음 ₩500,000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 처리되었으나, 통보받지 못하였다. ○ 지난 달 주거래은행에 현금 ₩190,000을 당좌예입하면서 회계직원의 실수로 장부상 ₩910,000으로 잘못 기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1. ①A: ₩5,990,000 B: ₩5,210,000
2. ②A: ₩5,990,000 B: ₩5,710,000
3. ③A: ₩7,430,000 B: ₩5,710,000
4. ④A: ₩7,430,000 B: ₩6,430,000
5. ⑤A: ₩9,530,000 B: ₩7,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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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 자산총계 | ₩880,000 | 비유동부채 | ₩540,000 | | 매출채권 | 120,000 | 자본총계 | 100,000 | | 재고자산 | 240,000 | | | | 비유동자산 | 520,000 | | |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1. ①A: 영향 없음 B: 영향 없음
2. ②A: 감소 B: 증가
3. ③A: 감소 B: 감소
4. ④A: 증가 B: 증가
5. ⑤A: 증가 B: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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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도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 보통주 | 우선주 | | 1월 1일 발행주식수 | 6,400주 | 5,000주 | | 4월 1일 유상증자 | 2,000주 | - | | 7월 1일 무상증자 20% | 1,680주 | - | | 12월 31일 | 10,080주 | 5,000주 |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1. ①₩110
2. ②₩120
3. ③₩130
4. ④₩140
5. 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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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으로 보고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 토지(장부금액 ₩3,000,000) 처분금액 ₩3,100,000 ○ 매출채권(총액) 증가 165,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증가 5,000 ○ 매입채무 증가 80,000 ○ 매출채권손상차손 20,000 ○ 감가상각비 120,000 ○ 개발비 지출 180,000
1. ①₩740,000
2. ②₩760,000
3. ③₩840,000
4. ④₩900,000
5. ⑤₩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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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도 이자비용 ￦3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이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3,800과 ￦5,200이고, 선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2,000과 ￦2,7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이자지급액은?
1. ①￦24,900
2. ②￦26,300
3. ③￦29,100
4. ④￦30,900
5. ⑤￦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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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회계학

20x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x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으나, 20x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x4년 3월 1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7,5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감평이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 구분 |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자본금총계 | 비고 | | 보통주자본금 | ￦5,000 | 12,000주 | ￦60,000,000 | 배당률 3% | | 우선주자본금 | ￦10,000 | 3,000주 | ￦30,000,000 | 배당률 5%, 누적적, 완전참가적 |
1. ①￦2,900,000
2. ②￦3,900,000
3. ③￦4,500,000
4. ④￦4,740,000
5. ⑤￦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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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회계학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 %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감평의 당기 직접재료매입액과 영업이익은? ○ 재고자산 |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 직접재료 | ￦17,000 | ￦13,000 | | 재공품 | 20,000 | 15,000 | | 제 품 | 18,000 | 23,000 | ○ 기본(기초)원가 ￦85,000 ○ 가공(전환)원가 98,000 ○ 매 출 액 180,000 ○ 판매관리비 10,000 직접재료매입액 | 영업이익
1. ①￦46,000, ￦15,000
2. ②￦48,000, ￦15,000
3. ③￦48,000, ￦20,000
4. ④￦52,000, ￦20,000
5. ⑤￦52,000,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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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회계학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이다. 20x1년도 연간 예정조업도는 20,00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20x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1. ①￦290,000
2. ②￦360,000
3. ③￦400,000
4. ④￦450,000
5. ⑤￦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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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회계학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X, 제품Y, 제품Z를 생산한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에 배부한다. 결합제품 및 추가가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제품X | 제품Y | 제품Z | 합계 | | 생산량 | 150단위 | 200단위 | 100단위 | 450단위 | | 결합원가 | ￦15,000 | ? | ? | ? | |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 ￦200 | ￦100 | ￦500 | | | 추가가공원가 | ￦3,500 | ￦5,000 | ￦7,500 | ￦16,000 |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220 | ￦150 | ￦600 | |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1. ①￦25,000
2. ②￦57,000
3. ③￦57,500
4. ④￦82,000
5. ⑤￦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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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회계학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와 작업 #203의 원가동인에 관한 자료이다. ○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 | 활동 |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 원가동인 | 원가동인수량 | | 생산준비 | ￦200,000 | 생산준비시간 | 1,250시간 | | 재료처리 | ￦300,000 | 재료처리횟수 | 1,000회 | | 기계작업 | ￦500,000 | 기계작업시간 | 50,000시간 | | 품질관리 | ￦400,000 | 품질관리횟수 | 10,000회 | ○ 작업 #203의 원가동인 자료 | 작업 | 생산준비시간 | 재료처리횟수 | 기계작업시간 | 품질관리횟수 | | #203 | 60시간 | 50회 | 4,500시간 | 500회 |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1. ①￦210,400
2. ②￦220,000
3. ③￦225,400
4. ④￦230,400
5. ⑤￦2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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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회계학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20x1년 | 20x2년 | | 생산량 | 5,000개 | 10,000개 | | 판매량 | 4,000개 | 10,000개 | | 직접재료원가 | ₩500,000 | ₩1,000,000 | | 직접노무원가 | ₩600,000 | ₩1,200,00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400,000 | ₩800,00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000 | ₩250,000 | | 변동판매관리비 | ₩200,000 | ₩400,000 | | 고정판매관리비 | ₩300,000 | ₩350,000 |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1. ①₩85,000
2. ②₩115,000
3. ③₩120,000
4. ④₩135,000
5. ⑤₩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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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회계학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전부원가계산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ㄴ.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종합원가계산제도에 적용이 가능하다. ㄷ.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동일하다. ㄹ.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차이는 실제투입량 변동예산과 실제산출량 변동예산의 차이를 의미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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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회계학

(주)감평은 단일제품 8,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450에 1,5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여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게 된다. (주)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라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1. ①손실 ₩105,000
2. ②손실 ₩75,000
3. ③손실 ₩55,000
4. ④이익 ₩95,000
5. ⑤이익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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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회계학

(주)감평의 총변동원가가 ￦240,000, 총고정원가가 ￦60,000, 공헌이익률이 40 %이며, 법인세율은 20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1. ①매출액은 ￦400,000이다.
2. ②안전한계율은 62.5 %이다.
3. ③영업레버리지도는 1.2이다.
4. ④세후 영업이익은 ￦80,000이다.
5. ⑤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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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회계학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3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0인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연간 조업도 | 고정원가 | | 0 ∼ 2,000단위 | ￦300,000 | | 2,001 ∼ 4,000단위 | 450,000 | | 4,001 ∼ 5,000단위 | 540,000 |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1. ①￦12,000
2. ②￦15,000
3. ③￦24,000
4. ④￦30,000
5. ⑤￦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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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회계학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 1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 | 1월 | 2월 | 3월 | | 매출액 | ￦2,220,000 | ￦2,520,000 | ￦2,820,000 |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 %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 %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 %는 현금매입이고, 50 %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 %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 %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1. ①￦1,076,000
2. ②￦1,100,000
3. ③￦1,345,000
4. ④￦2,176,000
5. ⑤￦2,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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