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18년)

2018년 시행 제29회 감정평가사 시험 1교시 · 2교시 20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120문항 · 120분
2교시8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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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번민법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3. ③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④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5. ⑤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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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민법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1. ①유언행위
2. ②대리행위
3. ③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4. ④권리만을 얻는 행위
5. ⑤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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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민법

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丙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ㄷ. 계약 당시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그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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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민법

정관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0조
2. ②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민법 제34조
3. ③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5조 제1항
4. ④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8조
5. ⑤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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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은 자도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②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어도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위한 것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법인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이 그 사항의 총회의결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5. ⑤법인책임이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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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2. ②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3. ③재단법인설립자는정관에그존립시기나해산사유를기재하고기명날인하여야한다.
4. ④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⑤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더라도 명칭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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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민법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물의 과실에 대한 질권자 ㄴ. 유치물의 과실에 대한 유치권자 ㄷ. 점유물의 과실에 대한 선의의 점유자 ㄹ. 토지전세권에서 토지의 과실에 대한 전세권설정자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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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2. ②궁박은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③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④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5. ⑤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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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②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③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5. ⑤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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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③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4. ④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⑤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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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민법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2. ②임의대리권은 통상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한다.
3. ③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4. ④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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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②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③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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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민법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대해서도 할 수 있다.
3. ③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4. ④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5. ⑤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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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②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4. ④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5. ⑤후속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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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2. ②제한능력자가 맺은계약은추인이 있을때까지상대방이 그의사표시를취소할 수있다.
3.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④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⑤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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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변제기가 도래한 단기소멸시효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5 년으로 한다.
2.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③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④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상대방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⑤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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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민법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3. ③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4. ④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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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민법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할 수 있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2.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③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4. ④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5.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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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②법률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입양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3. ③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④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에서 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할 수 없다.
5. ⑤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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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민법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말일의 공휴일 등 기타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익월의 초일로기간이 만료한다.
2. ②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3. ③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4. ④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5. ⑤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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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②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3. ③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4. ④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 ⑤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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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3. ③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4. ④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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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그 밖의 일반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ㄷ.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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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②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③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④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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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민법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자의 등기취득에 대한 선의ㆍ무과실
2. ②10년간의 점유
3. ③자주점유
4. ④평온ㆍ공연한 점유
5. ⑤10년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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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2. ②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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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민법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2. ②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물권은 소멸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어도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지 않는다.
4. ④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 ⑤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매도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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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민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소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③토지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⑤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서 관념적인 방해의 가능성만으로는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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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민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
2. ②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4. ④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5. ⑤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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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민법

甲 소유 게임기 X를 乙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乙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를 50만원에 평온ㆍ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②乙과 丙 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③丙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④만약 乙의 점유보조자가 X를 절취하여 丙에게 매도하였더라도 丙은 X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5. ⑤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丙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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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민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않는다.
2. ②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3. ③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는 경료할 수없다.
4. ④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가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 선행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5. ⑤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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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승계취득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승계한다.
3. ③임치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④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⑤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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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민법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2. ②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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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민법

토지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3. ③토지가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상태에 이르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
4. ④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이러한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5. ⑤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ㆍ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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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민법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3. ③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④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 ⑤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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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민법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2. ②토지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③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 ④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5. ⑤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의 점유를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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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민법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ㄴ. 자동차 ㄷ.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ㄹ. 토지의 공유지분
1. ①ㄱ, ㄴ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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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②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3. ③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5. ⑤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그 중 건물에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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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민법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2. ②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에 그 지상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3. ③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상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있다.
4. ④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5. ⑤나대지상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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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민법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②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 ③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4. ④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5. ⑤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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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경제학원론

재화 X에 대한 시장수요함수,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_D=-4P+1600,\; Q_S=8P-800$일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 ①$P^*=190,\; Q^*=840$
2. ②$P^*=195,\; Q^*=820$
3. ③$P^*=200,\; Q^*=800$
4. ④$P^*=205,\; Q^*=780$
5. ⑤$P^*=210,\; Q^*=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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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경제학원론

밑줄 친 변화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甲국에서는 (A)인구 감소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였다. ○ 乙국의 정부는 (B)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1. ①(A): 노동수요 감소, (B): 초과수요 발생
2. ②(A): 노동수요 증가, (B): 초과공급 발생
3. ③(A): 노동공급 감소, (B): 초과수요 발생
4. ④(A): 노동공급 증가, (B): 초과공급 발생
5. ⑤(A): 노동공급 감소, (B): 초과공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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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경제학원론

밑줄 친 변화에 따라 2018년 Y재 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2017년 Y재 시장의 균형가격은 70만 원이며, 균형거래량은 500만이다. 2018년에 Y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하였다.
1. ①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2. ②균형가격은 낮아진다.
3. ③균형거래량은 줄어든다.
4. ④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5. ⑤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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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경제학원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항상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반면, 경유를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들은 항상 “40리터 넣어주세요”라고 한다. 현재의 균형상태에서 휘발유의 공급은 감소하고, 경유의 공급이 증가한다면, 휘발유 시장과 경유 시장에 나타나는 균형가격의 변화는? (단, 휘발유 시장과 경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각 시장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 ①휘발유 시장: 상승, 경유 시장: 상승
2. ②휘발유 시장: 상승, 경유 시장: 하락
3. ③휘발유 시장: 하락, 경유 시장: 불변
4. ④휘발유 시장: 하락, 경유 시장: 하락
5. ⑤휘발유 시장: 불변, 경유 시장: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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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총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는 한 종류이며, 요소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림] 세로축은 총비용, 가로축은 생산량이다. 원점에 0이 표시되어 있고, 곡선은 세로축에서 원점보다 위쪽에서 시작해 증가한다. 처음에는 기울기가 작아지며 완만해지고, 이후 기울기가 커지며 위로 휜다.
1. ①총평균비용곡선은 U자 모양을 가진다.
2. ②총평균비용이 하락할 때 한계비용이 총평균비용보다 크다.
3. ③평균고정비용곡선은 직각 쌍곡선의 모양을 가진다.
4. ④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한다.
5. ⑤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는 것은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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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경제학원론

甲의 효용함수는 $U=\sqrt{LF}$이며 하루 24시간을 여가($L$)와 노동($24-L$)에 배분한다. 甲은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으며, 소득은 모두 식품($F$)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시간당 임금은 10,000원, 식품의 가격은 2,500원이다. 甲이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여가시간과 구매하는 식품의 양은?
1. ①$L=8,\ F=64$
2. ②$L=10,\ F=56$
3. ③$L=12,\ F=48$
4. ④$L=14,\ F=40$
5. ⑤$L=16,\ 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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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경제학원론

가격차별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①영화관 일반 요금은 1만 원, 심야 요금은 8천 원이다.
2. ②놀이공원 입장료는 성인 5만 원, 청소년 3만 원이다.
3. ③동일한 롱패딩 가격은 겨울에 30만 원, 여름에 20만 원이다.
4. ④동일한 승용차 가격은 서울에서 2,000만 원, 제주에서 1,500만 원이다.
5. ⑤주간 근무자 수당은 1만 원, 야간 근무자의 수당은 1만 5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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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경제학원론

甲국 정부는 독점기업 A로 하여금 이윤극대화보다는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생산량이 달성되는 조건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평균수입 = 한계비용
2. ②평균수입 = 한계수입
3. ③평균수입 = 평균생산
4. ④한계수입 = 한계비용
5. ⑤한계수입 = 평균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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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1700-10P$이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의 장기평균비용함수는 $LAC(q)=(q-20)^2+30$으로 모두 동일하다. 장기균형에서 기업의 수는? (단, $Q$는 시장 거래량, $q$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 ①100
2. ②90
3. ③80
4. ④70
5. 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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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균형가격은 개별기업의 한계수입보다 크다.
2. ②개별기업의 한계수입은 평균총비용보다 크다.
3. ③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평균총비용보다 작다.
4. ④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생산한다.
5. ⑤개별기업은 0보다 큰 초과이윤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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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경제학원론

복점(duopoly)시장에서 기업 A와 B는 각각 1, 2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보수 행렬(payoff matrix)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의 보수쌍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A, 오른쪽은 B의 보수이다.) |기업 A의 전략|기업 B 전략 1|기업 B 전략 2| |전략 1|(15,7)|(8,6)| |전략 2|(3,11)|(10,7)|
1. ①(15,7)
2. ②(8,6)
3. ③(10,7)
4. ④(3,11)과 (8,6)
5. ⑤(15,7)과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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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경제학원론

소비자 甲이 두 재화 X, Y를 소비하고 효용함수는 $U(x,y)=xy$이다. X, Y의 가격이 각각 5원, 10원이다. 소비자 甲의 소득이 1,000원일 때, 효용극대화 소비량은? (단, $x$는 X의 소비량, $y$는 Y의 소비량이다.)
1. ①$x=90,\ y=55$
2. ②$x=100,\ y=50$
3. ③$x=110,\ y=45$
4. ④$x=120,\ y=40$
5. ⑤$x=130,\ y=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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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경제학원론

소비자 甲이 두 재화 X, Y를 소비하고 효용함수는 $U(x,y)=\min\{x+2y,2x+y\}$이다. 소비점 (3,3)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단, $x$는 X의 소비량, $y$는 Y의 소비량이다.) [그림] 다섯 선지 모두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평면이며, (3,3)을 표시하는 점선 보조선이 있다. ①은 우하향 직선, ②는 우하향 곡선, ③은 (3,3)에서 위쪽으로 뻗는 수직선과 오른쪽으로 뻗는 수평선, ④와 ⑤는 (3,3)을 꼭짓점으로 하는 꺾은선이다. ④는 왼쪽 선분이 오른쪽 선분보다 가파르고, ⑤는 왼쪽 선분이 오른쪽 선분보다 완만하다.
1. ①x축과 y축에 각각 x, y가 표시된 좌표평면에서 (3,3)을 지나며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3,3)에서 x축과 y축까지 점선 보조선이 그려져 있다.
2. ②x축과 y축에 각각 x, y가 표시된 좌표평면에서 (3,3)을 지나는 감소 곡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완만해진다. (3,3)에서 x축과 y축까지 점선 보조선이 그려져 있다.
3. ③x축과 y축에 각각 x, y가 표시된 좌표평면에서 (3,3)에서 위쪽으로 이어지는 수직선과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수평선이 있다. (3,3)에서 x축과 y축까지 점선 보조선이 그려져 있다.
4. ④x축과 y축에 각각 x, y가 표시된 좌표평면에서 (3,3)을 꼭짓점으로 하는 꺾은선. 왼쪽 위에서 꼭짓점까지의 선분이 꼭짓점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선분보다 더 가파르다. (3,3)에서 x축과 y축까지 점선 보조선이 그려져 있다.
5. ⑤x축과 y축에 각각 x, y가 표시된 좌표평면에서 (3,3)을 꼭짓점으로 하는 꺾은선. 왼쪽 위에서 꼭짓점까지의 선분이 꼭짓점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선분보다 완만하다. (3,3)에서 x축과 y축까지 점선 보조선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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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min\{L,K\}$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산출량, $w$는 노동 $L$의 가격, $r$은 자본 $K$의 가격이다.) ㄱ. 생산요소 $L$과 $K$의 대체탄력성은 0이다. ㄴ. 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이다. ㄷ. 비용함수는 $C(w,r,Q)=Q^{w+r}$로 표시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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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경제학원론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은 1기의 소비 $(c_1)$와 2기의 소비 $(c_2)$로 구성된 효용함수 $U(c_1,c_2)=c_1c_2^2$을 가지고 있다. 甲은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 모형에서 1기에 3,000만 원, 2기에 3,3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이자율 10%로 저축하거나 빌릴 수 있다. 1기의 최적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1,000만 원을 저축할 것이다.
2. ②1,000만 원을 빌릴 것이다.
3. ③저축하지도 빌리지도 않을 것이다.
4. ④1,400만 원을 저축할 것이다.
5. ⑤1,400만 원을 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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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경제학원론

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함수는 $Q=-0.5P+15$, 총비용함수는 $TC=Q^2+6Q+3$이다. 이윤을 극대화할 때, 생산량과 이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TC$는 총비용이다.)
1. ①생산량=3, 이윤=45
2. ②생산량=3, 이윤=48
3. ③생산량=4, 이윤=45
4. ④생산량=4, 이윤=48
5. ⑤생산량=7, 이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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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경제학원론

두 생산요소 $x_1$, $x_2$로 구성된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max\{2x_1,x_2\}$이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각각 $w_1$과 $w_2$일 때, 비용함수는?
1. ①$(2w_1+w_2)Q$
2. ②$(2w_1+w_2)/Q$
3. ③$(w_1+2w_2)Q$
4. ④$\min\left\{\frac{w_1}{2},w_2\right\}Q$
5. ⑤$\max\left\{\frac{w_1}{2},w_2\righ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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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경제학원론

두 재화 맥주($B$)와 커피($C$)를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1과 2가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가정한다.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U_1(B_1,C_1)=\min\{B_1,C_1\}$,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U_2(B_2,C_2)=B_2+C_2$이다. 소비자 1의 초기 부존자원은 (10,20), 소비자 2의 초기 부존자원은 (20,10)이고, 커피의 가격은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맥주의 가격은? (단, 초기 부존자원에서 앞의 숫자는 맥주의 보유량, 뒤의 숫자는 커피의 보유량이다.)
1. ①1/3
2. ②1/2
3. ③1
4. ④2
5. 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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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경제학원론

두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을 투입하는 생산함수 $Q=2L^2+2K^2$에서 규모 수익 특성과 노동의 한계생산으로 각각 옳은 것은?
1. ①규모 수익 체증, $4L$
2. ②규모 수익 체증, $4K$
3. ③규모 수익 체감, $4L$
4. ④규모 수익 체감, $4K$
5. ⑤규모 수익 불변, $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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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ㄱ )이 ( ㄴ )보다 작다. ○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을 때, ( ㄷ )이 ( ㄹ )보다 크다.
1. ①ㄱ: 사회적 한계비용,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회적 한계편익, ㄹ: 사적 한계편익
2. ②ㄱ: 사회적 한계비용, ㄴ: 사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편익
3. ③ㄱ: 사적 한계비용, ㄴ: 사회적 한계비용, ㄷ: 사회적 한계편익, ㄹ: 사적 한계편익
4. ④ㄱ: 사적 한계비용, ㄴ: 사회적 한계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편익
5. ⑤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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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경제학원론

GDP 증가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 신축 ㄴ. 정부의 이전지출 ㄷ. 외국산 자동차 수입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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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경제학원론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GDP 디플레이터에는 국내산 최종 소비재만이 포함된다.
2. ②GDP 디플레이터 작성 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매년 달라진다.
3. ③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만 포함된다.
4. ④소비자물가지수에는 국민이 구매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5. ⑤생산자물가지수에는 기업이 구매하는 품목 중 원자재를 제외한 품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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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경제학원론

甲국의 실업률은 5%, 경제활동참가율은 70%, 비경제활동인구는 600만 명이다. 이 나라의 실업자 수는?
1. ①30만 명
2. ②50만 명
3. ③70만 명
4. ④100만 명
5. ⑤1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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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경제학원론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균형임금을 초과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2. ②실업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은 자발적 실업 기간을 증가시킨다.
3. ③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4. ④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은 경기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5. ⑤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을 촉진하는 정책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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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경제학원론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케인즈 소비함수에 의하면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ㄴ.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장기소비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ㄷ.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항상소비는 평생 부(wealth)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ㄹ.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중년층 인구비중이 상승하면 국민저축률이 하락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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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경제학원론

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본 1단위 구입비용이다.
2. ②자본의 한계생산에서 자본 1단위 구입비용을 뺀 값이다.
3. ③기존 자본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4. ④시장에서 평가된 기존 자본의 가치이다.
5. ⑤q 값이 1보다 큰 경우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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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경제학원론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부시차는 경제에 충격이 발생한 시점과 이에 대한 정책 시행 시점 사이의 기간이다. ㄴ.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ㄷ. 루카스(R. Lucas)는 정책이 변하면 경제주체의 기대도 바뀌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시간적 불일치성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유재량적 정책이 바람직하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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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경제학원론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G$)과 조세($T$)를 똑같이 200에서 300으로 늘리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단, $Y$는 국민소득이다.) 소비함수: $C=300+0.6(Y-T)$ 투자함수: $I=200$ 정부지출: $G=200$ 조 세: $T=200$ 수 출: $EX=400$ 수 입: $IM=100+0.1(Y-T)$
1. ①0
2. ②50
3. ③100
4. ④200
5. ⑤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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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경제학원론

수량방정식($MV=PY$)과 피셔효과가 성립하는 폐쇄경제에서 화폐유통속도($V$)가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율이 2%, 통화증가율이 5%, 명목이자율이 6%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소득이다.) ㄱ. 실질이자율은 4%이다. ㄴ. 실질경제성장률은 4%이다. ㄷ. 명목경제성장률은 5%이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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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경제학원론

경제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생적 성장 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빨리 성장하여 수렴현상이 발생한다.
2. ②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균제상태의 경제성장률은 외생적 기술진보 증가율이다.
3. ③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황금률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조건이다.
4. ④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은 감소한다.
5. ⑤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균제상태에 있으면, 총자본스톡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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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경제학원론

甲국의 국민소득($Y$)은 소비($C$), 민간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의 합과 같다. 2016년과 같이 2017년에도 조세($T$)와 정부지출의 차이($T-G$)는 음(-)이었고 절대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순수출은 양(+)이었지만 절대크기는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2017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채무는 2016년 말에 비해 감소하였다. ㄴ. 순대외채권은 2016년 말에 비해 감소하였다. ㄷ. 민간저축은 민간투자보다 더 많았다. ㄹ. 민간저축과 민간투자의 차이는 2016년보다 그 절대크기가 감소하였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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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경제학원론

甲국 통화당국의 손실함수와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통화당국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단, $\pi$, $\pi^e$, $u$, $u_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통화당국의 손실함수: $L(\pi,u)=u+\frac{1}{2}\pi^2$ 필립스곡선: $\pi=\pi^e-\frac{1}{2}(u-u_n)$
1. ①0%
2. ②1%
3. ③2%
4. ④3%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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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경제학원론

투자자 甲은 100으로 기업 A, B의 주식에만 (기업 A에 $x$, 기업 B에 $100-x$) 투자한다. 표는 기업 A의 신약 임상실험 성공여부에 따른 기업 A, B의 주식투자 수익률이다. 임상실험의 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x$는? | 주식투자 수익률 / 기업 A의 임상실험 성공 여부 | 성공 | 실패 | | 기업 A | 30% | 0% | | 기업 B | −10% | 10% |
1. ①20
2. ②25
3. ③30
4. ④40
5.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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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경제학원론

甲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甲국의 거시경제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책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M, r, e, p, r^*, p^*$는 각각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명목환율, 물가, 외국이자율, 외국물가이다.) 소비함수: $C=1000+0.5(Y-T)$ 투자함수: $I=1200-10000r$ 순수출: $NX=1000-1000\varepsilon$ 조세: $T=1000$ 정부지출: $G=2000$ 실질환율: $\varepsilon=e\frac{p}{p^*}$ 실질화폐수요: $L^D=40-1000r+0.01Y$ 실질화폐공급: $L^S=\frac{M}{p}$ $M=5000,\ p=100,\ p^*=100,\ r^*=0.02$
1. ①정부지출을 증가시켜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2. ②조세를 감면해도 균형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3. ③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균형소득은 증가한다.
4. ④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e$가 상승한다.
5. ⑤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r$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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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경제학원론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인 경제에서 총생산함수는 $Y=AL^{2/3}K^{1/3}$이다. 매년 $L, K, A$가 각각 3%씩 증가하는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국내총생산,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 $A$는 상수이다.) ㄱ. 총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이다. ㄴ. 노동소득분배율은 $2/3$이다. ㄷ. 경제성장률은 6%이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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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경제학원론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을 그리고자 한다. 위험자산의 수익률 평균은 수직축, 수익률 표준편차는 수평축에 나타낼 때, 투자자의 무차별곡선 형태는 위험 기피적인 경우 (ㄱ)하고, 위험 애호적인 경우 (ㄴ) 하며, 위험 중립적인 경우에는 (ㄷ)이다.
1. ①ㄱ: 우상향, ㄴ: 우상향, ㄷ: 수평
2. ②ㄱ: 우상향, ㄴ: 우하향, ㄷ: 수평
3. ③ㄱ: 우상향, ㄴ: 우하향, ㄷ: 수직
4. ④ㄱ: 우하향, ㄴ: 우상향, ㄷ: 수평
5. ⑤ㄱ: 우하향, ㄴ: 우상향, ㄷ: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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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경제학원론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에 포함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1. ①한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한다.
2. ②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에 대해 50% 이상의 주식지분을 매입한다.
3. ③외국 금융기관이 한국 국채를 매입한다.
4. ④한국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차입한다.
5. ⑤한국은행이 미국 재무성 채권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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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경제학원론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지원 정책으로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ㄴ. 환율이 하락하여 국내 제품의 순수출이 감소한다. ㄷ.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실질자산가치와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ㄹ.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통화량이 늘어나 투자지출이 증가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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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경제학원론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일시적인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한 경우를 분석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2. ②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3. ③단기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4. ④통화정책으로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5. ⑤재정정책으로 물가 하락과 국민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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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경제학원론

경기안정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정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2. ②투자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수록 구축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3. ③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4. ④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수록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5. ⑤소득세가 비례세보다는 정액세일 경우에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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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내용과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이 중요하다. ○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부동산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
1. ①영속성
2. ②부증성
3. ③부동성
4. ④개별성
5. ⑤기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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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ㄴ.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1. ①ㄱ: 후보지, ㄴ: 소지
2. ②ㄱ: 후보지, ㄴ: 공지
3. ③ㄱ: 이행지, ㄴ: 소지
4. ④ㄱ: 이행지, ㄴ: 공지
5. ⑤ㄱ: 성숙지, 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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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학원론

입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1. ①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2. ②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4. ④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5. ⑤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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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학원론

소급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종전 감정평가서의 관련서류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감정평가대상 임야의 면적이 1정 3무인 것을 확인하였다. 감정평가서 기재를 위한 사정면적은? (단,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으로 사정하며, 임야도의 축척은 1:3,000임)
1. ①12,893 m²
2. ②10,215 m²
3. ③9,947 m²
4. ④4,298 m²
5. ⑤3,405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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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 ②개개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3. ③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4. ④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한다.
5. ⑤총톤수 1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은 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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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2. ②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3. ③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4. ④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상품시장보다 더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 효율적일 수 없다.
5. ⑤부동산시장의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타 시장보다 부동산시장을 더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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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학원론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소마찰비용이론은 경제부문의 집적화 이익이 시공간적으로 누적적 인과 과정을 통해 낙후된 지역까지 파급된다고 본다.
2. ②알론소(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곡선을 연결한 선이다.
3. ③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다핵심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이 집적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본다.
4. ④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침입, 경쟁, 천이과정을 수반하는 생태학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5. ⑤호이트(Hoyt)의 선형이론은 도시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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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학원론

전국에 세 개의 지역(A, B, C)과 세 개의 산업(제조업, 금융업, 숙박업)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입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 / 지역 | A | B | C | 전국 | | 제조업 고용자수(명) | 150 | 170 | 195 | 515 | | 금융업 고용자수(명) | 200 | 180 | 190 | 570 | | 숙박업 고용자수(명) | 180 | 190 | 200 | 570 | | 합계(명) | 530 | 540 | 585 | 1,655 |
1. ①B지역의 제조업은 A지역의 숙박업보다 입지계수가 낮다.
2. ②A지역의 숙박업은 C지역의 금융업보다 입지계수가 높다.
3. ③A지역의 숙박업과 B지역의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같다.
4. ④A지역의 제조업은 C지역의 숙박업보다 입지계수가 높다.
5. ⑤B지역의 제조업은 C지역의 금융업보다 입지계수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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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정책의 시행으로 A지역 아파트시장의 공급함수는 일정하고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 경우 y축, 수요곡선, 공급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단, 거래량과 도형 면적의 단위는 무시하며,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냄) ○ 수요함수: $Q_{d1}=50-p$ (이전) → $Q_{d2}=80-p$ (이후) ○ 공급함수: $Q_s=-40+2p$ ○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1. ①면적: 700 증가, 균형거래량: 10 증가
2. ②면적: 900 증가, 균형거래량: 10 증가
3. ③면적: 700 증가, 균형거래량: 20 증가
4. ④면적: 900 증가, 균형거래량: 20 증가
5. ⑤면적: 700 증가, 균형거래량: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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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정시점에서 부동산가격은 하나 밖에 없지만, 부동산가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 ②부동산가격은 장기적 고려 하에서 형성된다.
3. ③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간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4. ④부동산가격은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5. ⑤부동산가치는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을 미래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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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학원론

D도시 인근에 A, B, C 세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허프(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단, 거리마찰계수: 2, D도시 인구의 40%가 위 쇼핑센터의 이용객이고, A, B, C 중 한 곳에서만 쇼핑함) [그림] D도시(인구: 60만 명)를 중앙에 표시하고 A, B, C 쇼핑센터와 각각 선으로 연결한 도형이다. A 쇼핑센터는 매장면적: 4,000 m²이며 D도시의 왼쪽에 있고 거리는 10Km이다. B 쇼핑센터는 매장면적: 10,000 m²이며 D도시의 위쪽에 있고 거리는 5Km이다. C 쇼핑센터는 매장면적: 20,000 m²이며 D도시의 오른쪽 위에 있고 거리는 10Km이다.
1. ①A: 15,000명, B: 150,000명, C: 75,000명
2. ②A: 15,000명, B: 155,000명, C: 70,000명
3. ③A: 15,000명, B: 160,000명, C: 65,000명
4. ④A: 16,000명, B: 150,000명, C: 74,000명
5. ⑤A: 16,000명, B: 155,000명, C: 69,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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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학원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총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과 부채감당률(DCR: debt coverage ratio)은? (단, 총투자기간은 1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총투자액: 12억원(현금) ○ 순영업소득(순수익): 1억원/연 ○ 세전현금흐름(세전현금수지): 7천만원/연 ○ 저당지불액(부채서비스액): 5천만원/연 ○ 공실 및 불량부채(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5천만원/연 ○ 사업소득세: 1천만원/연 ○ 유효총소득승수: 4 ○ 지분투자액: 5억원
1. ①총투자수익률: 29.2%, 부채감당률: 2.0
2. ②총투자수익률: 29.2%, 부채감당률: 2.4
3. ③총투자수익률: 33.3%, 부채감당률: 2.0
4. ④총투자수익률: 33.3%, 부채감당률: 2.4
5. ⑤총투자수익률: 37.2%, 부채감당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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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익성지수는 투자개시시점에서의 순현가와 현금지출의 현재가치 비율이다.
2. ②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3. ③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4. ④내부수익률은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5. ⑤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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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학원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다.
2. ②위험과 수익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적 투자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3. ③투자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4. ④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며 분산투자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5. ⑤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ρ)가 ‘-1’인 경우는 상관계수(ρ)가 ‘1’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 회피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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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학원론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투자안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구 분 |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 | 호황 | 불황 상가 | 0.1 | 0.06
1. ①0.25
2. ②0.35
3. ③0.45
4. ④0.55
5. ⑤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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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2. ②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3. ③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④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⑤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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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학원론

다음과 같이 고정금리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의 주택저당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을 구하는 산식은? ○ 대출원금: 1억원 | ○ 대출이자율: 연 5.0% ○ 대출기간: 10년(대출일: 2018. 4. 1) | ○ 원리금상환일: 매월 말일
1. ①1억원 × \frac{(1+0.05)^{10}-1}{0.05×(1+0.05)^{10}}
2. ②1억원 × \frac{0.05×(1+0.05)^{10}}{(1+0.05)^{10}-1}
3. ③1억원 × \frac{0.05×(1+0.05)^{120}}{(1+0.05)^{120}-1}
4. ④1억원 × \frac{0.05/12×(1+0.05/12)^{120}}{(1+0.05/12)^{120}-1}
5. ⑤1억원 × \frac{(1+0.05/12)^{120}-1}{0.05/12×(1+0.05/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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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학원론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2. ②연금지급방식으로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3. ③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4. ④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 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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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학원론

프로젝트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음) 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ㄴ.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ㄷ.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 위험이 높은 반면 대출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다. ㄹ.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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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학원론

시장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2. ②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3. ③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4. ④시장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5. ⑤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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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학원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1. ①토지거래허가제
2. ②실거래가신고제
3. ③개발이익환수제
4. ④분양가상한제
5. ⑤택지소유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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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학원론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방법이 아닌 것은?
1. ①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2. ②토지비축정책
3. ③토지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4. ④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5. 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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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득세와 재산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2. ②상속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 ③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국세에 속한다.
4. ④증여세와 재산세는 보유세에 속한다.
5. ⑤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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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학원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②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③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④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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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학원론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은? ○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개발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켰다. ○ 민간사업자는 3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1. ①BOT(Build-Own-Transfer) 방식
2. ②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③BTL(Build-Transfer-Lease) 방식
4. ④BLT(Build-Lease-Transfer) 방식
5. ⑤BOO(Build-Own-Operat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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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의 자산 및 부채를 종합관리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2. ②자기관리방식은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 있어서 위탁관리방식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3. ③위탁관리방식은 자기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4. ④혼합관리방식은 자기관리방식에 비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하다.
5. ⑤건물의 고층화와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위탁관리방식에서 자기관리방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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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 공급자가 부동산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이라 한다.
2. ②AIDA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4단계를 의미한다.
3. ③시장점유마케팅전략에 해당되는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4. ④고객점유마케팅전략에 해당되는 4P MIX전략은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위치선점(position), 판매촉진(promotion)으로 구성된다.
5. ⑤고객점유마케팅전략은 AIDA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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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의 사업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리적 타당성분석은 대상 부지의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개발대상 부동산의 건설 및 운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2. ②법률적 타당성분석은 대상 부지와 관련된 법적 제약조건을 분석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와 개발규모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3. ③경제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수익, 시장수요와 공급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4. ④민감도분석은 사업타당성분석의 주요 변수들의 초기투입 값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5. ⑤투자결정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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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학원론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투자의 위험은? | 근로자의 파업 가능성 | 관리자의 관리 능력 | | 영업경비의 증가 | 임대료의 연체 |
1. ①인플레이션위험
2. ②금융위험
3. ③유동성위험
4. ④입지위험
5. ⑤운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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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학원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시 개별요인 세항목의 비교내용이 다음의 표와 같을 때 개별요인 비교치(격차율)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내용은 없음) 조건 | 항목 | 세항목 | 비교내용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 | 취락과의 접근성 | 대상토지가 10% 우세 | | 농로의 상태 | 대상토지가 5% 열세 자연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대상토지가 10% 우세 | 토양, 토질 | 토양·토질의 양부 | 대상토지가 5% 열세 획지조건 | 면적, 경사 등 | 경사도 | 대상토지가 5% 열세 | 경작의 편부 | 형상에 의한 장애정도 | 동일함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 정도 | 용도지역 | 동일함 기타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대상토지가 10% 열세
1. ①0.980
2. ②0.955
3. ③0.950
4. ④0.943
5. ⑤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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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정평가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3. ③유사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4. ④둘 이상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⑤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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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2. ②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3. ③비상장채권 - 수익환원법
4. ④건설기계 - 원가법
5. ⑤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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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다.
2. ②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3. ③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4. ④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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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의 토지특성 기재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돈사ㆍ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ㄴ. 도로접면: 폭 12미터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 ①ㄱ: 목장용지, ㄴ: 중로각지
2. ②ㄱ: 목장용지, ㄴ: 소로각지
3. ③ㄱ: 답기타, ㄴ: 중로각지
4. ④ㄱ: 답기타, ㄴ: 소로각지
5. ⑤ㄱ: 답축사, ㄴ: 중로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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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할 기본적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감정평가 목적
2. ②감정평가조건
3. ③실지조사 여부
4. ④기준가치
5. ⑤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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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 ②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③중개대상물의 최유효이용상태
4. ④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5. ⑤시장·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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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①주택의 분양대행
2. ②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
4. ④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5. ⑤부동산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계약금·중도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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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 A는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서 확인가능한 내용은?
1. ①구분지상권
2. ②유치권
3. ③가압류
4. ④점유권
5. ⑤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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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경매에서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서 말소와 인수의 판단기준이 되는 권리인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1. ①압류
2. ②전세권
3. ③근저당권
4. ④담보가등기
5. ⑤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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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자료는 수익형 부동산 A에 관한 내용이다. 수익환원법에 적용할 순수익은? (단, 모든 금액은 연 기준이며, 제시된 자료에 한함) ○ 가능총수익: 9천만원 | ○ 공실손실상당액: 3백만원 ○ 대손충당금: 1백만원 | ○ 관리직원 인건비: 2천4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6백만원 | ○ 수선유지비: 3백만원 ○ 재산세: 2백만원 | ○ 광고선전비: 3백만원 ○ 사업소득세: 6백만원 |
1. ①42,000,000원
2. ②48,000,000원
3. ③52,000,000원
4. ④54,000,000원
5. ⑤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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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80문항 · 80분

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1.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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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2. ②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④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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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①하수도
2. ②폐차장
3. ③유류저장설비
4. ④폐기물처리시설
5. ⑤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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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학교시설보호지구
2. ②항만시설보호지구
3. ③군사시설보호지구
4. ④공용시설보호지구
5. ⑤공항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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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①ㄱ: 일반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2. ②ㄱ: 일반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3. ③ㄱ: 일반공업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4. ④ㄱ: 준공업지역, ㄴ: 보전관리지역
5. ⑤ㄱ: 준공업지역, ㄴ: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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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100만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전선로, 통신선로 및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4. ④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5. ⑤공동구관리자는 3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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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5층의 치과의원
2. ②4층의 다가구주택
3. ③3층의 동물병원
4. ④2층의 노래연습장
5. ⑤3층의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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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①지역공동체의 활성화
2. ②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3. ③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4. ④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의 제공
5. ⑤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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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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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받지 않아도 된다.
3. ③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4.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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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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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지정할 수 있다.
2. ②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③시범도시를 공모할 경우 이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이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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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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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ㄴ.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ㄷ.「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1. ①ㄹ, ㅁ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ㄷ,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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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2. ②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3. ③감정평가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일정한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4. ④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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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어업권
2. ②유가증권
3. ③도로점용허가권한
4. ④「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5. 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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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 ㄴ. 지번 ㄷ. 용도지역 ㄹ. 도로 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1. ①ㄱ, ㄴ, ㄷ
2. ②ㄱ, ㄹ, ㅁ
3. ③ㄱ, ㄴ, ㄷ, ㄹ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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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3. ③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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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 ②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조사에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관계공무원등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
5. ⑤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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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2. ②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3. ③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4. ④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5. ⑤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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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②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3. ③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4. ④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5. ⑤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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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②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③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④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철회할 수 있다.
5. ⑤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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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1. ①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2. ②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③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④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5. ⑤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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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1. ①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③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④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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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 ①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2. ②「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 ④「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⑤「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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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①층수가 70층인 건축물
2. ②높이가 250미터인 건축물
3. ③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20층의 건축물
4. ④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인 30층의 건축물
5. ⑤층수가 15층이고 높이가 150미터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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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묘지 관련 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2. ②발전시설 - 전기통신시설군
3. ③관광휴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4. ④숙박시설 - 영업시설군
5. ⑤교정 및 군사시설 - 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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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②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③지번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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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과 종류가 옳게연결된 것은?
1. ①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하천
2. ②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부지 - 목장용지
3. ③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수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 광천지
4. ④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 주차장
5. ⑤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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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 ①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그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2. ②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공유지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④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복구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
5. ⑤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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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의 소재
2. ②지번
3. ③지목
4. ④소유권 지분
5.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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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②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④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⑤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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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②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
5. ⑤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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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②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3. ③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있는 것으로 본다.
5. ⑤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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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④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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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신청한다.
2.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③「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4. ④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⑤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근거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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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분양설계
2.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③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4. ④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 ⑤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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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②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3. ③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⑤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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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비사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③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④국가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일부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없다.
5. ⑤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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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②조합정관의 변경
3. ③설계자의 변경
4. ④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5. ⑤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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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2. ②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3. ③완벽하게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4. ④재무정보에 예측가치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5. ⑤재고자산평가손실의 인식은 보수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며, 보수주의는 표현충실성의 한 측면으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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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20x1년 말 현재 (주)감평의 외부감사 전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1,000,000이다. (주)감평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만을 기말재고로 보고하였다. 회계감사 중 공인회계사는 (주)감평의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게 되었다. ○ 20x1년 12월 27일 FOB 선적지 조건으로 (주)한국에게 판매한 상품(원가 ₩300,000)이 20x1년 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수탁자에게 20x1년 중에 적송한 상품(원가 ₩100,000) 중 40%가 20x1년 말 현재 판매완료되었다. ○ 고객에게 20x1년 중에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200,000이며, 이 중 20x1년 말까지 매입의사표시를 해 온 금액이 ₩130,000이다. ○ 20x1년 12월 29일 FOB 도착지 조건으로 (주)민국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원가 ₩200,000)이 20x1년 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은?
1. ①₩1,010,000
2. ②₩1,110,000
3. ③₩1,130,000
4. ④₩1,330,000
5. ⑤₩1,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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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다음은 연도별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다. | 20x1년 말 | 20x2년 말 공정가치 | ₩88,000 | ₩60,000 회수가능액 | 90,000 | 48,000 (주)감평은 20x2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1. ①₩10,000 감소 | ₩2,000 증가
2. ②₩10,000 감소 | ₩8,000 감소
3. ③₩32,000 감소 | ₩2,000 감소
4. ④₩32,000 감소 | ₩2,000 증가
5. ⑤₩32,000 감소 | ₩8,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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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일자 | 적요 | 수량 | 단가 1월 1일 | 기초재고 | 100개 | ₩90 3월 9일 | 매입 | 200개 | 150 5월 16일 | 매출 | 150개 | 8월 20일 | 매입 | 50개 | 200 10월 25일 | 매입 | 50개 | 220 11월 28일 | 매출 | 200개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11,000이다.
2. ②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원가는 ₩52,500이다.
3. ③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보다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때 당기순이익이 더 작다.
4. ④가중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 당기순이익이 더 크다.
5. ⑤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계속기록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였을 때 매출원가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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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100,000인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동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1년 말과 20x2년 말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99,000과 ₩75,000이다.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 ①₩11,000 감소
2. ②₩15,000 감소
3. ③₩20,000 감소
4. ④₩24,000 감소
5. ⑤₩29,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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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재무제표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일 수도 있다.
2. ②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 ③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의 결과이므로 법률적 통제가 있어야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4. ④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5. ⑤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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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x1년 말에 완공하였다. 다음은 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한 (주)감평의 지출액과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 구분 | 연평균금액 | 이자비용 | |---|---:|---:| | 공장건물에 대한 지출액 | ₩320,000 | | | 특정차입금 | 160,000 | ₩18,400 | | 일반차입금 | 100,000 | 12,000 | 20x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이자비용은 20x1년 중에 발생한 금액이며,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에 해당된다.)
1. ①₩12,000
2. ②₩18,400
3. ③₩30,400
4. ④₩31,200
5. ⑤₩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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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주)감평은 20x8년 3월 1일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4,000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주)감평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20x5년에 ￦41,000에 취득한 것으로 교환당시 감가상각누계액은 ￦23,000이고 공정가치는 ￦21,000이다. 한편, 교환시점 (주)대한의 신형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26,000이다. 동 교환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감평의 사용중이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주)감평이 교환거래로 인해 인식할 처분손익은?
1. ①이익 ￦3,000
2. ②이익 ￦4,000
3. ③손실 ￦3,000
4. ④손실 ￦4,000
5. ⑤이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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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주)감평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철거예정인 창고가 있었다. 다음 자료를 고려할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 구입대금 | ￦1,000,000 사옥 신축 개시 이전까지 토지 임대를 통한 수익 | 25,000 토지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 70,000 창고 철거비 | 10,000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5,000 본사 사옥 설계비 | 30,000 본사 사옥 공사대금 | 800,000
1. ①￦1,050,000
2. ②￦1,075,000
3. ③￦1,080,000
4. ④￦1,100,000
5. ⑤￦1,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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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ㄴ.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ㄷ.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ㄹ.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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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에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이자는 매년 말 지급)의 3년 만기의 사채를 ￦951,963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으며, (주)감평은 동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사채의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975,123이었으며, (주)감평은 20x2년 7월 31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980,000에 전부 처분하였다. 동 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3,801 증가
2. ②￦14,842 감소
3. ③￦4,877 증가
4. ④￦34,508 감소
5. ⑤￦48,3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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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자료이다. ○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 | 연 5% ○ 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700,000 ○ 기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600,000 ○ 당기근무원가 | 73,000 ○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출연(기말 납부) | 90,000 ○ 퇴직급여 지급액(사외적립자산에서 기말 지급) | 68,000 ○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670,000 ○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확정급여부채 | 100,000 (주)감평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1. ①￦108,000 감소 | ￦48,000 감소
2. ②￦108,000 감소 | ￦48,000 증가
3. ③￦108,000 감소 | ￦12,000 감소
4. ④￦78,000 감소 | ￦12,000 증가
5. ⑤￦78,000 감소 | ￦12,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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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만기 3년)를 액면발행하였다. 20x3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인식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권대가는 전환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 ￦1,000,000 ○ 표시이자율 : 연 5% ○ 이자지급시점 : 매년 12월 31일 ○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 연 12% ○ 전환가격 : ￦2,000(보통주 주당 액면금액 ￦1,000) ○ 상환할증금 : 만기상환시 액면금액의 119.86%로 일시상환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5%)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12%)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5%)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12%) 1 | 0.9524 | 0.8929 | 0.9524 | 0.8929 2 | 0.9070 | 0.7972 | 1.8594 | 1.6901 3 | 0.8638 | 0.7118 | 2.7233 | 2.4018
1. ①￦166,499
2. ②￦177,198
3. ③￦245,939
4. ④￦256,638
5. ⑤￦32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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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1)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 당기순이익 : ￦100,000 ○ 대손상각비 : ￦5,000(매출채권에서 발생) ○ 감가상각비 : ￦2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7,000 ○ 사채상환손실 : ￦8,000 (2)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 20x1년 기초금액 대비 기말금액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자산 | | 부채 계정과목 | 증가(감소) | 계정과목 | 증가(감소) 재고자산 | (￦80,000) | 매입채무 | (￦4,000) 매출채권(순액) | 50,000 | 미지급급여 | 6,000 유형자산(순액) | (120,000) | 사채(순액) | (90,000) (주)감평의 20x1년도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1. ①￦89,000
2. ②￦153,000
3. ③￦158,000
4. ④￦160,000
5. ⑤￦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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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단, 전환우선주 전환 이외의 보통주식수의 변동은 없으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한다. 또한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20x1년도 당기순이익 : ￦1,049,000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20,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 기초유통우선주식수 : 5,000주(전환우선주, 주당 액면금액 ￦1,000, 전환비율 1:1) ○ 전환우선주 : 회계연도 말까지 미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액면금액의 8% 배당(전년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x1년도에는 전년도 배당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 ○ 20x1년 5월 1일 : 전환우선주 9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기말까지 미전환
1. ①￦30
2. ②￦32
3. ③￦35
4. ④￦37
5. 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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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주)대한을 합병하면서 이전대가로 현금 ￦1,500,000과 (주)감평이 보유한 토지(장부금액 ￦200,000, 공정가치 ￦150,000)를 (주)대한의 주주에게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0, 부채의 공정가치는 ￦1,500,000이며, 주석으로 공시한 우발부채는 현재의무이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는 ￦100,000이다. 합병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 ①￦150,000
2. ②￦200,000
3. ③￦250,000
4. ④￦350,000
5. ⑤￦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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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개씩 부여하였다. 20x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이며, 주식선택권은 20x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별 실제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 | 실제 퇴직자 수 | 추가퇴직 예상자 수 | | 20x1년 말 | 5명 | 15명 | | 20x2년 말 | 8명 | 17명 | (주)감평은 20x1년 말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높이는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30 감소하였다. 20x2년도 인식할 보상비용은?
1. ①￦16,000
2. ②￦30,000
3. ③￦40,000
4. ④￦56,000
5. ⑤￦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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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회계학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2. ②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 ③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④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5. ⑤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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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업무용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였다. 구입당시에 동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20x3년 초에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동일 시점에 잔존가치를 ￦20,000으로 변경하였다.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감가상각비는?
1. ①￦144,000
2. ②￦300,000
3. ③￦360,000
4. ④￦396,000
5. ⑤￦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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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회계학

다음은 20x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20x1년 과세소득 산출내역 | 항목 | 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000 | | 세무조정항목 : |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250,000 | | 접대비 한도초과액 | 50,000 | | 과세소득 | ₩1,300,000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20x2년에 전액 소멸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20x1년도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 ①₩200,000
2. ②₩210,000
3. ③₩260,000
4. ④₩310,000
5. ⑤₩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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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회계학

(주)감평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유통우선주식수는 200주(주당 액면금액 ₩1,000)이다. 20x1년 9월 1일에 (주)감평은 보통주 1,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발행금액은 주당 ₩1,200이고 유상증자 직전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280,000이며, 우선주(비누적적, 비참가적)의 배당률은 5%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유상증자대금은 20x1년 9월 1일 전액 납입완료 되었으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시 월할계산한다.)
1. ①₩135
2. ②₩140
3. ③₩168.75
4. ④₩180
5. ⑤₩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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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13%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사채의 장부금액은 ₩916,594이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03,116
2. ②₩107,026
3. ③₩119,157
4. ④₩124,248
5. ⑤₩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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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2,000,000에 취득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이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필요할 경우 건물에 대해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 | 20x1년 말 | 20x2년 말 | |공정가치|₩1,900,000|₩1,800,000|
1. ①영향 없음
2. ②₩100,000 감소
3. ③₩200,000 감소
4. ④₩350,000 감소
5. ⑤₩45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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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회계학

(주)감평은 20x7년 초 기계장치를 ₩5,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20x7년 말과 20x8년 말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는 각각 ₩7,000과 ₩5,000이다. (주)감평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 중 실현된 부분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x8년에 재평가잉여금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1. ①₩500
2. ②₩750
3. ③₩1,500
4. ④₩1,750
5. ⑤₩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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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회계학

생물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 ②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 ③최초 인식후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④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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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회계학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저가기준을 적용하여 소매재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x8년도 상품재고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주)감평의 20x8년도 매출원가는? | | 원가 | 매가 | |---|---:|---:| |기초재고자산|₩162,000|₩183,400| |당기매입액|1,220,000|1,265,000| |인상액||260,000| |인하액||101,000| |인하취소액||11,000| |당기매출액||960,000|
1. ①₩526,720
2. ②₩532,600
3. ③₩849,390
4. ④₩855,280
5. ⑤₩9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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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회계학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②제작기간이 단기간인 재고자산은 차입원가를 자본화 할 수 있는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③매입거래처로부터 매입수량이나 매입금액의 일정률만큼 리베이트를 수령할 경우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4. ④기말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5. ⑤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옥수수, 구리, 석유 등의 상품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기업은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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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회계학

(주)감평은 20x3년도부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주)감평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소급효과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재고자산 평가방법별 기말재고와 선입선출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다. | | 20x1년 | 20x2년 | 20x3년 | |---|---:|---:|---:| |기말 재고자산: 선입선출법|₩1,100|₩1,400|₩2,000| |가중평균법|1,250|1,600|1,700| |당기순이익|₩21,000|₩21,500|₩24,000| 회계변경 후 20x3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20x3년도 장부는 마감 전이다.)
1. ①₩23,500
2. ②₩23,700
3. ③₩24,000
4. ④₩24,300
5. ⑤₩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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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회계학

(주)감평은 20x3년 초 건물을 ₩41,5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500, 정액법 상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x5년 중 손상이 발생하여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은 ₩22,500으로 추정되었다. 20x6년 말 건물의 회수가능액은 ₩26,00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20x5년 말 손상을 인식하기 전의 건물의 장부금액은 ₩29,500이다.
2. ②20x5년 건물의 손상차손은 ₩7,000이다.
3. ③20x6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3,000이다.
4. ④20x6년 말 손상이 회복된 이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25,500이다.
5. ⑤20x6년 건물의 손상차손환입액은 ₩6,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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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회계학

(주)감평은 20x1년 초에 하수처리장치를 ₩20,000,000에 구입하여 즉시 가동하였으며, 하수처리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하수처리장치는 내용연수 종료 직후 주변 환경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것이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원상회복비용은 ₩1,000,000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의 내재이자율 및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율이 연 8%일 때, 20x1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8%| |3|0.79383|2.57710
1. ①₩6,666,666
2. ②₩6,931,277
3. ③₩7,000,000
4. ④₩7,460,497
5. ⑤₩7,5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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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회계학

제조기업인 (주)감평이 변동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접재료원가 | ㄴ. 직접노무원가 ㄷ. 본사건물 감가상각비 | ㄹ. 월정액 공장임차료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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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회계학

원가가산 가격결정방법에 의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영업이익은 총원가의 30%이고, 판매비와관리비는 제조원가의 50%이다.) [그림] 계단형 도식. 왼쪽에는 직접재료원가 ￦12,500과 직접노무원가 ￦12,500이 세로로 놓여 있고,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상자에 기초원가 (ㄴ), 제조간접원가 (ㄱ), 제조원가 (ㄹ), 판매비와관리비 (ㄷ), 총원가 (ㅂ), 영업이익 (ㅁ)이 계단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맨 오른쪽 상자에는 판매가격 ￦58,500이 표시되어 있다. 선지 위에는 각 항목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ㅁ), (ㅂ)가 표시되어 있다.
1. ①￦ 5,000 ￦25,000 ￦15,000 ￦30,000 ￦13,500 ￦45,000
2. ②￦ 5,000 ￦25,000 ￦17,500 ￦35,000 ￦10,500 ￦48,000
3. ③￦10,000 ￦25,000 ￦15,000 ￦30,000 ￦13,500 ￦45,000
4. ④￦10,000 ￦25,000 ￦17,500 ￦35,000 ￦10,500 ￦48,000
5. ⑤￦10,000 ￦25,000 ￦17,500 ￦30,000 ￦10,500 ￦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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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회계학

실제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는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실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 ￦4,000,000 | 직접노무원가 | ￦5,000,000 제조간접원가 | ￦1,000,000 (주)감평은 20x1년 중 작업지시서 #901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에 320시간의 직접노무시간이 투입되었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를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배부율을 사용하여 각 작업에 배부한다. 20x1년도 실제 총직접노무시간은 2,500시간이다. (주)감평이 작업지시서 #901에 배부하여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1. ①￦98,000
2. ②￦109,000
3. ③￦128,000
4. ④￦160,000
5. ⑤￦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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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회계학

(주)감평은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의 두 개의 보조부문과 도색부문과 조립부문의 두 개의 제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감평은 상호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20x1년도 보조부문의 용역제공은 다음과 같다. 제공부문 | 보조부문: 수선 | 보조부문: 동력 | 제조부문: 도색 | 제조부문: 조립 수선(시간) | – | 400 | 1,000 | 600 동력(kwh) | 2,000 | – | 4,000 | 4,000 20x1년도 보조부문인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으로부터 도색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100,000이고, 조립부문에 배부된 금액은 ￦80,000이었다. 동력부문의 배부 전 원가는?
1. ①￦75,000
2. ②￦80,000
3. ③￦100,000
4. ④￦105,000
5. ⑤￦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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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회계학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도 매출관련 자료이다. 매출액 | ₩282,000 | 총변동원가 | ₩147,000 총고정원가 | ₩30,000 | 판매량 | 3,000단위 20x2년도에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출한다면, 판매량이 300단위 증가할 확률이 60%이고, 200단위 증가할 확률이 40%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단, 20x2년도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광고비를 제외한 총고정원가는 20x1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①₩700
2. ②₩800
3. ③₩1,200
4. ④₩1,700
5. ⑤₩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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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회계학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20x1년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예산액 및 실제 발생액은 ₩720,000이었다. 20x1년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은 다음과 같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기초재고 | 40,000단위 | 생산량 | 140,000단위 판매량 | 160,000단위 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율은 120,000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배부율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제조원가의 원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800,000인 경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 ①₩680,000
2. ②₩700,000
3. ③₩750,000
4. ④₩830,000
5. ⑤₩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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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회계학

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활동원가 예산자료이다. 20x1년에 회사는 제품 A를 1,000단위 생산하였는데 제품 A의 생산을 위한 활동원가는 ₩830,000으로 집계되었다. 제품 A의 생산을 위해서 20x1년에 80회의 재료이동과 300시간의 직접노동시간이 소요되었다. (주)감평이 제품 A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작업시간은? 연간 활동원가 예산자료 활동 | 활동원가 | 원가동인 | 원가동인총수량 재료이동 | ₩4,000,000 | 이동횟수 | 1,000회 성형 | ₩3,000,000 | 제품생산량 | 15,000단위 도색 | ₩1,500,000 | 직접노동시간 | 7,500시간 조립 | ₩1,000,000 | 기계작업시간 | 2,000시간
1. ①400시간
2. ②500시간
3. ③600시간
4. ④700시간
5. ⑤8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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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회계학

(주)감평은 세 종류의 제품 A, B, C를 독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공통설비의 연간 사용시간은 총 4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x1년도 예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 단위당 판매가격 | ₩500 | ₩750 | ₩1,000 | | 단위당 변동원가 | ₩150 | ₩300 | ₩600 | | 단위당 공통설비사용시간 | 5시간 | 10시간 | 8시간 | | 연간 최대 시장수요량 | 2,000단위 | 3,000단위 | 2,000단위 |
1. ①제품단위당 공헌이익이 가장 작은 제품은 C이다.
2. ②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할 제품 C의 설비 사용시간은 12,000시간이다.
3. ③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산할 총제품수량은 5,000단위이다.
4. ④공헌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C, 제품 B, 제품 A의 순서로 생산한 후 판매해야 한다.
5. ⑤획득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2,1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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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회계학

(주)감평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가공(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각각 108,000단위와 87,000단위이다. 기초재공품의 수량이 70,000단위라면 기초재공품 가공(전환)원가의 완성도는?
1. ①10%
2. ②15%
3. ③20%
4. ④25%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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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원가는? | 기초재공품 | ₩60,000 | 기초제품 | ₩45,000 | 기말재공품 | ₩30,000 | | 기말제품 | ₩60,000 | 직접재료원가 | ₩45,000 | 직접노무원가 | ₩35,000 | | 제조간접원가 | ₩26,000 | | | | |
1. ①₩121,000
2. ②₩126,000
3. ③₩131,000
4. ④₩136,000
5. ⑤₩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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