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25년)

2025년 시행 제36회 감정평가사 시험 1교시 · 2교시 20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120문항 · 120분
2교시8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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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2. ②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3. ③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4. ④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⑤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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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민법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행위능력이 있다.
2. ②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③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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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민법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②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④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수 없다.
5. ⑤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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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③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 ④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 ⑤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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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민법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 ②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④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⑤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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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민법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2.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3. ③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4. ④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⑤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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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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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③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수 있다.
4. ④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⑤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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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2. ②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3. ③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④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 ⑤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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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민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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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않는다.
2.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생각을 말한다.
3.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증명해야 한다.
4. ④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 ⑤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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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민법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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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②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③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④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⑤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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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민법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②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3. ③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4. ④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5. ⑤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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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민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②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수 있다.
3. ③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4. ④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5. ⑤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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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2. ②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3. ③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4. ④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위하여 효력이 있다.
5. ⑤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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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된다.
2. ②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3. ③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5. ⑤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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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③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4. ④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 ⑤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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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민법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③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4. ④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5. ⑤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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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2. ②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③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4. ④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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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민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②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⑤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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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민법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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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민법

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 ②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③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4. ④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⑤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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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민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소유자로 추정된다.
4.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 ⑤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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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2. ②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③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④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5. ⑤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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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민법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 ②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3. ③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4. ④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⑤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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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민법

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2. ②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3. ③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4. ④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한다.
5. ⑤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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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민법

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 ②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3. ③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4. ④甲이 乙 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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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민법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3. ③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4. ④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5. ⑤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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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민법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를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는 부당하다. 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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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②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3. ③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4. ④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관계없이 소멸한다.
5. ⑤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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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민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2. ②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신축한 경우
3. ③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에게 속하게 된 경우
4. ④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 ⑤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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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수 있다.
2. ②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3. ③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④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⑤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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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민법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2. ②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③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5. ⑤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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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민법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 ②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 ③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 ④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5. ⑤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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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충당할 수 있다.
2. ②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대항할 수 없다.
3. ③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4.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배당을 받는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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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②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5. ⑤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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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민법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②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생긴다.
3. ③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5. ⑤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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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지상권자는 토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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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민법

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2. ②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③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4. ④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5. ⑤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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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경제학원론

X재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 ①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X재 가격의 변동은 X재의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 ②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3. ③X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
4. ④Y재의 X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이면, X재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 ⑤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Y재 소득탄력성도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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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경제학원론

소비자가 X재의 판매자일 때, 실물부존(real endowment)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 ①최적소비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며 실물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X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증가하였다면, 소비자는 X재 구매자로 전환된다.
3. ③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4. ④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Y재가 정상재라면, Y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5. ⑤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X재가 열등재라면, X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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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경제학원론

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ㄴ.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ㄷ.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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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경제학원론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곡선의 외부에 있는 점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이고, 내부에 있는 점은 실현 불가능한 생산점이다. ㄴ.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ㄷ. 곡선이 직선이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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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경제학원론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2. ②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③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4. ④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5. ⑤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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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경제학원론

X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의 시장수요함수는 $P=300-Q$이고, 생산함수는 $Q=\min\{0.2L,\ 0.5M\}$이다. 노동임금은 $P_L=20$, 원료가격은 $P_M=1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L$은 노동, $M$은 원료)
1. ①70
2. ②90
3. ③110
4. ④130
5. 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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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경제학원론

갑은 X재 소비량이 Y재 보다 많으면 X재 5개에 Y재 1개와 교환하려 하고, Y재 소비량이 X재 보다 많으면 X재 1개에 Y재 5개와 교환하려는 효용함수를 가진다. 만약 X재의 가격이 1, Y재의 가격이 2, 그리고 소득이 120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1. ①X: 20, Y: 50
2. ②X: 30, Y: 45
3. ③X: 40, Y: 40
4. ④X: 50, Y: 35
5. ⑤X: 60, 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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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경제학원론

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재와 Z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ㄱ. Y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ㄴ. Y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ㄷ. Z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ㄹ. Z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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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경제학원론

수요함수가 $P=100-Q$인 시장에서 기업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는 추종자로 행동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이 10, 기업 B의 한계비용이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 ①30
2. ②33
3. ③35
4. ④40
5.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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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경제학원론

기업 갑은 시장 A와 B에 자동차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A시장의 수요함수는 $P_A=600-2Q_A$, B시장의 수요함수는 $P_B=1200-5Q_B$이고, 기업의 비용함수는 $C(Q)=Q^2$이다. 3급 가격차별을 할 경우, 시장 A, B의 자동차 가격은? (단, $P_i$는 가격, $Q, Q_i$는 수량, $i=A, B$)
1. ①A: 400 B: 400
2. ②A: 400 B: 700
3. ③A: 500 B: 500
4. ④A: 700 B: 400
5. ⑤A: 700 B: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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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경제학원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와 B는 복점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한다. 역수요함수는 $P=100-Q$이며,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기업 A만 합의를 어겼을 경우, 기업 A의 이윤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고정 비용은 0이다)
1. ①800
2. ②850
3. ③900
4. ④950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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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경제학원론

생산함수가 $Q=AL^{\alpha}K^{\beta}$일 때 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A$는 상수, $L$은 노동, $K$는 자본, $\alpha, \beta>0$)
1. ①$\alpha+\beta=1$이면 장기평균비용은 1로 일정하다.
2. ②$\alpha+\beta<1$이면 장기평균비용은 장기한계비용보다 크다.
3. ③$\alpha+\beta<1$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4. ④$\alpha+\beta>1$이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5. ⑤$\alpha+\beta>1$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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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경제학원론

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P=20-Q$이다. 사적 한계비용은 $PMC=2Q+2$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3Q+4$이다.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 ①5
2. ②6
3. ③7
4. ④8
5. 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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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경제학원론

생산요소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로 해석할 수 있다.
2. ②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생산요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다.
3. ③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4. ④희소성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크다.
5. ⑤공급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전용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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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경제학원론

갑과 을의 동시선택게임에서 전략이 각각 L, R과 T, D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 | 갑의 전략 | 을: T | 을: D | | L | (5, 5) | (0, 20) | | R | (20, 30) | (25, 0) |
1. ①갑의 전략 L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best response)은 T이다.
2. ②을의 전략 T에 대한 갑의 최선반응은 L이다.
3. ③갑은 우월전략이 없다.
4. ④T는 을의 우월전략이다.
5. ⑤전략조합 (R, T)는 내쉬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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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경제학원론

X재와 Y재만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min\{X,Y\}$이며, 재화의 가격은 각각 $P_X, P_Y$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2. ②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3. ③X재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4. ④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치는 1보다 작다.
5. ⑤$P_Y$에 대한 X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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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경제학원론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2. ②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③품질보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4. ④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5. ⑤애컬로프(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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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경제학원론

어떤 재화의 시장수요함수는 $Q=100-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10+P$이다. 정부가 $P=40$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중 소비자잉여로 이전(transfer)되는 크기는? (단, $P$는 가격, $Q$는 수량)
1. ①350
2. ②400
3. ③450
4. ④500
5. ⑤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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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경제학원론

두 명의 수요자로 구성된 $X$재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1$과 $Q_2$는 각각 개인 1과 2의 수요함수) ○ $Q_1=10-\frac{1}{2}P,\quad Q_2=20-P$ ○ 한계비용은 16으로 일정하다.
1. ①$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10이다.
2. ②$X$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8이다.
3. ③$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8이다.
4. ④$X$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5. ⑤재화의 성격과 관계없이 균형거래량과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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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경제학원론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가로축 절편이 $a$이다. 공급곡선은 $\frac{a}{2}$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할 때, 시장균형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0$)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치로 1이다. ㄴ. 공급이 증가하면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한다. ㄷ.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ㄹ. 생산자잉여는 0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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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경제학원론

유동성선호설을 통한 화폐시장과 LM곡선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단,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이고,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음(-), 소득에 정(+)의 관계를 가정)
1. ①소득의 감소는 화폐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
2. ②소득의 증가는 실질화폐 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 상승
3. ③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 증가
4. ④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감소하면 이자율 하락
5. ⑤투기적 동기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이자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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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경제학원론

화폐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경제에서 명목 GDP가 1,000이고 명목이자율 $(i)$이 0.0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M$은 통화량, $P$는 물가, $Y$는 실질 GDP) ○ 화폐수요함수: $\frac{M}{P}=0.2\frac{Y}{i}$
1. ①0.2
2. ②0.3
3. ③0.4
4. ④0.5
5. ⑤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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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경제학원론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만큼 인상시키고자 할 때, 명목화폐공급량 변화분의 절댓값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P$는 물가, $M$은 명목화폐공급량) ○ IS 곡선: $r=6-Y$　○ LM 곡선: $\frac{M}{P}=Y-r$ ○ $M=4$　○ $P=1$
1. ①0.0
2. ②0.5
3. ③1.0
4. ④1.5
5. 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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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 부(富)의 효과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소
2. ②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량의 증가로 인한 금리하락으로 투자수요 증가
3. ③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 증가로 총수요량 증가
4. ④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를 증가
5. ⑤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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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초기 균형소득이 1,000이다. 정부가 구매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과 조세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 차이(절댓값)는? (단, 정부 구매승수 효과와 조세 승수효과가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
1. ①60
2. ②80
3. ③180
4. ④200
5. 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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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경제학원론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2K^{0.5}L^{0.5}$로 주어졌을 때, 노동 ($L$)은 100이고 저축률은 0.2,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 (steady state) 자본($K$)은? (단,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1. ①400
2. ②900
3. ③1,600
4. ④2,500
5. ⑤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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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혁신적 기술수준 향상은 AD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ㄴ. 투자수요증가는 A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ㄷ. 통화량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ㄹ. 정부의 지출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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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경제학원론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총수요(AD)-총공급(AS)곡선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이고,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선은 우상향한다) 원인 | | AD-AS곡선변화 ㄱ. 생산비용 상승 | ⇒ | AS곡선 왼쪽 이동 ㄴ. 생산비용 하락 | ⇒ | AD곡선 오른쪽 이동 ㄷ. 부(-)의 공급충격 | ⇒ | AS곡선 왼쪽 이동 ㄹ. 부(-)의 수요충격 | ⇒ | AD곡선 오른쪽 이동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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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경제학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모형하에서 변동환율제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단기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외 국가의 물가는 고정) ㄱ. 순수출 증가　　　　　　　　　ㄴ. IS곡선의 우측 이동 ㄷ. LM곡선의 우측 이동　　　　　ㄹ. 자국화폐의 평가절상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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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경제학원론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 이자율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 ○ $Y=100$　○ $C=10+0.6(Y-T)$　○ $I=20-2r$　○ ○ $G=20$ ○ $T=10$　○ $X=20$　○ $M=0.2(Y-T)$
1. ①2
2. ②4
3. ③5
4. ④6
5. 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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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경제학원론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왜곡적인 조세 | ㄴ. 완전한 자본시장 ㄷ. 근시안적 의사결정 | ㄹ.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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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경제학원론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는 실업률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2. ②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3. ③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면 필립스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4. ④합리적 기대에 따라 필립스 곡선이 즉시 이동하면, 실업율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다.
5. ⑤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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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경제학원론

국내총생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2. ②국민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뺀 것과 같다.
3. ③일정기간 내에 생산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못한 최종재도 포함된다.
4. ④일정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
5. ⑤간접세와 감가상각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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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경제학원론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이 모형 안에서 결정된다. 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인구규모의 감소함수이다. ㄷ.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ㄹ.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 저축과 투자는 단기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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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경제학원론

국민소득(NI)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피고용자에 대한 보상
2. ②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소득
3. ③임대소득과 순이자
4. ④법인이윤
5. ⑤고정자본 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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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경제학원론

소비이론 중 상대소득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현재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
2. ②유산이 증가하면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3. ③갑자기 받은 현금성보조금으로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4. ④소비에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존재하지 않는다.
5. ⑤노인이 되면 소비는 노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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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경제학원론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의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킨 임금 수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 $r$은 실질이자율, $W$는 명목임금) ○ 총저축: $S=s(r)Y$ ○ 저축율: $s(r)=0.01r$ ○ 투자: $I=300-r$ ○ 총생산: $Y=2L$ ○ 노동수요: $L^d=300-10\frac{W}{P}$ ○ 노동공급: $L^s=10\frac{W}{P}$ ○ 노동량: $L=L^s=L^d$ (균형일 경우) ○ 노동량: $L=L^d$ (불균형일 경우) ○ 소비: $C=Y-S$ ○ 물가: $P=1$
1. ①총생산은 증가한다.
2. ②이자율은 하락한다.
3. ③총저축은 증가한다.
4. ④고용량은 증가한다.
5. ⑤소비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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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경제학원론

주조차익(seigniorage)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물변수가 변화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황에서는 주조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는 같다.
2. ②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조차익은 0이다.
3. ③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조차익은 증가한다.
4. ④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보다 크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주조차익보다 작다.
5. ⑤통화증가율이 0이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주조차익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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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경제학원론

아래의 거시경제모형 초기 균형에서 외생적 정부지출($\alpha$)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 $Y=C+I+G$ ○ $C=1+0.5(Y-T)$ ○ $I=200-T$ ○ $T=0.5Y+\alpha$ ○ $G=0.5Y+\alpha$
1. ①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 ②투자가 감소한다.
3. ③소비는 감소한다.
4. ④균형재정을 달성한다.
5. ⑤정부지출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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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경제학원론

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빈의 q는 설치되어 있는 자본의 시장가치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정의된다.
2. ②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증가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3. ③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 자본 설치비용보다 새로 설치한 자본이 생산하는 현금흐름이 크다.
4. ④자본의 시장가치를 주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5. ⑤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으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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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학원론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②“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3. ③“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지형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4. ④“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⑤“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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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학원론

준부동산(準不動産)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준부동산은 특정의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2. ②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③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4. ④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5. ⑤「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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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다. ○ 사용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의 부착이 없다.
1. ①갱지(更地)
2. ②저지(底地)
3. ③나지(裸地)
4. ④공지(空地)
5. ⑤필지(筆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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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학원론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1. ①후보지
2. ②이행지
3. ③포락지
4. ④선하지
5. ⑤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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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소유권의 사적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지역권
2. ②귀속권
3. ③과세권
4. ④수용권
5. ⑤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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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은 물리적 구성요소들의 결합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특성의 결합체이다.
2. ②토지의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3. ③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은 경제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4. ④토지는 용도전환 및 합병·분할이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다.
5. ⑤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을 국지화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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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시장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②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 ③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같다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4. ④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경우,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5. ⑤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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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조건하에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부동산시장 A와 B의 모형 형태와 A시장과 B시장 상품의 관계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A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9,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2 ○ B시장: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0.8,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0.3 ○ A시장의 상품가격이 4% 하락하면, B시장의 상품수요가 3% 감소함 A시장 | B시장 | A와 B시장 상품의 관계
1. ①수렴형 | 순환형 | 보완재
2. ②수렴형 | 발산형 | 보완재
3. ③발산형 | 수렴형 | 대체재
4. ④발산형 | 발산형 | 대체재
5. ⑤수렴형 | 수렴형 | 대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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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학원론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튀넨(J.H. von Thünen)은 자연조건이 동일한 고립국을 가정하여 상업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통한 토지이용을 설명한다. ○ 리카도(D. Ricardo)는 각 토지마다 다른 비옥도의 차이와 생산요소 투입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확체감현상을 적용한다. ○ 마샬(A. Marshall)은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생산품의 총판매수익에서 가변비용을 제외한 잉여분을 절대지대라고 주장한다. ○ 알론소(W. Alonso)는 해당 토지의 지대를 지대입찰과정에서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지불용의액으로서 초과이윤이 0(zero)이 되는 지대로 보았다. ○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은 토지이용자가 공간의 마찰비용으로 지대와 교통비를 함께 지불한다고 보았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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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학원론

A지역 아파트시장의 기존 수요함수는 $2P=-Q_d+400$, 공급함수는 $P_1=Q_{s1}+20$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P_2=Q_{s2}+80$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 (단위: 만원/m²), Q_d는 수요량(단위: m²), Q_s는 공급량(단위: m²)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한다.
2. ②기존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120만원/m²이다.
3. ③공급함수 변화 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160 m²이다.
4. ④공급함수 변화 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은 20만원/m² 만큼 감소한다.
5. ⑤공급함수 변화 이후, 아파트시장의 균형거래량은 40 m² 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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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학원론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여과과정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주택의 질적 변화와 외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가치가 변하게 되면서 상이한 소득계층들의 전·출입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2. ②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택개량비용보다 작은 경우, 상향여과과정이 발생한다.
3. ③상향여과과정은 소득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다.
4. ④주거분리현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⑤침입과 계승의 현상으로 인해 주거입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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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학원론

어느 지역에 A점포와 B점포가 있다. A점포의 면적은 1,200 m²이고, B점포의 면적은 10,800 m²이다. A점포와 B점포 사이의 직선거리는 4 km이다.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점포와 B점포의 상권 경계지점은 B점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A점포와 B점포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1 km
2. ②2 km
3. ③3 km
4. ④4 km
5. ⑤5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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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학원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한 후 해당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제도이다.
2. ②용적률ㆍ건폐율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ㆍ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3. ③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④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⑤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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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학원론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2. ②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3. ③해당 구역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에 적용되며, 모든 증여 및 상속이 포함된다.
4. ④토지거래허가기준은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이다.
5. 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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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학원론

토지공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 ②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3. ③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그 보유·이용·개발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4. ④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환수의 미비로 인해 만연한 토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5. ⑤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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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은 일정기간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투자 자료이다. 이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장 선호할 자산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자산구분 | 토지 | 아파트 | 오피스 | 채권 | 주식 수익률 | 0.82% | 0.95% | 2.23% | 0.99% | 1.90% 표준편차 | 1.17% | 2.19% | 1.05% | 1.05% | 8.11% [그림] 세로축은 E(r), 가로축은 σ이다. 세로축 눈금은 0.5%, 1.0%, 1.5%, 2.0%, 2.5%이고 가로축 눈금은 1%부터 9%까지이다. 표시된 점은 오피스(σ=1.05%, E(r)=2.23%), 주식(σ=8.11%, E(r)=1.90%), 채권(σ=1.05%, E(r)=0.99%), 토지(σ=1.17%, E(r)=0.82%), 아파트(σ=2.19%, E(r)=0.95%)이다.
1. ①오피스
2. ②채권
3. ③아파트
4. ④주식
5. ⑤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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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투자과정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기대수익률은 본질적으로 사후수익률을 의미한다.
2. ②기대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 비례하고, 자산의 위험에도 비례한다.
3. ③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상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여 요구수익률이 하락한다.
4. ④명목이자율로서 무위험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값이다.
5. ⑤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나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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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모기지(Mortgage)는? ○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저당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형태이다. ○ 기초자산인 모기지 풀(pool)의 현금흐름 및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형이다. ○ 금융기관이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해 발행할 수도 있고,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만들어 발행할 수도 있다. ○ 모기지 소유자는 채무불이행위험, 조기상환위험, 금리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1. ①저당이체증권(MPTS)
2. ②저당담보부채권(MBB)
3. ③지불이체채권(MPTB)
4. ④다계층증권(CMO)
5. ⑤상업용저당증권(C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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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한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②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으로 인하여 금융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3. ③부동산 신디케이션(syndication)은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과 부동산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투자자 집단을 말한다.
4. ④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은 부채방식과 지분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자금조달방법이다.
5. ⑤랩어라운드(wrap-around)대출은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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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학원론

대출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duration)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점증상환, 만기일시상환의 순으로 짧다.
2.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시기에 따라 다르다.
3. ③점증상환에서는 초기에 원리금의 납입액이 이자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상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부(-)의 상환이 일어날 수 있다.
4. ④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만기 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한 뒤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기도 한다.
5. ⑤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대출 초기에는 많지만 상환금액은 점차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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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학원론

A는 승계가능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받을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기존 주택저당대출 - 현재 대출잔액: 3억 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5%, 고정금리대출 ○ 신규 주택저당대출 - 대출금액: 3억 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7%, 고정금리대출 ○ 월 기준 연금현가계수 - (5%, 20년): 150 - (7%, 20년): 125
1. ①4,375만 원
2. ②5,000만 원
3. ③5,625만 원
4. ④6,250만 원
5. ⑤6,8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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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학원론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1. ①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②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③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4. ④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5. ⑤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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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제품화, 가격산정, 입지선정 및 촉진활동 등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②시장세분화란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동질적인 세분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③표적시장이란 마케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으로 최대한의 시장성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을 말한다.
4. ④포지셔닝이란 경쟁우위 달성을 위해 경쟁제품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마케팅믹스를 사용하여 고객의 마음속에 제품의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5. ⑤AIDA 원리는 고객의 구매의사 결정단계를 심리적 발전단계에 맞춘 것으로 행동 (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목(Attention)의 순서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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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학원론

도시 및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3.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④「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5. ⑤「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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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학원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문화체육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2. ②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 ③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4. ④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5. ⑤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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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학원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 ①성장관리계획
2. ②도시혁신계획
3. ③복합용도계획
4. ④지구단위계획
5. ⑤공간재구조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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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학원론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 ○ 위험분산 차원에서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의 혼합, 보유부동산의 개량 및 매각,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보유기간산정, 레버리지 활용 등 ○ 포트폴리오(portfolio)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
1. ①신탁관리
2. ②시설관리
3. ③자산관리
4. ④수탁관리
5. ⑤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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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③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④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⑤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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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
2. ②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④「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 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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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지방세이다.
2. ②재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3. ③종합부동산세는 보유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4. ④상속세는 취득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5. ⑤양도소득세는 처분관련 조세로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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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학원론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한다.
2. ②과세권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3. ③납세자의 담세능력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4. ④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분류한다.
5. ⑤독립된 세원유무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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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학원론

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원시취득·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2. ②증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
3. ③제조에 의한 항공기의 취득
4. ④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5. ⑤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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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압류
2. ②가압류
3. ③전세권
4. ④저당권
5. ⑤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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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목을 공원으로 판단하였다.
2. ②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지적도에는 ‘구’로 표기한다.
3. ③유지(溜池)는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지적도에는 ‘유’로 표기한다.
4. ④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판단하였다.
5. ⑤권리분석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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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학원론

공작기계 1대를 취득원가 8,000,000원에 2년 전에 구입하였다. 현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는 10,000,000원 이다. 원가법으로 평가한 현재 가액은? (단, 감가수정은 정률법을 적용하되, 연간 감가율은 0.2이고, 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5,120,000원
2. ②6,400,000원
3. ③7,500,000원
4. ④8,000,000원
5. ⑤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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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은 2025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한 내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련번호 | 2001 | 2002 | 2003 소재지 | ㅇㅇ리 20 | ㅇㅇ리 90 | ㅇㅇ리 125 면적(m²) | 576.0 | 2,645.0 | 470.0 일단지 지목 | 대 | 전 | 전 공시지가(원/m²) | 92,800 (평가기초자료) | 31,000 (평가기초자료) | 81,100 (평가기초자료) 지리적 위치 | ㅇㅇ 마을내 | 초등학교 북측근거리 | ㅇㅇㅇ 내 이용상황 | 단독주택 | 전 | 단독주택 용도지역 | 계획관리 | 농림지역 | 계획관리 주위환경 | 순수 농촌지대 |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 농어촌지대 도로접면 | 세로 (가) | 맹지 | 세로 (가)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 사다리 평지 | 사다리 완경사
1. ①일련번호 2001과 2003은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하다.
2. ②일련번호 2001과 2003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나지상태를 상정한 것이다.
3. ③매년 1월 1일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다른 경우가 있다.
4. ④일련번호 2003에서 ‘일단지’라 함은 지상의 단독주택이 다른 필지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 ⑤표준지공시지가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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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학원론

다음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유사한 성격의 자료만으로 묶인 것은? ㄱ. 환지예정지증명원　ㄴ. 건축물대장　ㄷ. 설계도서 ㄹ. 임대사례　ㅁ. 감정평가선례　ㅂ. 건설·조성사례 ㅅ. 실거래사례　ㅇ. 지역개황자료
1. ①ㄱ, ㄴ, ㄷ, ㅇ
2. ②ㄱ, ㄷ, ㄹ, ㅁ
3. ③ㄴ, ㄷ, ㅁ, ㅂ
4. ④ㄹ, ㅁ, ㅂ, ㅅ
5. ⑤ㅁ, ㅂ,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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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학원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주된 방법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되,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산가액조정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가와 총액의 관계는 시장증거(market evidence)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2. ②관련 자료의 활용 적부를 검토한다.
3. ③가치형성요인의 분석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4. ④각각의 시산가액에 가중치를 두어 조정이 가능하다.
5. ⑤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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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학원론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였다. 거래사례의 정상화를 위해 사정보정한 가격은? (단, 기간의 금융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A씨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구입한 토지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철재 임시창고가 있었고, 이를 철거하기 위해 아래 금액이 소요되었다. - 임차인 이주비 : 2,000,000원 - 철거인건비 :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 1,000,000원 - 폐자재 매각수입 : 500,000원
1. ①45,000,000원
2. ②46,000,000원
3. ③47,000,000원
4. ④48,000,000원
5. ⑤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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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지역의 경우, 거래시점이 4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②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거래시점이 6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③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4. ④「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5. ⑤실거래가는 인근지역 지가수준과의 차이와 관계없이 적정한 실거래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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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80문항 · 80분

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④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할 수 있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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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2. ②성장관리계획
3. ③복합용도계획
4. ④도시혁신계획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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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2.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③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 ㆍ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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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②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⑤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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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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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포함되어야 한다.
3. ③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4. ④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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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모두 고른 것은? ㄱ. 계획관리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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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3. ③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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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③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맞게 하여야 한다.
4. ④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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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③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설치하여야 한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5. ⑤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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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 ②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3. ③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4. ④주택의 신축ㆍ개량
5. ⑤｢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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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①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②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사항
3. ③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④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⑤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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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2. ②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3. ③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4. ④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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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지리적 위치
2.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3. ③주위 환경
4. ④토지 이용 상황
5. ⑤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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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에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 ②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③시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토지를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할 수 있다.
4. ④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군수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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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군수는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2. ②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있고,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 ③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개별주택의 사용승인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⑤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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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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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3. ③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의뢰하여야 한다.
4. ④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 ⑤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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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2. ②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③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4. ④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⑤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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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2. ②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 ③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④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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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②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③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④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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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2. ②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③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4. ④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⑤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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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 ①제척기간 도과
2. ②납부고지
3. ③독촉
4. ④교부청구
5. ⑤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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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2. ②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3. ③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4. ④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5.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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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공동주택
2.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3. ③공공업무시설
4. ④숙박시설
5. ⑤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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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1. ①국방ㆍ군사시설
2. ②자원순환 관련 시설
3. ③방송통신시설
4. ④운동시설
5. ⑤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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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준주거지역
2. ②일반주거지역
3. ③준공업지역
4. ④일반공업지역
5. ⑤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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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②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3. ③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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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장용지 - 장
2. ②철도용지 - 철
3. ③하천 - 하
4. ④광천지 - 광
5. ⑤창고용지 -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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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①토지의 소재
2. ②지적도면의 번호
3. ③토지의 고유번호
4. ④측량 결과도
5. ⑤부호 및 부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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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ㄱ ) ( ㄴ ) 이상의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ㄷ )일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①ㄱ: 주민, ㄴ: 2분의 1, ㄷ: 20
2. ②ㄱ: 주민, ㄴ: 3분의 2, ㄷ: 30
3. ③ㄱ: 토지소유자, ㄴ: 2분의 1, ㄷ: 20
4. ④ㄱ: 토지소유자, ㄴ: 3분의 2, ㄷ: 30
5. ⑤ㄱ: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ㄴ: 3분의 2,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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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2. ②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3. ③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4. ④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5. ⑤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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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②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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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④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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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2.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4. ④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5. ⑤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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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영향을 미친다.
2. ②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4. ④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⑤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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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2. ②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3. ③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4. ④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5. ⑤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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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③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⑤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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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2. ②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3. ③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4. ④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5. ⑤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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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ㄴ.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ㄷ.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ㄹ. 세입자 주거대책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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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요하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2. ②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3. ③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결정의 결과가 비대칭성인 경우라도 특정 회계기준에서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4. ④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과 절차 측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⑤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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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②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3. ③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4. ④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5. ⑤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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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재고자산을 저가기준 가중평균소매재고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없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항목 | 원가 | 판매가 기초재고액 | ￦1,100 | ￦1,500 당기매입액 | 8,500 | 12,400 인상액 | – | 1,800 인상취소액 | – | 700 인하액 | – | 1,500 인하취소액 | – | 500 당기매출액 | – | 10,000
1. ①￦6,880
2. ②￦7,040
3. ③￦7,082
4. ④￦7,120
5. ⑤￦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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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기초상품은 ￦20,000, 당기상품매입액은 ￦80,000이다.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장부상 수량 | 90개 | ○ 단위당 취득원가 | ￦300 ○ 실제 수량 | 80개 |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270 감모수량 중 7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주)감평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는? (단, (주)감평은 정상적인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 ①￦75,100
2. ②￦75,400
3. ③￦77,500
4. ④￦78,400
5. ⑤￦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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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5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10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출내역 중 20×1년 9월 1일에 지출한 ￦108,000은 전액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일 자 | 금 액 20×1. 5. 1. | ￦240,000 20×1. 9. 1. | 108,000 20×2. 6. 1. | 180,000 (2) 일반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여 1년 후급하는 조건이다. 또한 특정차입금은 없다. 구 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차입금 A | ￦100,000 | 20×0. 1. 1.∼20×2. 12. 31. | 12% 차입금 B | 200,000 | 20×1. 7. 1.∼20×2. 06. 30. | 10%
1. ①￦17,600
2. ②￦18,860
3. ③￦19,440
4. ④￦21,560
5. ⑤￦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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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구축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을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 ￦300,000을 포함하여 총 ￦1,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시설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의 복구비용은 ￦2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연 8%이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하여 자산차감법으로 인식할 경우, (주)감평이 20×1년에 동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8%, 10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4632이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70,000
2. ②￦79,264
3. ③￦82,562
4. ④￦100,000
5. ⑤￦10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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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에 취득하였으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동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며,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공정가치 | ￦250,000 | ￦210,000 회수가능액 | 260,000 | 150,000
1. ①￦30,000
2. ②￦40,000
3. ③￦50,000
4. ④￦60,000
5. ⑤￦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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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 중인 기계장치(장부금액 ￦100,000, 공정가치 ￦40,000)를 (주)한국의 구축물(장부금액 ￦80,000, 공정가치 ￦70,000)과 교환하면서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10,000을 지급하였다. 동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구축물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한편 (주)감평은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각각 4년과 ￦5,000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다. (주)감평이 동 교환 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실(A)과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과 관련하여 20×1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B)는? (단,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은 영업에 사용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A) | (B)
1. ①(A) ￦30,000, (B) ￦14,000
2. ②(A) ￦60,000, (B) ￦14,000
3. ③(A) ￦60,000, (B) ￦18,000
4. ④(A) ￦70,000, (B) ￦14,000
5. ⑤(A) ￦70,000, (B)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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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최초 인식한 경우 그 이후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2. ②원가모형과 달리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한다.
3. ③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에 따라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4. ④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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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본사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4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다. 20×2년 초 (주)감평은 동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였다. 동 건물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건물과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단, 유형자산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 | 20×2년 초 | 20×2년 말 | | 공정가치 | ￦380,000 | ￦410,000 |
1. ①￦10,000
2. ②￦20,000
3. ③￦30,000
4. ④￦40,000
5. ⑤￦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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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초 차량운반구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30,000을 지출하였다. 또한 동 일자에 차량운반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00을 추가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으며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증가되었다.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2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1. ①￦90,000
2. ②￦95,000
3. ③￦100,000
4. ④￦120,000
5. ⑤￦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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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회계학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ㄴ.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ㄷ.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ㄹ.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ㅁ.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1. ①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ㅁ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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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3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초 동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2년 초와 20×2년 말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주)감평이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단, 동 차량운반구는 20×2년 초부터 20×2년 말 현재까지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행열,내용| |---|---| |1행 1열| | |1행 2열|20×2년 초| |1행 3열|20×2년 말| |2행 1열|순공정가치| |2행 2열|￦200,000| |2행 3열|￦190,000| |3행 1열|사용가치| |3행 2열|150,000| |3행 3열|170,000|
1. ①￦150,000
2. ②￦170,000
3. ③￦180,000
4. ④￦190,000
5. ⑤￦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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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이 3년 만기로 발행한 사채(발행일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 지급)를 발행일의 공정가치인 ₩105,151에 취득하였다. 동 사채의 취득목적은 원리금을 수취하면서 매도할 목적으로 (주)감평은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당시 금융자산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동 사채의 20×1년 말과 20×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과 ₩95,000이다. (주)감평이 20×3년 초 동 사채를 공정가치인 ₩95,000에 매각하였다면, 동 금융자산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437 감소
2. ②₩1,437 증가
3. ③₩3,563 감소
4. ④₩6,848 감소
5. ⑤₩6,8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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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동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반영 전 장부금액은 ₩9,200이고, 기대신용손실은 ₩600으로 예상된다. 20×2년 초 (주)감평은 동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재분류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8,800이다. (주)감평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로 인해 인식할 당기손익은?
1. ①이익 ₩200
2. ②이익 ₩400
3. ③이익 ₩600
4. ④손실 ₩200
5. ⑤손실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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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6월 1일 제품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1년 9월 30일인 액면금액 ₩120,000, 연 10%의 이자부 어음(이자는 만기 시 수취)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주)감평은 20×1년 7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였으며, 할인율은 연 12%이다. 어음의 할인이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감평이 어음의 할인으로 인해 인식할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 ①₩160
2. ②₩240
3. ③₩480
4. ④₩720
5. ⑤₩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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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연속상환사채(액면금액 ￦9,000, 표시이자율 연 5%,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3,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8,524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20×2년 6월 30일 사채 전부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5,95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상환손실 ￦50
2. ②상환손실 ￦36
3. ③상환이익 ￦36
4. ④상환이익 ￦50
5. ⑤상환이익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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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6%(이자는 매년 말 지급) ○ 사채발행시 전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9% ○ 전환가격: 사채 액면 ￦1,000당 1주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 ○ 상환방법: 만기(20×3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106.7%를 일시 상환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6% | 9% | 6% | 9% 3 | 0.8396 | 0.7722 | 2.6730 | 2.5313
1. ①￦6,000
2. ②￦8,872
3. ③￦9,033
4. ④￦9,303
5. ⑤￦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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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회계학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2. ②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3. ③보수주의 관점에서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나,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4. ④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⑤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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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회계학

20×1년 2월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제품매출액은 20×1년 ￦200,000, 20×2년 ￦250,000이고, (주)감평은 20×1년 매출액의 5%, 20×2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무상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무상수리비용 실제 발생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1년 | 20×2년 20×1년 판매분 | ￦2,500 | ￦3,000 20×2년 판매분 | - | 4,000 (주)감평의 제품하자보증기간이 판매일로부터 2년인 경우,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단, 제품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고, 추정치는 최선의 추정치이며, 현재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4,500
2. ②￦6,500
3. ③￦9,500
4. ④￦11,000
5. ⑤￦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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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회계학

20×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구분 | 액면금액 | 발행주식수 | 비고 보통주자본금 | ￦500 | 100주 | 배당률 5% 우선주자본금 | 500 | 50 | 누적적, 완전참가적, 배당률 ? (주)감평은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할 수 없었으나, 설립 후 처음으로 20×4년 초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이 ￦4,500일 때, 우선주 배당률은?
1. ①5%
2. ②6%
3. ③7%
4. ④8%
5. 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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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개(개당 행사가격 ￦500, 주당 액면금액 ￦150)를 부여하고 부여일로부터 2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00으로 추정되었다. 주식선택권 1개당 1주의 보통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총 80명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가득하였다. 20×3년 초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전원이 주식선택권 전량을 행사한 경우, (주)감평의 자본증가액은?
1. ①￦120,000
2. ②￦160,000
3. ③￦200,000
4. ④￦400,000
5. ⑤￦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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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은 ₩1,000,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 중단사업손익은 없다. (주)감평이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류 | 보통주로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분모) | 보통주로 전환(행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증가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보통주귀속이익 (분자) 전환사채 | 150주 | ₩425,000 전환우선주 | 100 | 19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 | 10,000 옵션 | 100 | 0 (주)감평의 20×1년 희석주당이익은? (단, 20×1년 잠재적보통주식의 변동은 없다.)
1. ①₩2,400
2. ②₩2,500
3. ③₩2,525
4. ④₩5,000
5. ⑤₩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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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회계학

20×1년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상품구매 ₩10당 1포인트를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각 포인트는 기업의 상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감평은 20×1년 고객에게 현금 ₩100,000에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10,000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주)감평이 부여한 포인트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20×1년 판매대가 ₩100,000에는 상품 및 부여된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주)감평은 부여된 포인트의 90%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포인트당 개별 공정가치를 ₩0.8으로 추정한다. (주)감평은 예상 사용률을 반영하여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측정한 후, 포인트 개별 판매가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상품의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한다. 20×1년 실제로 6,000포인트가 사용된 경우,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매출(수익)은? (단,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부여일로부터 3년이다.)
1. ①₩92,000
2. ②₩92,800
3. ③₩96,400
4. ④₩97,120
5. ⑤₩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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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리스와 사용목적으로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재평가모형 적용)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에 리스개설직접원가로 ₩98,200을 부담하였으며, 리스기간 종료 시 차량운반구 소유권은 (주)감평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주)감평은 정기리스료로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1,000,000을 (주)대한리스에게 지급한다. 20×1년 말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가 ₩1,800,000일 때, 동 리스의 회계처리로 인한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단, 동 금융리스는 소액리스가 아니며,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2%이고,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3기간, 12%)는 2.4018이다.)
1. ①₩768,576
2. ②₩788,216
3. ③₩968,576
4. ④₩988,216
5. ⑤₩1,06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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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회계학

다음은 20×1년 설립한 (주)감평의 20×2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20×2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0 ○ 20×2년 처음 발생한 세무조정사항 - 접대비한도초과액 20,000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100,000 ○ 설립 이후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20×1년 세무조정사항은 정기적금 미수이자 ₩80,000이 있으며 20×2년 소멸한다. (주)감평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 ①₩100,000
2. ②₩104,000
3. ③₩120,000
4. ④₩124,000
5. ⑤₩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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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기계장치(원가모형 적용)와 관련된 기초 및 기말잔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정 | 기초 | 기말 기계장치 | ₩130,000 | ₩150,000 감가상각누계액 | (40,000) | (50,000) 손상차손누계액 | (5,000) | (3,000) 장부금액 | ₩85,000 | ₩97,000 20×1년 중 장부금액 ₩10,000의 기계장치(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 손상차손누계액 ₩5,000)를 처분하고 ₩5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주)감평의 20×1년 순현금유입액(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은? (단, 기계장치의 취득과 처분은 현금거래이다.)
1. ①(-) ₩60,000
2. ②(-) ₩30,000
3. ③(-) ₩10,000
4. ④(+) ₩10,000
5. ⑤(+)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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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순이익률은 10 %, 총자산회전율은 1.2회,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15 %이다. (주)감평의 20×1년 부채비율(부채÷자본)은? (단, 비율분석 계산 시 재무상태표 요소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1. ①25 %
2. ②50 %
3. ③100 %
4. ④125 %
5. ⑤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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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을 흡수합병하고 이전대가로 (주)감평의 보통주식 200주(주당 액면금액 ￦1,000, 주당 공정가치 ￦4,500)를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은 ￦500,000이고 부채총액은 ￦200,000이며, 장부가치와 공정가치가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은 토지(장부가치 ￦100,000, 공정가치 ￦250,000)이다. 합병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70,000이 새롭게 인식되었고, 토지 취득세 ￦5,000을 현금지출 하였다. (주)감평이 20×1년 초 흡수합병 시 인식할 영업권은?
1. ①￦375,000
2. ②￦380,000
3. ③￦385,000
4. ④￦445,000
5. ⑤￦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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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회계학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 ㄴ. |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 | ㄷ. |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 ㄹ. | 사용권자산 | | ㅁ.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 | |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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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매출액은 ￦4,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당기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1,500,000이며,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60%이다. (주)감평의 20×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직접재료 | 재공품 | 제품 | | 20×1. 1. 1. | ￦40,000 | ￦120,000 | ￦90,000 | | 20×1. 12. 31. | 60,000 | 150,000 | 60,000 | (주)감평의 20×1년 기초(기본)원가는?
1. ①￦2,125,000
2. ②￦2,168,000
3. ③￦2,245,000
4. ④￦2,456,500
5. ⑤￦2,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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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20×1년 말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원가 계정: 370,000 | 310,000 -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500,000 | ￦200,000 | ￦300,000 | ￦1,500,000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주)감평의 20×1년 매출원가는?
1. ①￦1,440,000
2. ②￦1,455,000
3. ③￦1,464,000
4. ④￦1,536,000
5. ⑤￦1,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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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회계학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생산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3%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주)감평의 20×1년의 생산 및 원가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량 | 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 500단위 | 40% | ￦32,000 | ￦18,380 당기착수량 | 8,500단위 | | 850,000 | 409,000 당기완성량 | 8,000단위 | | | 기말재공품 | 600단위 | 30% | | (주)감평의 20×1년 정상공손원가는?
1. ①￦28,125
2. ②￦30,000
3. ③￦30,375
4. ④￦32,250
5. ⑤￦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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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회계학

(주)감평은 원재료 리튬을 이용하여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고 있다. 각 결합제품의 생산량, 결합원가 및 분리점의 판매가치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 합계 생산량 | 800개 | 1,200개 | 1,000개 | 3,000개 결합원가 | ? | ￦86,000 | ? | ￦200,000 분리점의 판매가치 | ? | ? | ￦80,000 | 320,000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품 A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1. ①￦56,000
2. ②￦60,000
3. ③￦64,000
4. ④￦70,000
5. ⑤￦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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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회계학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의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실제사용량 | 4,850 kg 직접재료 단위당 실제구입가격 | ₩160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 2 kg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 ₩48,500 (불리) 직접재료원가 총차이 | 26,000 (불리) (주)감평의 20×1년 실제 제품생산량은?
1. ①2,300단위
2. ②2,350단위
3. ③2,400단위
4. ④2,450단위
5. ⑤2,5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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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회계학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및 초변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을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나머지 제조원가는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2. ②변동원가계산은 이익계획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하도록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공헌이익을 보고한다.
3. ③전부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변동원가계산하의 영업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4. ④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부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외부보고 및 조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다.
5. ⑤초변동원가계산은 판매량이 일정한 경우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기간비용화되는 변동가공원가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불필요한 재고의 누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변동원가계산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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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회계학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매출액은 ₩1,200,000(판매량 1,000단위), 총고정원가는 ₩240,000, 변동원가율은 75%이며, 법인세율은 4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후영업이익은 ₩36,000이다.
2. ②안전한계율(margin of safety ratio)은 20%이다.
3. ③영업레버리지도(degree of operating leverage)는 4이다.
4. ④세후목표이익 ₩54,000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은 ₩1,320,000이다.
5. ⑤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단위이고, 손익분기점 공헌이익은 ₩2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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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 5,000단위 | 판매량 | 4,800단위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150 |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20 | 고정판매관리비 | 110,000 단위당 판매가격 | 250 (주)감평의 20×1년 전부원가계산하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 ①2,500단위
2. ②2,750단위
3. ③3,000단위
4. ④3,750단위
5. ⑤3,875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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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회계학

(주)감평의 제1사업부는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년 제1사업부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평균영업자산 | ￦1,200,000 | 가중평균자본비용 | 12% 투하(투자)자본 | 1,200,000 | 최저필수수익률 | 10% 세전영업이익 | 230,000 | 법인세율 | 30% 제1사업부의 잔여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잔여이익 | 경제적 | 부가가치
1. ①￦86,000 | ￦17,000
2. ②￦110,000 | ￦17,000
3. ③￦86,000 | ￦41,000
4. ④￦110,000 | ￦41,000
5. ⑤￦110,000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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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회계학

전략적 관리회계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병목공정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ㄴ. 품질원가(cost of quality)에서 예방원가와 평가원가를 포함하는 통제원가는 불량품의 발생률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 ㄷ. 활동기준경영(activity based management)에서 활동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비부가가치활동은 검사, 이동, 대기 및 저장 등의 활동이 있다. ㄹ. 적시생산시스템(just-in-time)은 적정한 안전재고를 보유하기 위한 기법으로, 초변동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ㅁ. 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life cycle costing)은 제품의 제조단계에 초점을 맞춰 제품설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원가절감방안을 모색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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