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23년)

2023년 시행 제34회 감정평가사 시험 1교시 · 2교시 20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120문항 · 120분
2교시8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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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민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120문항 · 120분

1번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2. ②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3. ③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④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5. ⑤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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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민법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2. ②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③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4. ④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5. ⑤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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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②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⑤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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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②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3. ③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4. ④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5. ⑤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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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민법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②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 ③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4. ④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⑤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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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민법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1. ①저당권-취소권-동의권
2. ②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3. ③해제권-취소권-지상물매수청구권
4. ④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5. ⑤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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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2.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3. ③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4. ④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5. ⑤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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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②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③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4. ④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 ⑤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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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민법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甲의 방화로 전소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ㄷ. 甲이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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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2. ②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③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4. ④마약대금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5. ⑤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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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2. ②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4.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⑤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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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 ②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③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4. ④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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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2. ②의사표시의 효력발생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3. ③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4. ④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5. ⑤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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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②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③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4. ④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⑤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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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②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 ③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4. ④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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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2. ②법률행위의 일부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4. ④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 ⑤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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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2. ②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4. ④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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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민법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②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3. ③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4. ④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5. ⑤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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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②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3. ③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 ④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5. ⑤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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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민법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 ㄴ. 乙의 일반채권자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 ㄹ.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후순위 저당권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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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민법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②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③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⑤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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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민법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유치권
2. ②채권질권
3. ③법정지상권
4. ④전세권저당권
5. 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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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민법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③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4. ④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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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민법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2. ②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3. ③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4. ④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5. ⑤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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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민법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3. ③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4. ④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⑤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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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민법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②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3. ③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⑤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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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②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4. ④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5. ⑤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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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민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②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③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4.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⑤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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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민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③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5. ⑤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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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민법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2. ②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3. ③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5. ⑤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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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민법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②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3. ③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④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5. ⑤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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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 ②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5. ⑤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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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민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2. ②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3. ③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4. ④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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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민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2. ②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3. ③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4. ④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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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2. ②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4. ④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5. ⑤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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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5. ⑤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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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민법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③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5. ⑤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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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2. ②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 ③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4.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5. ⑤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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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민법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Y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ㄴ. Y건물을 甲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ㄷ. Y건물이 X토지의 지상권자인 丙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甲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Y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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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민법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2. ②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③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4. ④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⑤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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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경제학원론

X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각각 $Q_D = 100 - 2P$, $Q_S = 20$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 이후 X재의 시장가격은?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 ①10
2. ②20
3. ③30
4. ④40
5.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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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경제학원론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이다.
2. ②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은 사치재이다.
3. ③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은 0이다.
4. ④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언제나 1보다 작다.
5. ⑤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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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경제학원론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_D = 36 - 4P$, $Q_S = -4 + 4P$일 때, 시장균형에서 (ㄱ)생산자잉여와 (ㄴ)소비자잉여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 ①ㄱ: 32, ㄴ: 32
2. ②ㄱ: 25, ㄴ: 25
3. ③ㄱ: 25, ㄴ: 32
4. ④ㄱ: 32, ㄴ: 25
5. ⑤ㄱ: 0, 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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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경제학원론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 = XY^2$이고, $X$재의 가격은 1,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90이다. 효용함수와 소득이 각각 $U = \sqrt{XY}$, 100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갑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①X재 10 증가, Y재 5 감소
2. ②X재 10 증가, Y재 5 증가
3. ③X재 20 증가, Y재 5 감소
4. ④X재 20 증가, Y재 10 감소
5. ⑤X재 20 증가, Y재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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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경제학원론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차별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같은 만족을 주는 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ㄴ. 상품의 특성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우상향 할 수도 있다. ㄷ. 열등재이면서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클 경우 그 재화는 기펜재(Giffen goods)이다. ㄹ. 유행효과(bandwagon effect)가 존재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개별수요의 수평적 합은 시장수요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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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경제학원론

생산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2. ②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3. ③0차 동차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4. ④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5. ⑤규모수익의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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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경제학원론

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곡선이 $Q = 100 - 2P$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Q^2 + 20Q$일 때,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 ①ㄱ: 10, ㄴ: 150
2. ②ㄱ: 10, ㄴ: 200
3. ③ㄱ: 20, ㄴ: 250
4. ④ㄱ: 20, ㄴ: 300
5. ⑤ㄱ: 30, ㄴ: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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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경제학원론

독점 및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2. ②순수독점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③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고 있다.
4. ④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고 있다.
5. ⑤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비가격경쟁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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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경제학원론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20-P$이고, 두 기업 A와 B의 한계비용이 모두 10으로 동일할 때, 꾸르노 균형에서의 산업전체 산출량은? (단, Q는 시장전체의 생산량, P는 가격이다.)
1. ①10/3
2. ②20/3
3. ③40/3
4. ④50/3
5. ⑤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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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경제학원론

게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 ②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3. ③어떤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4. ④순차게임에서는 내쉬조건만 충족하면 완전균형이 된다.
5. ⑤승자의 불행(winner’s curs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가격입찰제(first-price sealed-bid auction)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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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경제학원론

복점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각각 a와 b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기업 1의 보수, 오른쪽은 기업 2의 보수이다.) | 기업 1 | 기업 2 전략 a | 기업 2 전략 b | | 전략 a | (16, 8) | (8, 6) | | 전략 b | (3, 7) | (10, 11) |
1. ①(16, 8)
2. ②(10, 11)
3. ③(8, 6), (10, 11)
4. ④(16, 8), (3, 7)
5. ⑤(16, 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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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C는 장기한계비용, LAC는 장기평균비용, P는 가격이다.) ㄱ. P = LMC이다. ㄴ. P > LAC이다. ㄷ. 각 기업의 정상 이윤이 0이다. ㄹ.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ㅁ.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ㄹ, ㅁ
3. ③ㄴ, ㄹ, ㅁ
4. ④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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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경제학원론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요독점의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률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보다 낮다. 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을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ㄷ. 생산요소의 공급곡선이 수직선일 경우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는 발생하지 않는다. ㄹ.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겠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1. ①ㄷ, ㄹ
2. ②ㄱ, 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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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경제학원론

소득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계층별 소득분배이다. 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ㄷ. 두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ㄹ. 지니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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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경제학원론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다.
2. ②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3. ③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4. ④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5. ⑤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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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경제학원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2. ②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3. ③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4. ④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5. ⑤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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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경제학원론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한 예이다.
2. ②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는 가격차별 전략 중 하나이다.
3. ③제3급 가격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4. ④제3급 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5. ⑤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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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경제학원론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정보재라 한다. ㄴ. 정보재는 초기 개발비용이 크고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가 일어난다. ㄷ. 정보재에는 쏠림현상(tipping)과 같은 네트워크효과가 나타난다. ㄹ. 정보재의 경우 무료견본을 나눠주는 것은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노린 마케팅 전략이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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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경제학원론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과 관련된다.
2. ②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3. ③자동차보험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다.
4. ④상품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다.
5. ⑤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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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경제학원론

기업 A의 사적한계비용 $MC=\frac{1}{2}Q+300$, $P=500$이고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이다. 기업 A의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단,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1. ①200
2. ②400
3. ③600
4. ④800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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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경제학원론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하여, 수요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②물가와 임금 등 모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
3. ③노동시장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4. ④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5. ⑤통화공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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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경제학원론

국내총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다.
2. ②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부분이다.
3. ③명목국내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4. ④3면 등가의 원칙으로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과 일치한다.
5. ⑤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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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경제학원론

다음과 같은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20으로 증가할 경우 (ㄱ)새로운 균형소득과 (ㄴ)소득의 증가분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C=120+0.8(Y-T)$ ○ $Y$: 국내총생산　　○ $C$: 소비 ○ 투자($I$) = 100　　○ 정부지출($G$) = 200　　○ 조세($T$) = 200
1. ①ㄱ: 1,400, ㄴ: 100
2. ②ㄱ: 1,400, ㄴ: 200
3. ③ㄱ: 1,420, ㄴ: 100
4. ④ㄱ: 1,420, ㄴ: 200
5. ⑤ㄱ: 1,44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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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경제학원론

A국의 사과와 배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파쉐물가지수(Paasche price index)를 이용한 2010년 대비 2020년의 물가상승률은? (단,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2010년: 재화 | 수량 | 가격 사과 | 100 | 2 배 | 100 | 2 2020년: 재화 | 수량 | 가격 사과 | 200 | 3 배 | 300 | 4
1. ①80 %
2. ②150 %
3. ③250 %
4. ④350 %
5. ⑤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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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경제학원론

소비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비수요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
2. ②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 ③케인즈(J. Keynes)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현재의 절대소득이다.
4. ④독립투자수요는 내생변수와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5. ⑤평균소비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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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경제학원론

본원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과 같다.
2. ②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은행의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과 같다.
3. ③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대정부대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4. ④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5. ⑤추가로 발행된 모든 화폐가 은행의 시재금(vault cash)으로 보관된다면 본원통화는 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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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경제학원론

IS-LM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ㄱ.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IS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ㄷ.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ㄹ. 통화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면 LM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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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할 시 예상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국민소득 감소　　ㄴ. 이자율 증가 ㄷ. 이자율 불변　　ㄹ. 국민소득 증가 ㅁ. 이자율 감소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ㅁ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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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경제학원론

다음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D$, $Y$, $C$, $I^D$, $r$, $G$, $T$는 각각 총수요, 국민소득, 소비, 투자수요, 이자율, 정부지출, 조세이며, $I_0$, $G_0$, $T_0$, $\alpha$, $\beta$, $\delta$는 모두 상수이다.) ○ $Y^D=C+I^D+G$ ○ $C=\alpha+\beta(Y-T),\quad \alpha>0,\quad 0<\beta<1$ ○ $I^D=I_0-\delta r,\quad I_0>0,\quad \delta>0$ ○ $G=G_0,\quad T=T_0$ ○ $Y^D=Y$
1. ①모형에서 도출된 IS곡선은 우하향한다.
2. ②$I_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 ③$G_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4. ④$\beta$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진다.
5. ⑤$\delta$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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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경제학원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화폐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실질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 실질화폐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다. ○ 명목화폐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축적이다. ○ 화폐공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1. ①LM곡선은 우상향한다.
2. ②명목화폐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 ③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작다.
4. ④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면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5. ⑤장기적으로 실질화폐공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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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경제학원론

A국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Y_d=-P+8$, $Y_s=(P-P_e)+4$이다. 기대물가($P_e$)가 2에서 4로 증가할 때, (ㄱ)균형소득수준의 변화와 (ㄴ)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Y_d$는 총수요, $Y_s$는 총공급, $P$는 물가, $P_e$는 기대물가이다.)
1. ①ㄱ: 2, ㄴ: 2
2. ②ㄱ: -2, ㄴ: 2
3. ③ㄱ: -1, ㄴ: 0
4. ④ㄱ: -1, ㄴ: 1
5. ⑤ㄱ: 0, 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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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경제학원론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 균형조건이 $\frac{M}{P}=L(r,Y-T)$일 때, 조세삭감이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 균형상태,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하며, $M$은 통화량, $P$는 물가, $r$는 이자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ㄱ. IS곡선 우측이동 | ㄴ. LM곡선 우측이동 ㄷ. 통화수요 감소 | ㄹ. 이자율 상승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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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2. ②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한다.
3. ③초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4. ④구두창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말한다.
5. ⑤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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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경제학원론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필립스(A. W. Phillips)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경험적 관계를 발견했다.
2. ②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③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면 장기에서도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4. ④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수록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5. ⑤새고전학파(New Classical)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국민소득의 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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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경제학원론

A국의 중앙은행은 필립스곡선,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자율 준칙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한다. 현재 목표물가상승률이 2%, 자연실업률이 3%이고, 국내총생산은 잠재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 그리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r$, $\pi$, $\pi^e$, $\pi^T$, $u$, $u_n$, $u_{-1}$, $Y$, $Y^P$는 각각 이자율, 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목표물가상승률, 실업률, 자연실업률, 전기의 실업률, 국내총생산, 잠재국내총생산이다.) ○ 필립스곡선: $\pi=\pi^e-0.5(u-u_n)$ ○ 이자율 준칙: $r=\pi+2.0\%+0.5(\pi-\pi^T)+0.5G$ ○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3\%-2(u-u_{-1})$ ○ $G=\frac{Y-Y^P}{Y^P}\times100$
1. ①현재 이자율은 4%이다.
2. ②현재 기대물가상승률은 2%이다.
3. ③실업률이 5%로 상승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은 1%이다.
4. ④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5.5%이다.
5. ⑤실업률이 1%로 하락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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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경제학원론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수요곡선은 물가수준과 재화 및 용역의 수요량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ㄴ. 통화수요 또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총수요곡선은 수평이 된다. ㄷ. 단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총공급곡선은 수평이 된다. ㄹ. 정부지출의 변화는 총수요곡선 상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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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경제학원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실물 자본을 증가시킨다. ㄴ. 저축률을 낮추어 소비를 증가시킨다. ㄷ. 교육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인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ㄹ.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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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경제학원론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되는 단순경제를 가정할 때,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steady-state)조건을 이용한 균제상태에서의 (ㄱ)1인당 소득과 (ㄴ)1인당 소비수준은? (단,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하며, $K$는 총자본, $L$은 총노동, $\delta$는 감가상각률, $s$는 저축률이다.) ○ $Y=F(K,L)=\sqrt{KL}$ | ○ $\delta=20\%$ ○ $s=40\%$
1. ①ㄱ: 1, ㄴ: 1
2. ②ㄱ: 2, ㄴ: 1.2
3. ③ㄱ: 2, ㄴ: 1.6
4. ④ㄱ: 4, ㄴ: 2.2
5. ⑤ㄱ: 4, 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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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경제학원론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1. ①자유무역으로 분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2. ②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3. ③환경오염도피처가 된 거래상대국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4. ④정부가 신생 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해서 육성해야 한다.
5. ⑤자유무역은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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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경제학원론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정부의 재정긴축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초기 균형상태,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1. ①IS곡선 우측이동
2. ②국민소득 감소
3. ③LM곡선 우측이동
4. ④통화공급 증가
5. ⑤원화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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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학원론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획지(劃地)는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2. ②건부지(建敷地)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3. ③나지(裸地)는 택지 중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④제내지(堤內地)는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으로의 토지를 말한다.
5. ⑤일단지(一團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을 합병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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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함 ○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임 ○ 세대수 합계가 16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1. ①아파트
2. ②기숙사
3. ③연립주택
4. ④다가구주택
5. ⑤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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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학원론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몇 개인가? ○ 총톤수 30톤인 기선(機船) ○ 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 ○ 최대 이륙중량 400톤인 항공기 ○ 동력차 2량과 객차 8량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 면허를 받아 김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심은 한 그루의 소나무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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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학원론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②건축법령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 ③건축법령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④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⑤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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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학원론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2. ②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다.
3. ③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4. ④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5. ⑤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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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토지이용상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와 우사로 이용되고 있음 ㄴ. 도로접면: 폭 10미터의 도로와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폭 2미터의 도로에 다른 한면이 접함
1. ①ㄱ: 전기타, ㄴ: 중로한면
2. ②ㄱ: 전기타, ㄴ: 소로한면
3. ③ㄱ: 전축사, ㄴ: 소로각지
4. ④ㄱ: 전축사, ㄴ: 소로한면
5. ⑤ㄱ: 목장용지, ㄴ: 소로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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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학원론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 4% 증가, 아파트의 공급량 6% 감소,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하는 경우, (ㄱ)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 (ㄴ)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ㄱ: 탄력적, ㄴ: 보완재
2. ②ㄱ: 비탄력적, ㄴ: 보완재
3. ③ㄱ: 탄력적, ㄴ: 대체재
4. ④ㄱ: 비탄력적, ㄴ: 대체재
5. ⑤ㄱ: 단위탄력적, ㄴ: 대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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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의 가격탄력성과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2. ②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3. ③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4. ④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크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다.
5. ⑤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작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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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학원론

저량(stock)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 ①가계 자산
2. ②주택 가격
3. ③주택 재고량
4. ④주택 보급률
5. ⑤신규주택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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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며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2. ②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인 시장만 존재한다.
3. ③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4. ④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5. ⑤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가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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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2. ②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더 탄력적이다.
3. ③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은 감소한다.
4. ④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5. ⑤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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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학원론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각 도시의 인구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작년에 비해 금년에 C도시로부터 B도시의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의 증가는? (단,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구분 | 작년 인구수 | 금년 인구수 A 도시 | 5만 명 | 5만 명 B 도시 | 20만 명 | 30만 명 C 도시 | 2만 명 | 3만 명
1. ①6,000명
2. ②7,000명
3. ③8,000명
4. ④9,000명
5. ⑤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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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학원론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부효과
2. ②정보의 대칭성
3. ③공공재의 공급
4. ④불완전경쟁시장
5. ⑤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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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학원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외부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2. ②부(-)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라고 할 수 있다.
3. ③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4. ④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5. ⑤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적은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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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학원론

투자부동산 A에 관한 투자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순영업소득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유효총소득: 360,000,000원 | 직원 인건비: 80,000,000원 대출원리금 상환액: 50,000,000원 | 감가상각비: 40,000,000원 수도광열비: 36,000,000원 | 용역비: 30,000,000원 수선유지비: 18,000,000원 | 재산세: 18,000,000원 공실손실상당액·대손충당금: 18,000,000원 | 사업소득세: 3,000,000원
1. ①138,000,000원
2. ②157,000,000원
3. ③160,000,000원
4. ④178,000,000원
5. ⑤25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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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와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업용 부동산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길지만 경기침체에 민감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낮다.
2. ②시장위험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여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3. ③사업위험이란 부동산 사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변동의 위험을 말하며 시장위험, 입지위험, 관리·운영위험 등이 있다.
4. ④법·제도적 위험에는 소유권위험, 정부정책위험, 정치적위험, 불가항력적 위험, 유동성 위험이 있다.
5. ⑤위험과 수익간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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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환금성,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와 다르지 않다.
2. ②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우수하여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좋은 투자대상이다.
3. ③부동산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하여 거래비용의 부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한 효율적 시장이다.
4. ④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5. ⑤투자의 금융성이란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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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순현재가치(NPV)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ㄴ. 추계된 현금수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할증률의 추계는 투자기간의 결정 및 현금수지에 대한 예측 이전에 해야 한다. ㄷ. 내부수익률(IRR)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와 부동산가격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ㄹ. 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서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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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학원론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플레이션, 화폐의 시간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 ②감채기금이란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3. ③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불입금액 총액의 가치를 말한다.
4. ④현재가치에 대한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이자율이라 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할인율이라 한다.
5. ⑤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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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학원론

A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과 같이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할 수 있다면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과 비교할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기존 주택저당대출 조건 - 현재 대출잔액: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5%, 고정금리 대출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 -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 20년, 대출금리 7%, 고정금리 대출 월 기준 연금현가계수 - (5%, 20년): 150 - (7%, 20년): 125
1. ①2,000만원
2. ②2,250만원
3. ③2,500만원
4. ④2,750만원
5. ⑤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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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학원론

주택금융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때까지는 원금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매월 내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2. ②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초기에 대출원리금의 지급액이 가장 크기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도 대출 초기에 가장 크다.
3. ③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의 대출원리금이 동일하기에 대출 초기에 대체로 원금상환 부분이 작고 이자지급 부분이 크다.
4. ④점증상환방식은 초기에 대출이자를 전부 내고, 나머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의 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5. ⑤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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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학원론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업전체의 자산 또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자금조달기법이다.
2. ②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
3. ③프로젝트 사업주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한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로 계상된다.
4. ④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프로젝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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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②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할거래의 용이성과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거래나 개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 ③부동산투자에서 지분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지분권이라 하고, 저당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저당권이라 한다.
4. ④부동산보유자는 보유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⑤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점으로는 담보기능과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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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세분화는 가격차별화, 최적의사결정, 상품차별화 등에 기초하여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다.
2. ②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이 있다.
3. ③시장세분화전략은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④부동산회사가 세분시장을 평가할 때,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들 수 있다.
5. ⑤세분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 경쟁자의 위협,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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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방식은? ○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업자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완공된 일부의 건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거나 소유하는 형태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 ①공영개발방식
2. ②직접개발방식
3. ③대물교환방식
4. ④토지신탁방식
5. ⑤BTL사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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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은 추정된 토지비, 건축비, 설계비 등 개발비용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및 예상치 못한 개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 (ㄴ)은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와 관계기관 인허가 승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 ○ (ㄷ)은 개발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등이 원인일 수 있다.
1. ①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2. ②ㄱ: 시장위험, ㄴ: 법률위험, ㄷ: 비용위험
3. ③ㄱ: 비용위험, ㄴ: 계획위험, ㄷ: 시장위험
4. ④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시장위험
5. ⑤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계획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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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학원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 ①도시환경정비사업
2. ②주거환경개선사업
3. ③주거환경관리사업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
5. ⑤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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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②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3. ③부동산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4. ④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5. ⑤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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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건축물의 방향
2. ②건축물의 소유자
3. ③건축물의 총 층수
4. ④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
5. ⑤건축물의 주차대수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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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학원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표시 ○ 권리이전의 내용 ○ 물건의 인도일시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1. ①2개
2. ②3개
3. ③4개
4. ④5개
5. ⑤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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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가가치세와 등록면허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납부방식이다. ㄷ. 증여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ㄹ.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 ①ㄹ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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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학원론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2. ②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상 폐지되었다.
3. ③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④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5. ⑤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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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학원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甲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1. ①가압류
2. ②가등기
3. ③소유권
4. ④근저당권
5. ⑤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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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학원론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토지소유자가 마당에 설치한 연못 ㄴ. 타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심은 조경수 ㄷ.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가 경작을 위해 심은 감나무 ㄹ. 기둥, 지붕 및 주벽의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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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상 임대료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대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 임대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수집된 임대사례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보정을 통해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임대료 수준으로 정상화하여야 한다.
2. ②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④적산법은 원가방식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5. ⑤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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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2. ②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가격원칙은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한다.
3. ③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질·동일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④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비교를 하여야 한다.
5. ⑤거래사례에 사정보정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인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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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원가방식은 대체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의 원칙, 예측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②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대상물건 값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3. ③대치원가(replacement cost)란 건축자재, 설비공법 등에 있어 신축시점의 표준적인 것을 사용한 적정원가로서 이미 기능적 감가는 반영되어 있다.
4. ④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으로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 변동률적용법(비용지수법) 등이 있고, 간접법으로 부분별단가적용법, 단위비교법 등이 있다.
5. ⑤감가수정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기능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으며, 감가상각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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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조건을 가진 부동산을 통해 산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연 150,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 운영경비(OE): 유효총소득의 30 % ○ 대출원리금 상환액: 연 40,000,000원 ○ 가격구성비: 토지 40 %, 건물 60 % ○ 토지환원이율: 연 3 %, 건물환원이율: 연 5 %
1. ①운영경비는 40,500,000원이다.
2. ②종합환원이율은 연 4.2 %이다.
3. ③순영업소득(NOI)은 94,500,000원이다.
4. ④유효총소득(EGI)은 135,000,000원이다.
5. ⑤세전현금흐름(BTCF)은 53,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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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학원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²당 단가)은?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01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 기준시점: 2023.04.08.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03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나지 　2023.01.01.기준 표준지공시지가 10,000,000원/m² ○ 지가변동률: 1) 2023.01.01. ~ 2023.03.31. : -5.00 % 　2) 2023.04.01. ~ 2023.04.08. : -2.00 %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대비 획지조건에서 4 % 열세하고, 환경조건에서 5 %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20 %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산정된 시산가액의 천원미만은 버릴 것
1. ①11,144,000원
2. ②11,168,000원
3. ③11,190,000원
4. ④11,261,000원
5. ⑤11,9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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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 ②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③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 ④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5. ⑤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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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 80문항 · 80분

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최종평가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2. ②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 ④생활인프라 평가기준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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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2. ②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④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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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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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준공업지역: 350퍼센트
2. ②근린상업지역: 1,300퍼센트
3. ③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4. ④자연환경보전지역: 150퍼센트
5. ⑤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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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5.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5퍼센트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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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1. ①100
2. ②200
3. ③300
4. ④400
5. ⑤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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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5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②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⑤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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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②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 ③도시지역 외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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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 ②「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4. ④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5. ⑤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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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 ②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3. ③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선
4. ④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5. ⑤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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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2.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4. ④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⑤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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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4.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5. ⑤「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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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 ㄷ.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 | ㄹ. 지가의 동향에 관한 조사
1. ①ㄱ
2. ②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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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②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5. ⑤「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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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도지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②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 ③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4. ④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⑤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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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2. ②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③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5. ⑤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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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1. ①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2. ②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관
3. ③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④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5. ⑤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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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최고액은 ( )원이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면 납부기한 ( )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①3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2. ②3억, 30, 납부한 날
3. ③5억, 10, 납부한 날의 전날
4. ④5억, 10, 납부한 날
5. ⑤5억, 30, 납부한 날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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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1. ①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 ②사무직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둔 감정평가법인
3. ③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4. ④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을 한 사람
5. ⑤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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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③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때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 ④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5. ⑤일반재산을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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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2. ②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3. ③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4. ④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 등이 증권을 보관·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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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경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ㄱ)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재산 처분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ㄴ)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①ㄱ: 10, ㄴ: 30
2. ②ㄱ: 10, ㄴ: 50
3. ③ㄱ: 20, ㄴ: 30
4. ④ㄱ: 20, ㄴ: 50
5. ⑤ㄱ: 30, 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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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②총괄청은 일반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경우 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인 법인(외국법인 제외)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③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5. ⑤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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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ㄴ.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에 2회 위반한 경우 부과될 금액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ㄷ.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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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1. ①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②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3. ③보를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④지붕틀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⑤기둥을 두 개 이상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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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2.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3. ③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④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⑤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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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ㄱ)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ㄴ)층 이상인 건축물
1. ①ㄱ: 5, ㄴ: 15
2. ②ㄱ: 7, ㄴ: 15
3. ③ㄱ: 7, ㄴ: 16
4. ④ㄱ: 10, ㄴ: 15
5. ⑤ㄱ: 10, 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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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2. ②“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③“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4. ④“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⑤“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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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②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③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4. ④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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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4. ④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5.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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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로 한다.
4. ④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5. ⑤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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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등기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5. 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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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②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 ⑤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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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ㄹ.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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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 ②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3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④등기관은 근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5. ⑤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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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4. ④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5. ⑤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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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②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3. ③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4. ④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5. ⑤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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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ㄱ)을(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ㄴ)을(를) 받아야 한다.
1. ①ㄱ: 승인, ㄴ: 인가
2. ②ㄱ: 승인, ㄴ: 허가
3. ③ㄱ: 인가, ㄴ: 승인
4. ④ㄱ: 인가, ㄴ: 인가
5. ⑤ㄱ: 인가, 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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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②체납된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③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
4. ④부과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과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 ⑤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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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감정평가관계법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3. ③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4. ④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5. ⑤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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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서술형 정보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더라도 비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 ②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3. ③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④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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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형자산은 손상의 징후가 있거나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상각을 중지한다.
2. ②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3. ③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4. ④개별취득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한다.
5. ⑤무형자산으로 정의되려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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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사용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 ②리스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다면 리스이용자는 해당 사용권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3. ③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게 자가사용 건물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4. ④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수적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면 해당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5. ⑤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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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월 종업원 70명에게 향후 3년 동안의 계속 근무 용역제공조건으로 가득되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을 1명당 50개씩 부여하였다. 권리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10(향후 변동없음)으로 추정되며, 연도별 종업원 퇴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 실제 퇴직자(명) | 추가 퇴직 예상자(명) 20×1년 | 6 | 10 20×2년 | 8 | 5 (주)감평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은?
1. ①₩8,000
2. ②₩9,000
3. ③₩17,000
4. ④₩18,667
5. ⑤₩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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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②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3. ③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④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념체계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된다.
5. ⑤개념체계에 기반한 회계기준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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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20×1년 설립된 (주)감평의 20×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1월 초 유통주식수: 보통주 5,000주, 우선주 300주 6월 초 모든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10% 실시 10월 초 보통주 자기주식 300주 취득 20×1년도 당기순이익: ₩900,000 20×1년 (주)감평의 기본주당이익이 ₩162일 때, 우선주 배당금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1. ①₩21,150
2. ②₩25,200
3. ③₩27,510
4. ④₩32,370
5. ⑤₩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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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ㄷ.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ㄹ.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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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퇴직급여제도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가득급여: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
2. ②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퇴직급여제도에 의거하여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
3. ③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총자산: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
4. ④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
5. ⑤기금적립: 퇴직급여를 지급할 현재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기금)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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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20×1년 말 (주)감평의 올바른 당좌예금 금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입장에서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에 가산 또는 차감해야 할 금액은? (1) 수정 전 잔액 은행의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 ₩4,000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정원장상 금액: ₩2,100 (2) 은행과 (주)감평의 당좌예금 수정 전 잔액 차이 원인 ○ 20×1년 말 현재 (주)감평이 발행·기록한 수표 중 은행에서 미결제된 금액: ₩1,200 ○ 20×1년도 은행이 기록한 수수료 미통지 금액: ₩100 ○ 20×1년 말 받을어음 추심으로 당좌예금 계좌에 기록되었으나, (주)감평에 미통지된 금액: ₩1,000 ○ 20×1년 중 거래처로부터 받아 기록하고 추심 의뢰한 수표 중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지 받은 금액: ₩200
1. ①₩1,000 | ₩300
2. ②₩1,100 | ₩200
3. ③₩1,300 | ₩1,400
4. ④₩1,400 | ₩100
5. ⑤₩2,2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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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전환사채(액면금액 ₩1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3%, 매년 말 이자지급)를 액면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당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전환권 미행사시 만기일에 연 7%의 수익을 보장한다. 동 전환사채가 만기 상환될 경우, 다음 미래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환할증금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미래가치> 기간 | 7% | 8% 1년 | 1.070 | 1.080 2년 | 1.145 | 1.166 3년 | 1.225 | 1.260
1. ①₩1,119
2. ②₩1,286
3. ③₩1,299
4. ④₩1,376
5. ⑤₩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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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장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3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2년 중 동 특수장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특수장비의 회수가능액은 20×2년 말 ₩15,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의 20×2년 말 특수장비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3,000 증가
2. ②₩3,000 감소
3. ③₩6,000 증가
4. ④₩6,000 감소
5. ⑤₩9,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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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사채(액면금액 ₩6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 3년, 매년 말 ₩20,000씩 원금상환 조건)를 발행하였다. 동 사채의 발행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다음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채의 발행가액과 20×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기간 | 10% | 12% 1년 | 0.9091 | 0.8929 2년 | 0.8264 | 0.7972 3년 | 0.7513 | 0.7118
1. ①₩48,353 | ₩3,165
2. ②₩48,353 | ₩3,279
3. ③₩52,487 | ₩3,934
4. ④₩58,008 | ₩4,676
5. ⑤₩58,008 | ₩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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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회계학

(주)감평은 고객에게 매출액의 1%를 사용기간 제한 없는 포인트로 제공한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주)감평의 상품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주)감평의 20×1년도 매출액은 ₩50,000, 포인트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이다. 20×1년에 총 2,500포인트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년 중 500포인트가 실제로 사용되었다.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포인트 관련 매출은?
1. ①₩0
2. ②₩1,000
3. ③₩1,250
4. ④₩1,500
5.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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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1월 초에 본사건물을 착공하여 20×2년 11월 말 완공하였다. 본사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1) 공사비 지출 일자 | 금액 20×1. 1. 1. | ₩2,000,000 20×1. 7. 1. | 400,000 (2) 차입금 현황 구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이자율 특정차입금 | ₩2,000,000 | 20×1. 7. 1. - 20×1. 12. 31. | 3% 일반차입금 | 100,000 | 20×1. 1. 1. - 20×2. 6. 30. | 5%
1. ①₩30,000
2. ②₩35,000
3. ③₩50,000
4. ④₩65,000
5. ⑤₩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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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회계학

20×1년부터 (주)감평은 제품판매 후 2년 동안 제품하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년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경미한 결함은 ₩100, 치명적인 결함은 ₩4,000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10%는 경미한 결함이, 5%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년 말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200이다. 20×2년 기간 중에 20×1년 판매된 제품에 대한 수리비용이 ₩300 지출되었다면, (주)감평의 20×2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제품보증비와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 ①₩100 | ₩310
2. ②₩210 | ₩210
3. ③₩210 | ₩310
4. ④₩310 | ₩210
5. ⑤₩310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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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총 계약금액이 ₩1,200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3년 말에 완공하였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감평이 20×1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할 공사이익과 계약자산(또는 계약부채)은? (단, 진행률은 누적발생공사원가를 추정총공사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 | 20×1년 | 20×2년 | 20×3년 | | 실제발생 공사원가 | ₩300 | ₩500 | ₩350 | | 완성시까지 예상 추가 공사원가 | 700 | 200 | - | | 공사대금 청구액 | 400 | 300 | 500 | | 공사대금 회수액 | 320 | 200 | 680 |
1. ①₩40 | ₩40
2. ②₩60 | ₩40
3. ③₩60 | ₩(40)
4. ④₩80 | ₩40
5. ⑤₩8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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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회계학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종류별로 금융상품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2. 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
3. ③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은 후속적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
4. ④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5. ⑤금융자산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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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회계학

(주)감평의 20×2년 자본관련 자료이다. 20×2년 말 자본총계는? (단, 자기주식 거래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한다.) (1) 기초자본 ○ 보통주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발행주식수 40주) | ₩20,000 ○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 4,000 ○ 이익잉여금 | 30,000 ○ 자기주식(주당 ₩600에 10주 취득) | (6,000) ○ 자본총계 | ₩48,000 (2) 기중자본거래 ○ 4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50에 취득 ○ 5월 25일 자기주식 8주를 1주당 ₩700에 처분 ○ 6월 12일 자기주식 3주를 소각 ○ 8월 20일 주식발행초과금 ₩4,000과 이익잉여금 중 ₩5,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 (3) 20×2년 당기순이익: ₩50,000
1. ①₩77,300
2. ②₩87,500
3. ③₩94,600
4. ④₩96,250
5. ⑤₩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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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회계학

(주)감평의 창고에 보관 중인 20×1년 말 상품 재고실사 금액은 ₩2,84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한 이후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기말상품 금액은? ○ 기말 현재 일부 상품(원가 ₩100)을 물류회사에 보관 중이며, 보관료 ₩2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수탁회사에 적송한 상품(원가 ₩600) 중 20%는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았다. ○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원가 ₩500) 중 기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사 표시를 통보받지 못한 상품이 ₩200이다. ○ 20×1년 12월 28일에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품(원가 ₩250)이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다.
1. ①₩3,260
2. ②₩3,510
3. ③₩3,560
4. ④₩3,740
5. ⑤₩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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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회계학

(주)감평은 기계장치(장부금액 ₩2,000, 공정가치 ₩3,500)를 제공하고, (주)한국의 건물과 현금 ₩700을 취득하는 교환거래를 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2,500으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할 때,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1. ①유형자산처분손익 ₩0
2. ②유형자산처분손실 ₩1,200
3. ③유형자산처분이익 ₩1,200
4. ④유형자산처분손실 ₩2,200
5. ⑤유형자산처분이익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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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도 상품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상품 실사수량은 30개이며, 수량감소분 중 40%는 정상감모손실이다. (주)감평의 20×1년의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 | 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 기초재고 | 70개 | ₩60 | — | — | | 매입 | 100개 | ₩60 | — | — | | 매출 | 120개 | — | ₩80 | — | | 기말재고 | 50개 | — | — | ₩50 |
1. ①₩7,200
2. ②₩7,500
3. ③₩7,680
4. ④₩7,980
5. ⑤₩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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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회계학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ㄴ.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제공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료를 할인한다. ㄷ.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손상 기준서를 적용한다. ㄹ.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표시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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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회계학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②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3. ③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4. ④계약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승인될 수 있다.
5. ⑤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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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회계학

다음은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20×1년 세무조정사항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55,000 － 정기예금 미수이자 | 25,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 10,000 － 자기주식처분이익 | 30,000 ○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0,000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1. ①₩80,000
2. ②₩81,000
3. ③₩82,000
4. ④₩86,000
5. ⑤₩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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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에 폐기물처리시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민민원으로 20×1년 10월 초부터 3개월간 가동이 일시 중단되었다. 20×2년 초에 사용종료(4년 후)시 환경복구(지출 추정금액 ₩300,000,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 연 6%)를 조건으로 시설을 재가동하였다. 20×2년도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할인율 = 6%) | | 4 | 0.7921 | | 5 | 0.7473 |
1. ①₩244,838
2. ②₩247,526
3. ③₩259,408
4. ④₩268,548
5. ⑤₩2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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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320,000에 취득하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2년 9월 1일 동 건물을 자가사용건물로 대체하였으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월할상각)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시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20×1년 말 | 20×2년 9월 1일 | 20×2년 말 | | ₩340,000 | ₩330,000 | ₩305,000 | 동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14,000 감소
2. ②₩21,000 감소
3. ③₩24,000 감소
4. ④₩25,000 감소
5. ⑤₩35,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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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투자부동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상각)을 ₩200,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주)감평은 20×2년부터 동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하다. 20×1년 말, 20×2년 말 동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90,000, ₩185,000이다. 회계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2년 말 작성하는 비교재무제표(20×1년, 20×2년)에 표시될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0×1년도 투자부동산(순액)은 ₩180,000이다.
2. ②20×1년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0이다.
3. ③20×1년도 투자부동산평가손익은 ₩0이다.
4. ④20×2년도 투자부동산평가이익은 ₩5,000이다.
5. ⑤20×2년도 투자부동산(순액)은 ₩19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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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회계학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20%를 ₩300,000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이었으며, 토지와 건물(내용연수 10년, 정액법상각)의 장부금액에 비해 공정가치가 각각 ₩100,000, ₩200,000 더 높은 것을 제외하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1년도에 (주)한국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각각 ₩100,000, ₩30,000 보고하였으며, ₩15,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주)감평의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 ①₩312,000
2. ②₩316,000
3. ③₩319,000
4. ④₩320,000
5. ⑤₩3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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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회계학

(주)감평의 매출액은 ₩215,000, 재고구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은 ₩120,000이다. 다음 (주)감평의 재고자산, 매입채무 변동 자료를 이용할 경우, 매출총이익은? 구분 | 금액 재고자산 증가액 | ₩4,000 매입채무 증가액 | 6,000
1. ①₩85,000
2. ②₩89,000
3. ③₩91,000
4. ④₩93,000
5. ⑤₩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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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회계학

(주)감평의 20×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당기순이익 | ₩147,000 | 감가상각비 | ₩5,000 법인세비용 | 30,000 | 매출채권 감소액 | 15,000 유형자산처분이익 | 20,000 | 재고자산 증가액 | 4,000 이자비용 | 25,000 | 매입채무 감소액 | 6,000 이자수익 | 15,000 | 배당금수익 | 8,000 (주)감평의 20×1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1. ①₩159,000
2. ②₩161,000
3. ③₩167,000
4. ④₩169,000
5. ⑤₩1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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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회계학

범용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제품 X | 제품 Y 단위당 판매가격 | ₩1,500 | ₩1,000 단위당 변동원가 | 1,200 | 800 단위당 기계가동시간 | 2시간 | 1시간 연간 정규시장 판매수량 | 300단위 | 400단위 연간 최대기계가동시간 | 1,000시간 (주)감평은 신규거래처로부터 제품 Z 200단위의 특별주문을 요청받았다. 제품 Z의 생산에는 단위당 ₩9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단위당 1.5 기계가동시간이 필요하다. 특별주문 수락 시 기존 제품의 정규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경우, (주)감평이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1. ①₩900
2. ②₩1,125
3. ③₩1,150
4. ④₩1,200
5. ⑤₩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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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회계학

(주)감평은 제품 X, Y, Z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각 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제품 X | 제품 Y | 제품 Z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 | 20% | 60% | 20% 단위당 공헌이익 | ₩12 | ₩15 | ₩8 손익분기점 매출수량 | ? | 7,800단위 | ? (주)감평은 제품 Z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고정비 중 ₩4,000을 회피할 수 있으며, 제품 X와 Y의 매출배합비율(매출수량기준)은 60%와 40%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제품 Z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목표이익 ₩33,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X의 매출수량은?
1. ①6,900단위
2. ②7,800단위
3. ③8,400단위
4. ④8,700단위
5. ⑤9,0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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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회계학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100/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300/시간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 | 5,000시간 실제직접노무시간 | 4,850시간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 | 4,800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 ₩20,000 과소배부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1. ①₩1,900,000
2. ②₩1,920,000
3. ③₩1,940,000
4. ④₩1,960,000
5. ⑤₩1,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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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회계학

(주)감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400단위를 매년 외부에서 단위당 ₩1,000에 구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부구입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이 부품 1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의 예상제조원가 자료이다. 직접재료원가 | ₩25,000 직접노무원가 | 30,000 (₩100/직접노무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00 (직접노무원가의 2/3) 고정제조간접원가 | 100,000 (전액 유휴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주)감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생산설비를 이용하여 매년 필요한 부품 400단위를 충분히 자가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품은 한 묶음의 크기를 100단위로 하는 묶음생산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해당 부품을 자가제조하는 경우, 직접노무시간이 학습률 90%의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을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감평이 부품 400단위를 자가제조할 경우, 단위당 제조원가는?
1. ①₩655
2. ②₩712
3. ③₩750
4. ④₩905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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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회계학

변동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감평의 당기 기초재고자산과 영업이익은 각각 ₩64,000과 ₩60,000이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주)감평의 당기 영업이익은 ₩72,000이고, 기말재고자산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에 비하여 ₩25,000이 많은 경우, 당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은?
1. ①₩58,000
2. ②₩62,000
3. ③₩68,000
4. ④₩77,000
5. ⑤₩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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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회계학

당기에 설립된 (주)감평은 결합공정을 통하여 제품 X와 Y를 생산·판매한다. 제품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 Y는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한다. 결합원가는 균등이익률법에 의해 각 제품에 배분되며, 직접재료는 결합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결합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에 (주)감평은 직접재료 3,000단위를 투입하여 2,400단위를 제품으로 완성하고, 600단위는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50%)으로 남아 있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는 각각 ₩180,000과 ₩108,000이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생산량 | 판매량 |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제품 X | 800단위 | 800단위 | - | ₩150 제품 Y | 1,600 | 900 | ₩15 | 200 제품 Y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①₩100
2. ②₩105
3. ③₩110
4. ④₩115
5. 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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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회계학

(주)감평은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한다. 사업부 A는 매년 부품 X를 8,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외부시장에 단위당 ₩150에 판매하여 왔다. 최근 사업부 B는 제품 단위당 부품 X가 1단위 소요되는 신제품 Y를 개발하고, 단위당 판매가격 ₩350에 4,000단위를 생산·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부품 X에 대한 제조원가와 신제품 Y에 대한 예상제조원가 관련 자료이다. 구분 | 부품 X | 신제품 Y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40 | ₩8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35 | 7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25 | 30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000 | 100,000 연간 최대생산능력 | 10,000단위 | 5,000단위 사업부 B는 신제품 Y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X를 사내대체하거나 외부로부터 단위당 ₩135에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부 A는 사내대체를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하며, 사내대체 시 외부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사업부 A가 사내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부품 X의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1. ①₩100
2. ②₩125
3. ③₩135
4. ④₩170
5. 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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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회계학

(주)감평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40%를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주)감평의 당기 재고자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기초잔액 | 기말잔액 직접재료 | ₩3,200 | ₩6,200 재공품 | 8,600 | 7,200 제품 | 6,000 | 8,000 - 직접재료매입액 : ₩35,000 - 기초원가(기본원가) : ₩56,000 (주)감평의 당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가 ₩67,700인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1. ①₩6,900
2. ②₩9,700
3. ③₩10,700
4. ④₩11,300
5. ⑤₩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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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회계학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감평의 당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판매가격 | ₩1,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600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 | 600,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10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 | 120,000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고, 변동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계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90,000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1,800단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감해야 하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 ①₩50
2. ②₩52.5
3. ③₩70
4. ④₩72.5
5. 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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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회계학

(주)감평은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감평의 당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물량(완성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 100단위 (?) | ₩4,300 | ₩8,200 당기착수 | 900 | 20,000 | 39,500 기말재공품 | 200 (?) | ? | ? (주)감평의 당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80이고 당기 완성품환산량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보다 50단위가 더 많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①₩3,500
2. ②₩4,500
3. ③₩5,500
4. ④₩6,500
5. ⑤₩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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