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 400문항(2017~2026년, 10회차)을 회차별로 모았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보기가 나옵니다.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7회(2026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ㄷ. 개발제한구역 ㄹ.…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4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 2교시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6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7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9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관할등기소에그등기를촉탁하여야하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것은?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의 고유번호…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것은?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2교시 40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6회(2025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객자동차터미…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모두 고른 것은? ㄱ. 계획관리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 2교시 14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교시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7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
• 2교시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9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 군수가…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6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ㄴ. 도시…

제35회(2024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수 있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14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ㄴ. 주건물 구조 및 층수 ㄷ. 건축…
• 2교시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7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것은?
• 2교시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19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무상으로…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 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령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그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아닌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6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조례는…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제34회(2023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 2교시 14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7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 것이 아닌 것은?
• 2교시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과징금…
• 2교시 19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의 처분에 있어 두 번의 일반경쟁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의 예정가격 조정·결정의 방법에 관한 설…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수선의 경우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초고층 건축물 2.…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이의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등기 및 담보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6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40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3회(2022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1종일반주거지역: (ㄱ)퍼…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정할 때에는…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A군수가 민간건설업자 B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14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 2교시 15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7번 6월 10일자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공시기준일은?
• 2교시 1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포함되어…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시장·군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와 지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 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A(용익권 또는 담보권)와 B(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6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ㄴ. 사회…

제32회(2021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도시·군계…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ㄱ)결…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ㄷ.…
• 2교시 14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주택의 지번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ㄷ. 표준주택…
• 2교시 17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8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9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6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ㄱ. 광장 | ㄴ. 구거(溝…

제31회(2020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4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5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 2교시 17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검토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과 그에 속하는 내용의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목적 ㄴ. 권리자 ㄷ. 차…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6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

제30회(2019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계획관리…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택지개…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2교시 14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5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7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6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무기명채권증서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ㄷ.「선박등기법」…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고려하지 않음)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9회(2018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경우 매수청구를…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4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
• 2교시 15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16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17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 ㄴ. 지번 ㄷ. 용도지역 ㄹ. 도로…
• 2교시 1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2교시 1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과 종류가 옳게연결된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6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제28회(2017년) 40문항

• 2교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연결한 것은?
• 2교시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 2교시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알맞은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
• 2교시 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2교시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다가구주택 ㄴ. 아파트…
• 2교시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상…
• 2교시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
• 2교시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14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15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16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 2교시 17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가 그…
• 2교시 1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2교시 19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20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1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2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23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2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2교시 26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27번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 2교시 2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에 해당하는 것은?
• 2교시 2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2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3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5번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
• 2교시 36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 2교시 3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교시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교시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교시 4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