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개념 정의

제출대상 업종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를 옮길 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법은 업종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이 업종 목록과 규모 기준을 정한다.

제출 대상이 되려면 업종 조건과 규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제출 대상은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정해진다.

첫째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열거된 13개 업종에 속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것이다.

여기에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바꾸는 행위가 더해진다.

계약용량 판정 예제

두 조건을 실제로 판정하는 예를 보자. 식료품 제조업 A공장이 가상의 사례다.

A공장은 식료품 제조업이며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

계약용량 350kW는 300kW 이상이고, 생산 공정 설비를 설치하므로 행위 조건도 충족한다.

세 조건이 모두 참이므로 이 증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제1호는 계약용량 기준이므로 설비 정격 용량으로 대신 판정하면 안 된다.

제출 절차

이제 제출 절차를 보자. 먼저 설치·이전 계획을 세워 계획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계획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필요하면 작업 중지나 계획서 변경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헷갈리는 점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한다.

제1호는 업종과 계약용량 조건이고, 제2호는 설비 종류가 기준이다.

계약용량(kW)을 실제 사용 전력량(kWh)과 혼동하지 않는다.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 기한은 제조업 기한과 섞지 않는다.

정리

정리하면 업종, 계약용량, 대상 행위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종 13개와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이 모두 맞아야 한다.

여기에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있으면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