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범위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다.

그 세부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세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는 세 가지다.

첫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둘째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셋째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다.

두 법의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두 재해를 합쳐 중대재해라 부른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산업재해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다.

업무상 재해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된다.

기준 비교표

세 기준을 같은 표에서 나란히 비교해 보자.

사망은 세 기준 모두 1명 이상이다. 같은 사망 1명이라도 두 법에서 모두 중대재해로 본다.

부상 기준은 법마다 다르다. 치료 기간과 인원을 기준별로 나눠 적어야 한다.

질병 기준도 다르다. 중대산업재해는 1년 이내 3명, 중대시민재해는 3개월 이상 치료 10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상자와 직업성 질병자를 합산해 10명으로 본다.

예시 계산

동일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1명이 있으므로 두 법 모두에서 중대재해가 성립한다.

부상자 2명은 4개월 치료이므로 시행규칙의 3개월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6개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상 조건만으로는 법마다 판정이 달라지므로 기준별로 따져 본다.

흔한 실수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같은 기준으로 쓰는 실수가 많다.

둘째, 직업성 질병 기준을 빠뜨린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을 포함한다.

셋째,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빠뜨린다.

정리와 확인 문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사망자가 1명이라도 생기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성립한다.

부상과 질병은 법마다 인원과 기간이 달라 기준별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