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 정의와 판단 기준

중대산업사고의 정의

중대산업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 생기는 사고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로 근로자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준 사고를 말한다.

정의의 근거는 운영규정 제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다.

용어 구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눈 개념이라 혼동하기 쉽다.

산업재해는 근로자 재해 전반이고, 중대재해는 결과의 크기로 나눈 재해다.

표에서 보듯 중대산업사고의 판단 주체는 지방관서장과 중방센터장이다.

사고 종류 판단 흐름

화학사고가 나면 먼저 사고 종류를 판단한다.

지방관서장이 중방센터장과 협의해 운영규정 표 5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최종 판단은 중방센터장이 한다.

판단 결과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 중 하나로 분류된다.

판단 조건 네 가지

중대산업사고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해 판단한다.

그 조건은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다.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중대산업사고로 판단한다.

인명피해 기준

앞 문제의 정답은 대상설비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인지부터 본다.

인명피해 기준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다.

두 기준이 중대산업사고 판단의 인명피해 축이다.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는 조사 대상이다.

산업재해 보고

산업재해 보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다.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생기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낸다.

답안에서는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정리

정리하면 중대산업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다.

판단은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로 한다.

최종 판단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에서 중방센터장이 한다.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 부상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