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왜 배우는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공장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사전 심사를 받는 제도다. 어느 사업이 제출 대상인지는 업종과 전기 계약용량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법령 조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기본이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제출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1교시 문항과 제도 전체를 묻는 논술 문항으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3회 4교시 2번, 제102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제조업 등 중 시행령에 열거된 13개 업종에서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kW) 이상인 사업으로서,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제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대상 업종
• 전기 계약용량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주요 구조부분 변경
• 심사
• 자체심사 및 확인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계설비를 옮기거나 핵심 구조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안전하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고 심사를 받는 제도다. 그 대상이 되는 업종을 정한 것이 제출대상 업종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법률은 업종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이 업종 목록과 규모 기준을 정한다.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조업 업종을 말한다. 규모 기준은 전기 계약용량이며, 이 값이 300킬로와트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제출대상이다. 즉 업종에 속하더라도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핵심 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순 보수나 소모품 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계획서를 검토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주는 절차다. 필요하면 작업 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는 스스로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자체심사 및 확인은 건설업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맞는 업체가 쓰는 제도다. 이 절에서는 제조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다룬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현장에서는 화학설비, 건조설비, 용해로처럼 한 번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설비가 많다. 이런 설비는 설치 단계에서 위험을 걸러내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과 피해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해졌다.

제도의 골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나온다. 법률은 제출 의무의 원칙과 위임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은 업종과 규모를 구체화하며, 고용노동부령은 제출 서류와 기한을 정한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맡는다. 이 위계를 알면 업종 목록은 시행령에서, 서식과 기한은 시행규칙에서 찾는다는 점을 바로 떠올릴 수 있다.

업종 기준을 전기 계약용량으로 잡은 이유는 설비 규모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계약용량이 크면 동력 설비와 공정이 크다는 뜻이므로, 위험 잠재력이 큰 사업장을 고르는 데 쓸 수 있는 기준으로 보았다.

사전 심사 제도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와 역할이 다르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공정 안전 관리 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특정 설치·변경 시점의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법 제42조제3항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 제도가 중복되지 않게 연결한다.

이 배경을 알면 시험에서 "왜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하는가", "왜 설치·이전·변경 시점에 제출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답할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사업 종류, 규모, 설비, 건설공사 기준으로 구성된다. 제조업 사업은 사업 종류와 전기 계약용량을 함께 본다. 건설공사는 높이·연면적·지간·굴착 깊이 같은 물리적 크기로 판단한다.

제출은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생긴다. 설비가 새로 들어서거나 공정의 핵심 구조가 바뀌면 위험 요인이 달라지므로, 착수 전에 위험을 확인하도록 한다. 제조업 대상 여부는 전기 계약용량으로 판단하며, 식은 다음과 같다.

$P_c \ge 300\ \text{kW}$

여기서 P_c는 사업장의 전기 계약용량(kW)이다. 식이 만족되면서 13개 업종 중 하나에 속하고, 대상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제출 대상이 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업종과 전기 계약용량을 확인한다.
•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작성한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필요하면 작업 중지 또는 계획서 변경 명령을 따르고, 심사 결과를 사업장에 갖춰 둔다.

제조업 대상은 13개 업종과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의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제출대상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다. 제출서식과 심사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조업 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설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두 제도가 중복되는 설비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제조업 대상 13개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이다. 화학 공정과 관련된 업종은 11번째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다.

건설공사는 제조업과 달리 전기 계약용량이 아니라 크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며,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스스로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다. 건설공사 계획서의 작성 자격자는 건설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설비 기준인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밀폐·환기·배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시험 답안에서는 설비 종류를 열거하고, 세부 범위는 고시를 따른다고 쓴다.

6. 유형과 비교(비교표 2개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세 유형은 대상, 제출 시기, 서식이 서로 달라 표로 구분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