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및 포함 내용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려고 작성하는 내부 규정이다.

쉽게 말해 사업장 안의 안전 규칙서다. 조직, 교육, 작업 기준, 사고 대응을 한 문서로 정한다.

시험에서는 작성 대상, 포함 내용, 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관계가 반복해 출제된다.

법정 포함 내용 5가지

법정 포함 사항은 다섯 가지다.

첫째는 관리조직과 직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정한다.

둘째는 안전보건교육, 셋째는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다.

넷째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이다. 재발을 막는 절차를 정한다.

다섯째는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한다.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작성 대상과 기한

작성 대상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진다.

시행규칙 별표 2가 기준을 정한다. 대상이면 규모가 작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작성 사유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다.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조직이나 작업이 바뀌면 규정도 고친다.

효력과 절차

규정을 작성하거나 바꿀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규정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반하는 부분은 그 기준을 따른다.

즉 규정은 노사가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둘 수 없다.

기한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제조업 사업장에 2027년 3월 1일 작성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자.

작성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준으로 계산한다.

먼저 별표 2로 작성 대상인지 확인하고, 작성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3월 1일에 30일을 더하면 3월 31일이다.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다.

헷갈리는 점

시험 답안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가지다.

대상 업종은 별표 2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확인한다.

법정 5개 항목은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적는다.

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관계를 쓰면 감점을 막을 수 있다.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 작성할 수 있다.

한눈에 정리

정리하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법정 5개 항목을 담은 사내 규정이다.

작성 대상은 별표 2 기준이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다.

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