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및 포함 내용

왜 배우는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안전관리의 기본 틀이 되는 문서이므로 법 준수 점검과 현장 관리의 출발점이다. 작성 대상, 포함 내용, 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관계가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2번, 제129회 4교시 2번, 제120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 사항을 담아 작성하는 내부 관리 규정이다.

핵심 키워드

• 안전보건관리규정
• 관리조직과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단체협약·취업규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작성 대상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사업장 안의 안전 규칙서다. 사업주가 우리 사업장은 어떤 조직으로, 어떤 교육과 작업 기준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다. 근로자가 지켜야 할 기준과 관리자가 맡을 역할이 한 문서에 함께 담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이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해야 할 세부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다.

법정 포함 사항은 다섯 가지다. 첫째는 관리조직과 직무다. 안전 및 보건을 맡을 조직과 각 직위의 업무를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역할이 여기에 들어간다. 둘째는 안전보건교육이다.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의 실시 기준을 정한다. 셋째는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다. 기계·설비 관리, 위험 작업 절차, 보호구 지급과 착용 기준이 해당한다. 넷째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는 절차를 정한다. 다섯째는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는 항목이 이에 속한다.

규정의 효력 범위도 함께 알아야 한다. 법 제25조제2항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규정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즉 규정은 노사가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둘 수 없다. 또 작성과 변경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개별 작업자의 부주의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관리 체계의 빈틈, 책임 소재의 불명확, 교육 누락이 겹칠 때 생긴다. 이런 빈틈을 막기 위해 사업장마다 조직·교육·작업·사고 대응을 한 문서로 묶도록 한 것이 규정 제도의 출발점이다.

법 제15조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규정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를 문서로 고정하는 장치가 규정이다. 규정이 있어야 조직과 직무가 드러나고 감독과 점검이 가능해진다.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키는 약속이라는 성격도 있다. 법 제24조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한다. 규정 작성 과정에 노사가 참여하므로 현장 기준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성 대상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진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은 대상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를 별표 2로 정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 등은 별표 2가 정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상에 해당하면 규모가 작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하므로 사업장의 업종과 인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