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

정의

도급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은 도급인이 위험한 설비 작업을 맡기기 전에 정보를 알리는 법정 의무다.

구두 안내로는 부족하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정보를 주는 쪽은 도급인, 받는 쪽은 수급인이다.

대상 작업

첫째,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이다.

둘째, 그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이다. 셋째,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설비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고용노동부령 설비로 한정된다.

화학물질 자체가 아니라 설비와 작업의 조합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제공 내용과 시기

도급인이 제공할 정보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 가지다.

화학설비 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작업의 주의사항, 유출 등 사고 시 조치 내용이다.

정보는 작업 시작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수급인이 하도급하면 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작업 시작 전까지 전달한다.

도급인 의무와 수급인 권리

도급인은 대상 작업을 도급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이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도 미제공이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두 제도 비교

앞의 문제 정답은 작업 거부다.

도급 안전 관리에는 법 제64조와 법 제65조 두 제도가 있다.

제64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경우에 걸린다.

제65조는 고위험 작업에만 걸리며, 작업 시작 전 문서 제공이 핵심이다.

답안에서는 두 조문을 섞지 않고 구분해 쓴다.

적용 사례

가상의 화학 공장이 정기 보수 중 저장탱크 철거 작업을 외부 업체에 도급했다고 하자.

먼저 저장탱크가 화학물질 설비이고 철거가 법 제65조제1항제1호 작업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철거 작업 시작 전까지 문서를 제공하고, 제공 후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같은 공장이라도 일반 사무 용역은 제65조 대상이 아니므로 제공 의무가 없다.

정리

도급 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을 한 번 정리한다.

제공 주체는 도급인이고, 상대는 수급인이다.

제공 시점은 해당 도급 작업 시작 전이며, 형식은 문서다.

미제공 시 수급인은 요청할 수 있고, 요청 후에도 미제공이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