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

왜 배우는가: 도급 작업은 외부 업체 근로자가 원청의 설비·화학물질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관련 작업은 폭발·화재·질식 위험이 커서 도급인이 정보를 문서로 미리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며, 기술사 시험에서 작업 종류와 정보 제공 절차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8회 3교시 3번, 제122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급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은 도급인이 위험한 설비·화학물질 관련 작업을 맡기기 전에, 작업 시작 전까지 수급인에게 위험 정보를 문서로 알리는 법정 의무다.

•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 작업 시작 전 문서 제공
•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 질식·붕괴 위험 작업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원청(도급인)이 하청(수급인)에게 일을 맡길 때 "이 설비에는 이런 위험한 물질이 있고, 이런 작업에는 이런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가 나면 이렇게 대응하라"는 내용을 글로 적어 미리 주는 것이다. 구두로 알려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

정식 정의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그 설비 내부 작업, 그리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할 때,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문서로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도급인은 일을 맡기는 사업주이고,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주다.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관계수급인은 각 단계에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1차 수급인뿐 아니라 재하도급 업체도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보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서 정한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위험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물질 유출 등 사고 시 필요한 조치 내용의 세 가지다. 이 문서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 의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보에 따라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제65조제3항),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65조제4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원청 설비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 근로자는 설비 내부 구조, 잔류 가스, 배관 속 화학물질의 종류를 잘 모른 채 작업에 들어가기 쉽다. 정보 격차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는 정보를 가진 쪽, 즉 도급인이 정보를 넘기도록 의무를 지웠다. 특히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는 화학공정의 핵심 설비여서 내부에 잔류한 인화성·독성 물질이 폭발이나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설비 내부 작업과 질식·붕괴 위험 작업도 같은 이유로 대상에 들어간다.

제도의 근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제3호)에 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라는 원칙을 도급 관계로 확장한 것이다. 또한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제62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므로(제64조), 정보 제공은 도급 안전관리 체계의 출발점이 된다.

배경을 답안에 쓸 때는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위험 설비 작업의 재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급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은 도급인이 위험성이 큰 작업을 수급인에게 맡길 때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내용을 문서로 넘기는 제도다. 정보 제공의 대상 작업은 화학물질 취급 설비, 설비 내부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작업 세 갈래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는 도급인의 제공 의무와 수급인의 요청·작업거부 권한이 맞물려 작동한다.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의 대상 작업을 도급할 때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위 표에서 대상 설비는 유해성·위험성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한정된다. 화학물질 자체가 아니라 설비와 작업의 조합으로 대상이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리는 정보의 비대칭 해소다. 수급인 근로자는 설비의 물질 특성과 사고 시 조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인이 이를 알려야 재해가 예방된다. 시행규칙은 제공 사항을 세 가지로 정한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위험물질·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 작업의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물질 유출 등 사고 시 필요한 조치 내용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도급인이 도급 작업이 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세 가지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한다.
• 도급 작업 시작 전까지 수급인에게 문서를 제공한다.
• 수급인이 하도급하면 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치 기록의 제출을 요청한다.
•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이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도 제공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공식이나 계산이 있는 개념은 아니므로 절차 자체가 답안의 골격이 된다. 답안에는 대상 작업 3가지와 문서 제공 시기를 먼저 쓰고, 수급인의 요청·작업 거부 권한을 뒤에 붙이면 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급작업 안전보건정보 제공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이고, 구체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가 정한다. 제64조는 도급인의 전반적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62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을 정한다. 제5조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정한다.

법 제65조의 정보 제공 의무는 개정 연혁이 있다. 제1항 본문의 개정 표기는 2020.5.26이다. 제64조제1항의 개정 표기는 2021.5.18이다.

기준값 표는 다음과 같다. 법령에 수치로 정한 것은 시간·횟수·범위 기준이 아니라 대상과 조건이므로, 값과 조건을 함께 적는다.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연결된다.

답안에서는 법 제65조와 시행규칙 제83조를 함께 인용하면 충분하다. 수치보다 대상과 시기, 수급인의 요청 권한이 채점의 중심이다.

6. 유형과 비교

도급 작업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은 작업 유형에 따라 대상이 다르다. 법 제65조제1항은 세 가지 작업을 정보 제공 대상으로 정한다. 하나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이고, 둘째는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셋째는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