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작업 및 예외

도급금지 제도

도급금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하도록 맡기는 것을 막는 제도다.

사업주는 이런 작업을 도급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된다.

금지 작업 3종

법은 세 가지 작업을 도급금지 대상으로 정한다.

첫째는 도금작업이다. 둘째는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이다.

셋째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이다.

이 세 가지는 중독과 직업성 질병 위험이 커서 원칙적으로 하청에 넘기지 못한다.

예외 두 경우

금지 작업의 예외는 두 가지 경로뿐이다.

첫째는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다. 승인 없이 도급할 수 있다.

둘째는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다.

둘째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성립한다. 기술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도급할 수 없다.

승인 절차

앞 문제의 정답은 일시·간헐적 작업이다.

승인 절차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평가 결과와 도급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관서는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충족하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연장이나 변경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취소된다.

헷갈리는 점

금지 작업과 승인 대상 작업은 자주 혼동된다.

금지 작업은 도급 자체가 금지된다. 승인 대상 작업은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도급할 수 있다.

일시·간헐적 작업은 법령상 예외 사유이지만, 작업 성격과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같은 승인 서류를 빠뜨리면 감점이 크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할 수 없다.

금지 작업은 세 가지이고, 예외는 두 가지 경로뿐이다.

승인 전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작업은 하도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