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작업 및 예외

왜 배우는가: 도급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부 인력 활용 방식이지만, 유해·위험 작업을 하청에 넘기면 중대재해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금지와 예외 승인을 명확히 나눠 규정하며, 이 구분은 기술사 시험에서 법령 해석형 문항으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6회 4교시 6번, 제117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전문기술 작업에 한해 사업장 내 도급을 허용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유해작업 도급금지
• 도금작업·수은·납·카드뮴 작업
•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 일시·간헐적 작업 예외
• 도급승인(장관 승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 도급승인 신청서류
• 하도급 금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위험한 일은 원래 원청이 직접 하거나 하청에 맡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 번 잠깐 하는 일이거나, 그 일을 맡을 업체만 가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법 제58조제1항).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 등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사업장 안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사업장 밖에서 하는 도급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도급인은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이고, 수급인은 그 업무를 받는 사업주다.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지면 각 단계의 수급인 전부를 관계수급인이라 한다(법 제2조).

금지 대상은 세 가지다. 첫째는 도금작업이다. 둘째는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이다. 셋째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이다. 이 세 가지는 중독·직업성 질병의 위험이 커서 원칙적으로 하청에 넘기지 못한다.

예외는 두 경우다. 첫째,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다. 둘째, 수급인이 가진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법 제58조제2항). 두 번째 예외는 승인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승인 없이 단순히 기술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할 수 없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유해작업도 사업장 내 도급이 폭넓게 허용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업장 내 도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하청 근로자가 원청 설비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위험 작업을 도급으로 감추는 관행을 줄일 필요가 생겼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기존의 인가 방식이 금지 원칙과 장관 승인 방식으로 정비되었다. 그 결과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작업, 허가대상물질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이 금지된다.

도급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책임 구조 때문이다. 원청은 설비와 공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유해작업의 위험을 낮추려면 원청이 직접 관리하거나 하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도급 금지와 승인 제도는 이 책임 구조를 법으로 고정한 장치다.

서술형 답안에서는 이 배경을 한 문장으로 쓰면 충분하다. 핵심은 '위험 작업을 도급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필요한 예외만 승인으로 허용한다'는 구조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급금지 제도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큰 작업을 외부 수급인에게 맡겨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막는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이 금지 대상을 파악하고 승인 절차를 밟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아래 구성도는 금지 원칙, 예외 승인, 승인 후 관리의 흐름을 보인다.

금지 작업의 구성은 세 가지 유형이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이다. 이 셋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대상이다. 예외는 두 경로로 나뉜다. 일시·간헐적 작업은 승인 없이 도급할 수 있고,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며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지 원칙이 먼저이고 예외는 두 경로뿐이다.

승인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주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
• 평가 결과와 도급승인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도급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하면 공단으로 하여금 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관련 기준이 정한 기한 내에 승인서(별지 제34호서식)를 발급한다.
•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만료 전 연장승인을 받거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는다.
• 승인 기준에 미달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승인 후 제약은 다음과 같다.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승인 체계를 우회하는 재하도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효기간 3년 범위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급금지와 승인 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와 그 하위 규칙에 있다. 승인 기준의 세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여러 조문을 인용한다.

표 아래 설명을 덧붙인다. 금지 작업 3개 유형은 원칙 금지이므로 예외 경로로만 도급이 가능하다. 승인 기간과 승인서 발급 기한은 행정 절차의 시간 관리 기준으로 답안에 함께 적는다.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시행령 제51조가 정한다. 급성 독성이나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여기에 든다. 대표 예는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이다.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포함된다.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75조제2항과 제78조제3항이 정한다. 공통 기준은 작업공정의 안전성,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이다. 작업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여러 조문을 인용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서 사업장 내 도급을 인가받아 허용하던 체계가 금지 원칙과 승인 체계로 재편되었다. 구체 조문 번호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는다.

6. 유형과 비교

도급금지 대상 작업은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취급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이 그것이다. 이 세 유형은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작업이며, 예외는 일시·간헐적 작업과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작업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