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한 줄 정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은 별표 13의 규정량 기준으로 정해지는 물질 기준이다.

공정안전보고서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설비의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 계획을 적은 문서다.

대상 여부는 다루는 물질의 양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규정량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판단 구조와 절차

판단은 업종, 제외 설비, 물질 종류 수, 규정량 비교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제43조제1항의 7개 업종인지 본다. 해당하면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다.

제외 설비는 양과 무관하게 먼저 뺀다. 제43조제2항이 정한 설비다.

물질 종류 수에 따라 단일 비교나 합산식으로 규정량과 비교한다.

대상이면 설치·이전·주요 구조 변경 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다.

한 종류와 두 종류 이상

같은 기준으로 두 판단 방식을 비교해 본다.

한 종류 물질은 물질별 규정량 이상 여부로 판단한다.

두 종류 이상은 취급량을 규정량으로 나눈 비율을 더한다.

판정은 합이 1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는 기준이다.

혼합 취급 공정에서는 물질마다 규정량에 못 미쳐 누락되기 쉽다.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은 합산 방식으로 판단해 누락을 막는다.

합산식과 계산 예

두 종류 이상은 물질별 비율을 더한 합으로 판단한다. 합이 1 이상이면 대상이다.

가상의 예로 두 물질 모두 규정량이 5,000kg인 사업장을 생각한다.

A와 B를 각각 2,000kg 취급하면 비율은 0.4씩이다. 합은 0.8이다.

합이 1 미만이므로 이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개별 물질이 규정량 미만이어도 합산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과 흔한 실수

방금 문제의 답은 대상이다. 두 비율의 합 1.1이 1 이상이기 때문이다.

합산 판단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혼합물 전체 질량을 규정량과 비교하는 것이다.

혼합물은 성분 함량을 곱해 물질별 질량을 먼저 구한 뒤 비교해야 한다.

업종 요건도 빠뜨리면 안 된다. 제43조제1항 업종은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다.

그 외 업종은 규정량 이상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만 대상이다.

정리

정리하면 업종 기준과 규정량 기준으로 제출 대상을 가린다.

업종에 해당하면 보유설비 전체가 대상이다. 그 외 업종은 규정량 이상 설비만 대상이다.

제외 설비는 먼저 빼고, 설치·이전 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다.

설비를 바꾸면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