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평가

사후평가의 정의

사후평가는 발주청이 공사 완료 후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따져 보는 제도다.

공사비, 공기, 수요, 효과를 예측값과 실제값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그 결과를 유사 사업에 되돌리는 것이 환류다.

예측과 실적의 비교와 환류

사업 계획 때 세운 예측치가 출발점이다.

준공 후 실제치를 모아 예측과 나란히 비교한다.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사후평가서로 정리하고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개한다.

공개된 결과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유사 사업에 되돌려 반영된다.

평가 대상과 평가 시기

사후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 고시된 공사는 제외한다.

사업수행성과는 준공 후 120일 이내에 평가한다.

사업효율과 파급효과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준공 후 5년 이내에 평가한다.

두 기준을 하나로 합치면 안 된다. 금액 기준과 시기를 따로 기억한다.

정답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이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측 공사비는 1,000억원, 실제 공사비는 1,080억원이다. 예측 공기는 24개월, 실제 공기는 27개월이다.

증가율은 실제에서 예측을 뺀 값을 예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한다.

공사비는 8%, 공기는 12.5% 늘었다.

공기 증가율이 공사비보다 커서, 공기 지연이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인지 분석 대상이 된다.

정답은 12.5%다. 분자는 27에서 24를 뺀 3이다.

준공 검사와 사후평가

준공 검사는 시공이 설계대로 되었는지,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사후평가는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분석해 다음 사업에 되돌리는 절차다.

사후평가서는 발주청이 작성해 공개하고, 사후평가위원회가 자문한다.

두 개념을 섞어 쓰면 감점이 크다.

핵심 정리

먼저 정의다.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해 유사 사업에 환류하는 제도다.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이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86조에 있다.

대상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이고, 평가 시기는 분야별로 다르다.

사업효율과 파급효과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준공 후 5년 이내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환류 이행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