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PPP) 개요와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하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귀속시설이다.

구성요소와 역할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이다.

특수목적법인 형태가 일반적이며 설계, 건설, 운영을 맡는다.

대출기관은 금융회사 등이며 정부 보증으로 금리와 조건을 개선한다.

이용자의 사용료 수입이 투자비 회수의 원천이고, 실시협약이 조건을 정한다.

수입 현가와 위험 배분

민간투자사업은 투자비를 사용료 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수입 현가의 합이 투자비 이상이어야 사업이 성립한다.

건설, 수요, 운영 위험은 실시협약에서 나눈다. 수입이 부족하면 재정으로 보전하기도 한다.

추진방식 네 가지

추진방식은 소유권이 언제 공공에 귀속되는지와 수익원으로 나눈다.

BTO와 BTL은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지만 수익원이 다르다.

BTO는 이용자 사용료, BTL은 정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OT는 기간 만료 후 귀속되고, BOO는 사업자가 계속 소유한다.

회수기간 계산 예제

총사업비 3,000억원을 연간 수입 300억원으로 나누면 회수기간은 10년이다.

단순 회수기간은 투자비를 연간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수입이 예상의 60%인 180억원이면 회수기간은 약 16.7년으로 늘어난다.

수요가 줄면 회수기간이 직접 늘어나므로 위험 분담 장치가 필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흔한 실수는 BTO와 BTL의 수익 구조를 바꿔 쓰는 것이다.

수익형은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사업자가 손실을 떠안는다.

임대형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므로, 수요 위험이 유형 선택의 핵심이다.

핵심 정리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효율을 쓰고, 위험은 협약으로 나누는 구조다.

추진방식은 소유권 귀속과 수익원으로 구분해 답한다.

네 방식을 표로 정리해 두면 답안이 흔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