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과 이행방식

공동도급의 정의

공동도급은 발주자와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이다.

공동수급체는 발주자에게 하나의 계약 상대방이다.

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와 기술, 자본 요건을 나누어 맞추려고 쓴다.

세 가지 이행방식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 세 가지다.

공동이행방식은 자금과 인력을 함께 출자하므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맡은 부분만 수행하고, 그 분담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분담분 외에 다른 구성원의 이행에도 연대책임을 진다.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 배분

공동이행방식에서 이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당한다.

가상의 예로 순이익 1,000백만원, 출자비율은 A 60%, B 40%라고 하자.

A는 1,000에 0.6을 곱해 600백만원, B는 400백만원을 받는다.

두 값의 합은 순이익 1,000백만원과 일치한다. 배당 계산과 책임 범위는 따로 답안에 쓴다.

책임 범위와 발주자 청구

발주자가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이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분담 구성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에게 전체를, 나머지 구성원에게는 분담분만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방식의 책임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는 것이다.

선금은 공동이행과 주계약자관리에서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주계약자 실적 가산은 전문건설업자 실적 전액,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한 실적의 2분의 1이다.

하자담보는 해산 후 발생분에 대해 연대책임이 원칙임을 구분한다.

직접 풀기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 한 곳이 부도나는 상황을 보자.

연대책임은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이다.

정리

공동도급은 2인 이상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도급받는 방식이다.

책임 범위는 이행방식으로 가르고, 협정서에 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