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방식

왜 배우는가: 공동도급은 대형·복합 건설공사를 여러 사업자가 나누어 수행하는 대표적 계약방식이라 실무에서 이행방식별 책임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분쟁과 보증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시험에서도 1교시 용어 문제와 2교시 논술 문제로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13번, 제120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공동도급은 발주자와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도급계약 방식이다.

핵심 키워드

• 공동수급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 결성한 조직이다.
• 공동이행방식: 자금과 인력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대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별로 공사를 나누어 각자 책임지는 방식이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가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맡고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 간 권리·의무와 책임 한계를 정한 계약서다.
•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계약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 발주자와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자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여러 회사가 한 팀을 만들어 큰 공사를 함께 따내고 함께 짓는 제도다. 한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기술, 자본 요건을 나누어 맞출 때 쓴다.

정식 정의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다.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공동도급계약이라 하고,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의 수급인(업종 불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 결성한 조직이다.

공동이행방식은 자금과 인력을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구성원이 공동으로 한 덩어리의 사업을 운영하는 개념이라 책임도 연대로 묶인다.

분담이행방식은 공사를 구성원별로 나누어 각자 맡은 부분만 수행하는 방식이다. 각자의 분담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생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정해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을 맡긴다. 주계약자는 자기 분담분 외에 다른 구성원의 이행책임에도 연대책임을 진다.

핵심 용어 풀이

• 공동수급체: 협정으로 결성된 임시 조직으로, 발주자에게는 하나의 계약 상대방이다.
•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분담내용, 대표자 권한을 정하는 문서다. 제출은 발주자에게 한다.
• 연대책임: 채권자가 구성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고 공종이 복잡해서 단일 업체가 자본, 기술, 인력, 시공실적을 모두 갖추기 어렵다. 공동도급은 이런 요건을 여럿이 나누어 충족하게 해서 대형 공사의 입찰 가능성을 넓힌다.

건설산업은 단품수주, 옥외 이동 생산, 노동집약, 중층 하도급 구조를 가진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정·품질·안전 관리 책임이 여러 주체에 흩어지기 쉽다. 공동도급은 이 책임을 구성원 사이에 미리 배분하는 장치로 쓰인다.

국내에서는 정부 공사에서 공동도급이 제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쓰였다. 이 배경에는 시장 개방과 국제 경쟁에 대응해 중소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형 공사의 수행 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현재는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이 유형과 책임 한계의 기준을 정한다.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형 공사의 자본·기술 요건을 분산한다.
• 중소 업체가 대형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구성원 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인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공동도급은 2개 이상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공사를 공동수급체로 함께 도급받아 수행하는 계약방식이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요소는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다. 협정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와 책임 한계를 정하는 문서이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구성요소별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리는 책임의 범위를 이행방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공동이행방식은 자금과 인력을 함께 출자하므로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맡은 부분만 책임을 진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가 분담부분 외에 다른 구성원의 이행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진다.

공동도급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이행방식, 구성원 자격·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한다.
•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한다.
•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선금은 공동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기성대가는 구성원별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보증금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되, 공동이행·주계약자관리방식은 대표자나 주계약자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준공 후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구성원 탈퇴 시에는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탈퇴 후 잔존 구성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명으로 새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도급의 핵심은 협정서의 내용과 이행방식이 책임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협정서가 불명확하면 책임 다툼이 생기므로 구성원별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공동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이 기준이다. 규정은 발주자와 2 이상의 건설업자 사이의 공동도급계약에 적용되며, 유형과 책임한계, 운영 사항을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해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의 주요 기준값과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규정 제16조에 재검토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6년 7월 1일 기준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내용 변경 여부는 근거가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기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과 시공능력 기준을 정하고, 공동도급운영규정은 공동수급체 내부의 책임 한계를 정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보증 청구 규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요건을 달리 정한다.

6. 유형과 비교

공동도급은 수급인들이 구성원 간 책임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나뉜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3조는 이 세 가지를 공동도급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유형별 차이는 자금·인력의 결합 방식과 계약이행 책임의 범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